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부터 특검 수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민 임명식,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야권 원로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 또 문화 체육인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불참했어요.
[송영훈]
일단 저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지 임명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갈음하는 취임선서와 국회에서의 취임연설은 있었죠. 임기 개시 당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집권을 했지만 저런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자축연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분 없는 자리에 과연 야권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누구를 사면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6105017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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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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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부터 특검 수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민 임명식,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야권 원로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 또 문화 체육인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불참했어요.
[송영훈]
일단 저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지 임명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갈음하는 취임선서와 국회에서의 취임연설은 있었죠. 임기 개시 당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집권을 했지만 저런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자축연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분 없는 자리에 과연 야권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누구를 사면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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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00:09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부터 특검 수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00:1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3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00:28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먼저 들어보시죠.
00:36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00:46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00:53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01:04어제 국민 임명식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수 교사는 물론
01:13야권 원로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개인사 또 문화체육계 인사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01:20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불참했어요.
01:25일단 저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01:31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지 임명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01:35그리고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가름하는 취임선서와 국회에서의 취임연설은 있었죠.
01:41임기 개시 당일에 있었습니다.
01:42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에 조기 대선으로 집권을 했지만 저런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01:48그러니까 저런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자축연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01:56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02:01그러면 이런 명분 없는 자리에 과연 야권 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02:06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02:10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02:15그리고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02:17그런데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누구를 사면했습니까.
02:2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채운 장본인인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02:28그러면서 전원 취임자축연을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서 배에서 갈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35네. 송한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있던 행사에서 오락 초대를 했는데도 가지 않겠다.
02:42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02:44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
02:48더군다나 작년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을 함께 위로하고 통합하는 자리였습니다.
02:57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또 불참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03:07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아니면 그 이전 국정농단 내지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 복권됐습니다.
03:17국민이 비판을 했었지만 용인한 겁니다.
03:20이런 분들이 국가 원로로서 방국 80주년에 이 행사에 같이 참석함으로써 본인을 용서해준 국민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03:34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03:36자추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의 주인공은 국민이었습니다.
03:41국민 임명식이 않았습니까?
03:43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03:45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실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03:53그로 인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책임과 의무, 막중한 책임,
04:01그래서 국민이 지켜낸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이런 임명식 아닙니까?
04:07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의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04:17다른 정책의 인사, 관련된 우리 모든 국가에 관련된 분들이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04:23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냥 축하하려고 온 자리가 아닌 겁니다.
04:28그 취지와 의미를 공감했기 때문인 거죠.
04:31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의미를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04:37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석하는 게 맞았다.
04:42오히려 국민 통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봅니다.
04:46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4:48저런 사례가 역대에도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04:52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저런 취임식 성격의 행사의 날짜가 달랐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04:5911대 대통령 임기가 게시될 때 1981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했는데
05:05취임식을 81년 3월 3일에 따로 했어요.
05:09그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05:12왜 그렇겠습니까?
05:14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런 풍경을 대단히 낯설어 하시고
05:17우리 언론에서도 저런 행사가 성격이 무엇이며 야당은 왜 안 왔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05:24앞으로 다시는 저런 형태의 행사를 통해서 국민 세금을 허비하는 자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05:30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05:31그 전두환은 내란의 주범이 본인이 자축하기 위한 취임식을 한 거고요.
05:37지금 이번에 이재명 국민 임명식은 내란의 피해자고 고통을 겪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5:48이거를 어떻게 형식이 같다고 똑같이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05:53아니 그러니까요.
05:54국민 주권 정부를 자처하면서 왜 군사독재 때에나 있었던 일을 비슷하게 흉내 내는가.
05:59이것이 지금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06:01첫 질문부터 두 분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데
06:04어제 광복절 경축식 행사 장면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06:09송원석 국민인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06:15서로 쳐다보지 않았고요. 좀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06:19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06:22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고 했는데
06:25정상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대표와 맘 편히 악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06:32참 여야 협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 어떻게 물꼬를 좀 터야 될까요?
06:36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
06:38최소한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06:44그런데 이제 협치에 중요하죠.
06:47여야가 지금 같이 손을 잡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합니다.
06:53그런데 협치는 그렇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07:01협치의 대상이 실제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07:06무조건 손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07:09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07:1112.3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계속된 찬탄, 반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7:17그건 뭐냐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당의 주류이고
07:20이분들이 당의 중심적인 어떤 지도부를 구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07:26탄핵 반대는 뭡니까?
07:28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07:32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고 전환길 씨같이 그 이외에 힘을 못하는 비상적 지식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07:40그 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분들과 지금 손을 잡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07:46모든 걸 반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07:55지금 협치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07:57최소한의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혁신 또 주요 인사들의 어떤 비상기업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과 바뀐 입장 이런 게 확인이 되고
08:09이제 그런 데에서 출발을 해서 실제 민생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 때 협치가 가능한 것이지
08:16단순히 그냥 손을 맞잡는 것이 그게 지금 의미가 있는 시기는 아니다.
