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00:056.3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개헌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00:10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역제안했는데요.
00:15두 후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00:18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22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00:26헌법 제70조입니다.
00:27이 같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데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인식을 같이 합니다.
00:37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한 차례 대통령을 했더라도 또 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도 같지만 공통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00:47이재명 후보는 연이어서만 재임이 가능한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연속 여부와 상관없는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00:54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도 현행대로 5년으로 하자는 이 후보와 3년으로 줄이자는 김 후보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01:04국회나 사법 사정기관과 관련한 개헌 구상도 결이 다릅니다.
01:09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01:21또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의관을,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01:37현재 정치 지형이나 정당별, 후보별 이해관계가 개헌안에 투영됐다는 분석인데 아직 교집합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01:45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정신과 헌법 헌정지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국 국민 앞에 사조해야 마땅합니다.
01:58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02:11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구상을 밝혔지만 세부 차이점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 대선 전 생산적인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3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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