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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임? 푸틴처럼 아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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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앵커]
이재명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년 연임제 공약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권 시 본인부터 연임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선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이 "장기 집권 야욕"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걱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푸틴처럼 독재하려 한다고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 128조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쓰여있잖아요. 개정 당시의 국민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당연히 국민 입장을 존중해야죠."
집권 시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재임 중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의심을 거둬주시기를…"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는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매달릴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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