08:21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지도부, 그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29여기에 대해 반박하신다면요?
08:30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선출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08:38물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현재도 협치를 하고 있죠.
08:42다만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08:44돌협자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08:47좁을 협자, 아주 좁은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죠.
08:51그 좁을 협자는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8:52오른쪽에 큰 대자 아래에 아주 작게 사람인자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08:57그 두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09:01집권 여당 대표는 야당을 상대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악수도 거부하고 예방도 하지 않습니다.
09:08그리고 그런 여당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주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시죠.
09:14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한하고 촉구한다.
09:24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한이나 촉구를 할 일이 아닙니다.
09:29대통령 본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 대표한테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닦음이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09:37대통령의 실천이 뒷받침 되기를 기대합니다.
09:39네, 팽팽한데요. 오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이 대통령 축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09:49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송댓말을 들어서 침묵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9:56어떤 정치 행위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아야 되죠.
10:01저기 8.15 이번 80주년 경축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 통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고요.
10:13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흔들린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처음 맞는 광복절 행사였기 때문에
10:22국민 통합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집약된 자리였습니다.
10:28적어도 그 자리만큼은 정치적 주장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죠.
10:32저게 정치적 비판은 계속해왔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10:36그런데 이미 사명 복권돼서 복권된 조국 전 대표는 출소를 했고요.
10:42이미 정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10:43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냥 냉소적으로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10:50기사 댓글에 이미 끝난 내용인데 8월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57때와 장소가 맞지 않았고요.
10:58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광복 80주년의 자리를
11:04당권 레이스에 이용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거다.
11:07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11:09매우 부적절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당내 당권 레이스의 득표에 도움이 될까도 싶습니다.
11:17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11:21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대상자 명단에 오를 때부터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11:29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심하게 퇴색시켜가면서까지 이재명 정권이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11:35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그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42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히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11:49다만 그 메시지의 결을 조금 달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있어요.
11:54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해버렸습니다.
11:59그런데 앞으로 야당이 막아야 될 것은 더 나쁜 사면이거든요.
12:0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은 지금 잠시 멈춰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12:11그 공동 피고인인 정긴상 실장이라든가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든가
12:19또 핵심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면되는 것을 막는 데에 메시지의 방점을 찍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2:28즉 예를 들면 대통령 공범 사면 반대 또는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라는 것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대중적인 소구력과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2:40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12:44이런 가운데 주국혁신당의 주국 전 대표가 어제 새벽에 출소를 했죠.
12:49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53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3:06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13:10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13:13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13:21자신의 사면복권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란 출소 일성을 남겼습니다.
13:31조국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13:35일단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정치자의 한 대목이 끝난 건 맞죠.
13:40물론 사면복권이 됐다고 해서 이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13:44조국 전 대표도 밝혔다시피 비판과 비방 다 감당하고 가겠다, 더 성찰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13:53그 논란 안에는 확정 판결 받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여론이 계속 당분간은 있을 거고요.
14:02또 한편에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일관에서 관통한 지금 몇 년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그 행위에 맞는 합당한 비례성이 있는 결정이었고 수사였느냐 판결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4:21그리고 최근에 조국 사건의 핵심이었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로 인정된 증거와 다른 사실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32이 논란은 한편으로 계속 비난받아야 될 조국 전 대표로 한편에는 남아 있겠지만
14:37과연 그 수사와 판결이 맞았느냐, 그때 인용된 증거는 정확하게 합당하게 그 위법 사실을 밝혀주는 증거로서 정확하게 맞았느냐에 대한
14:48다른 논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출소 일성을 말씀했다 이렇게 봅니다.
14:58조국 대표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00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고요.
15:03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폭로해두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15:08저는 그렇게 봅니다.
15:09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를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15:13사실 그 국민주권에서 국민은 입시 비리 같은 것은 꿈꿀 수도 없는
15:18그런 평범한 시민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장면이죠.
15:22그리고 본인은 지금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15:27조국 전 장관이 형법 교수였기 때문에
15:30가석방은 심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15:34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15:38그리고 뚜렷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있어야 돼요.
15:40그런데 본인은 지금 나와서 검찰 독재 종식 운운하는 것이 참회와 반성을 하는 모습입니까?
15:47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렇게 입시 비리가 통사면 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께서
15:53많은 좌절감이 드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6네,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사실 관심인데
16:00일단 SNS에는 찌개 끓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글을 올렸어요.
16:05앞으로 어떤 행보가 보일까요?
