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 재점화...'이재명안'·'김문수안' 뭐가 다를까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6·3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개헌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역제안했는데, 두 후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입니다.

이 같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데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인식을 같이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한 차례 대통령을 했더라도 또 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도 같지만, 공통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어서만 재임이 가능한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연속 여부와 상관없는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도 현행대로 5년으로 하자는 이 후보와 3년으로 줄이자는 김 후보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회나 사법·사정 기관과 관련한 개헌 구상도 결이 다릅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대법원·헌법재판소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현재 정치 지형이나 정당별, 후보별 이해관계가 개헌안에 투영됐다는 분석인데, 아직 교집합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여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후보는)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구상을 밝혔지만, 세부 차이점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 대선 전 생산적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이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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