16:07일단 출소하면 그 소소한 행복 다시 느껴보고 싶은 거였고
16:12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한번 보여준 것 같고
16:14정치적 메시지로 강조하는 것은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16:21그러니까 정치 행보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 상당 기간은
16:25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
16:31같이 연대해서 힘을 쏟아서
16:34이 지태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16:38이거에 집중할 것 같고요.
16:40그 외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 몇 분 의원님들
16:43그리고 조국 혁신당 안에 있는 의원님들 간에
16:46합당이나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16:50아직 그 고민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54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16:55다만 바로 1년 안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7:00관련된 논의는 연말쯤 되면 분출될 수밖에 없고요.
17:06여러 가지 실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정강정책이라든가
17:11이념, 정치적 주장에서 큰 차이와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17:16이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이라는 방식은
17:20정치적 어떤 방향과 정책적 어떤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
17:25실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가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17:28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17:30그렇게 되면 합당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7:33그러니까 전체 세력의 단결의 입장에서 보면
17:37이후 연말쯤 되면 여러 논의가 분출되기 시작할 거고
17:42그건 아마 그 시점에 형성되는 정당의 지지율이라든가
17:48진보 민주세력의 단결, 그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다
17:53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변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8네, 알겠습니다.
17:59이제 특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01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통한 김혜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18:05법원은 어떤 점에서 신병 확보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18:09매우 간명하죠.
18:10노골적으로 해외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18:12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백까지 됐고
18:15여권 무효화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8:17그렇게 되니까 김혜성 씨가 귀국을 한 것인데
18:20비록 다시 출국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18:22여전히 도주에 염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18:24대단히 현저하죠.
18:25그리고 그 정도로 도주를 했으면
18:27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18:30그래서 구속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18:33다만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나
18:35앞으로 실제로 입증이 될 것이냐는
18:37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18:39본인은 여전히 강경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42구속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18:45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18:47이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8:50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면
18:53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가
18:57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01앞으로 특검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5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9:09특검 수사에 대비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12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에 한 달이 넘게
19:15특검 수환 요구에 전면 불응을 하고 있고
19:18반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 진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19:21두 사람이 이렇게 좀 상반되는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
19:24일단 지금부터는 둘의 이해 경계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19:31그러니까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다 이익이 되는 방식의 법적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9:39그러면 이제 그나마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9:45구속 상태를 피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19:48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형사 재판을 통해서
19:52상당 부분 무죄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
19:54지금 당장의 어떤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19:58적절히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20:00그리고 진술 거부권 주요 불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20:04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되
20:06이 범죄 당사자의 지위에 관련된
20:11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가 있을 때만이 성립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본인은 모른다.
20:18그리고 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하는
20:21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3아마 그런 식으로 분리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서
20:26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에
20:30얼마나 변호인 간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20:32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34둘의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20:37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20:41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20:42앞으로도 계속 저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20:45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진술할 것
20:49유리한 건 진술하고 불리한 건 진술하지 않으면서
20:53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20:55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제기하면서
20:57보석 등 구속 상태를 피할 수 있는
21:02어떤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5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11민주당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변호사 접견 등에서
21:13특혜를 입었다면서
21:14서울구치소 정면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21:18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예우도 없다
21:22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1:23어떻게 오셨습니까?
21:24일단 특혜 논란 부분은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21:28지금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21:32특혜성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1:34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21:36그렇다면 그 이전에 1차 구속 당시에
21:39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21:42어떤 특혜성 조치가 있었는가
21:44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1:45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죠.
21:48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21:50그런 부분을 서울구치소 측에서
21:53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21:56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57예를 들면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22:00휴대전화를 반입해서 들어간다든가
22:02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죠.
22:03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6다른 한편으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22:10수갑과 전자발기를 착용하도록 한 부분
22:12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2:14일단 규정 자체는
22:152023년에 이른바 김길수 도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22:20아마 특수강도 피의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2:22김길수 씨가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삼키고
22:26삼키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22:29화장실에서 보호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서 도주를 해요.
22:32그 뒤에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어서
22:34규정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을
22:36수용자가 병원에서도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40그러면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고
22:43재량도 있을 수 있어요.
22:45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22:46하나는 그런 예외와 재량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22:53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22:55그 다음 두 번째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22:57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23:01특히나 교정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아 왔는가.
23:05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7이런 것들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23:10단지 전직 대통령인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23:14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사안을 균형 있게 살피지 못하는 것이고
23:17다른 한편으로 그런 여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23:22충분히 측량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23:25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28그리고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23:32당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23:35이르면 다음 주 한 18일 정도에 재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23:39송우석 비대위원장도 비상대기하라고 공지를 내렸더라고요.
23:43특검이 어떤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까?
23:46지금 제기된 의혹은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23:54정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
23:58그 이전에는 불법정치 자금 제공과도 연결이 돼 있죠.
24:03통상 당원 명부가 정당의 아니면 정당 구성원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고 하면
24:10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24:14과거에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24:16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24:19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단 사건 때도요.
24:22법원이 발부한 정당은 영장 집행을 막았던 이 당 구성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29특수공무집행 방해죠.
24:30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 필요 범위 내에서 당원 명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거고요.
24:36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당원을 다 보겠다는 거냐
24:42개인 신상자료까지 다 요구하고 있다.
24:45특검의 설명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24:47다르지 않습니까?
24:48특검도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24:51더군다나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당의 당원 명부는 비밀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24:57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25:01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시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25:11일부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25:13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15그런데 지금 무조건 안 되겠다고 물리적으로 막고 나선 상황입니다.
25:19저는 특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25:25협조하면 됩니다. 협조해서 문제 없다는 걸 확인시키면 될 일을
25:30이걸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시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25:34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25:38그걸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집단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
25:42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25:43이거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5:47일단 특정 종교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25:50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맞습니다.
25:52왜냐하면 정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25:57그런 목적의 이면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26:02그렇기 때문에 단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26:05다만 그것이 이런 방식의 당원병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26:09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26:11왜냐하면 정당의 당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26:17정당법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26:20왜냐하면 누가 어느 당에 가입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26:23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이고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26:27노출되면 정당 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위축이 돼요.
26:31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지금 그 지점입니다.
26:34설령 500만 당원의 명단을 다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26:37일부를 선별적으로 대조한다고 손치더라도
26:39그 사실 자체만으로 당원들 입장에서는
26:42내가 지금 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6:45이게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49더더군다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26:51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될 때 해야 되는 것인데요.
26:54당원의 가입에 관련돼서는 당비에 대납해 주거나
26:57혹은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26:59이중당적이 되거나 강제로 가입시킬 때
27:02이럴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27:04설령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오더라도
27:06그것이 자발적이면 범죄가 안 돼요.
27:08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27:12정말 과잉한 측면이 없는가
27:13좀 정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7:16네, 특검 얘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27:19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21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27:24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27:26특검을 앞세워서 일당 독재를 한다면서
27:29야당 탄압, 또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을 했는데
27:32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27:34전당대회의 용이죠.
27:36이미 구체적 여론조사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27:39상당히 좀 앞서가는 데 보이고
27:43실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7:45별도로 어떤 다른 구체적인 행보나 일정을 통해서
27:50득표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27:53나는 반탄이다.
27:54이것만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가 강만 세우면
27:58지금 순탄하게 갈 수 있다.
28:00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28:01저런 퍼포먼스로 충분한 거죠.
28:03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한계인 겁니다.
28:06혁신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28:09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고
28:13그런 모습들을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과 어떻게 보일지가
28:17전혀 고민되지 않고
28:18저런 방식으로 정부와 맞서는 모습만 보여도
28:22충분히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28:25이런 오만함.
28:26이게 저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28:28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3122일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28:35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무관하게
28:39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28:42이재명 정부 비판에 나서고
28:44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들
28:48지금 상황이 계속돼서 선출되는 지도부에 대해서
28:50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있을까요.
28:53저는 그 지점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28:55저런 방식의 퍼포먼스로 전당대회를 하는
28:57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지
29:01납득하기 힘든 모습들입니다.
29:04그런데 전한길 씨가 대선 때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29:09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29:12그런데 그 선언을 한 장소가
29:15김문수 후보가 농성을 벌이는 앞이었습니다.
29:18어떤 전략이 깔린 걸까요.
29:20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29:22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29:23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29:26김문수 후보가 연좌를 하고 있는
29:29한 10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서
29:31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을 했죠.
29:35그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9:36전한길 씨가 굉장히 강경하고 과격한 언동으로
29:40당원과 지지층을 선동하는 일에 골목을 하고 있지만
29:43실상은 그러면 그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29:47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라는 지점입니다.
29:50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연좌라도 하고 있지
29:52전한길 씨는 거기 가서 하룻밤이라도 샌 적이 있습니까.
29:56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29:58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30:01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속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6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
30:09전한길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30:12본인의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30:14한 6분여 되는 영상인데요.
30:16그때는 전한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0: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30:21그 다음에 영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30:23계엄 해제의 결의가 되는 순간 본인은 한시름 놓았다.
30:26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30:27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윤 어게인의 전도사처럼
30:30계엄을 두둔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30:33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30:35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30:38만들어진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30:40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이런 분의 목소리에
30:44끌려다녀야 되겠는가.
30:46사실은 당원들 스스로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30:49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30:52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53네 알겠습니다.
30:54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0:57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31:00전국과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31:0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1:03감사합니다.
31:04감사합니다.
31:05감사합니다.
31: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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