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부승찬 "조희대 이름값 한 희대의 제보 내용 접해"
부승찬 "조희대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
부승찬 "'李 사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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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총공세일 겁니다.
00:10그런데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는 외교안보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요.
00:16조금 전에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연단에 불러놓고
00:26본인이 들은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3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00:44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정은
00:54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00:59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01:04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01:07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01:10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01:18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01:28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01:39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예 부승찬 의원이 공론화를 했네요.
01:59이동학 의원님, 이게 과거에 기억이 나요.
02:03서영규 의원인가요?
02:04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02:06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02:12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02:15그런데 주장을 할 때
02:16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제보가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02:21네. 저게 이미 5월 14일인가요? 법사위에서 이미 저 증언이 담겨있는 녹취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다.
02:30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걸 다시 살펴보면
02:32우리가 4월 4일인가요? 그때 대통령 탄핵이 되고
02:35저 이야기가 있었던 시점이 4월 7일이라는 겁니다.
02:38그런데 모였던 인원을 한번 보세요.
02:41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02:44이분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결혼할 때 주례를 봐주셨던 분이에요.
02:48아주 특수한 관계죠.
02:49그리고 김충식 씨, 이분은 최은순 여사
02:52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아주 특수인 관계로
02:55물론 제보가 사실이라면 존재입니다.
02:57그런데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4명이 모여서
03:01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눴고
03:03만약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
03:06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03:07그리고 4월 7일이 그날이었는데
03:104월 22일 날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이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03:15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03:17그날 당일에 대법에서 바로 조희대 재판관이
03:21그것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버립니다.
03:23그리고 4월 24일 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03:27유죄 취지 파규환송을 한 겁니다.
03:29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녹취록과 지금 연결이 되면서
03:32뭔가 꿈꾸기가 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03:35그러니까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하고
03:36설사 모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죠.
03:4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03:43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형예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03:47신뢰가 붕괴되는 것이다.
03:48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03:50누구 녹취록이 있어요?
03:52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03:54참 이게 마치 사실이라면
03:57우리가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했잖아요.
03:59마치 사실이라면
04:00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04:03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법사회에서 나오고
04:06이미 유튜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04:08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사실로
04:10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나요?
04:12기사들은요.
04:13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기사를 씁니다.
04:16그런데 이렇게 그냥 질러놓고
04:17사실이라면
04:18사실이라면
04:19다 이야기해요. 그냥
04:21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04:24대법원장입니다.
04:26저는 뭐 이 사실 자체도 믿지 않을 뿐대로
04:28확인해봐야겠지만
04:29이 자체가
04:31이렇게 기정사실하고
04:33마치 뭔가 사실인 것처럼 해서
04:36조희대 대법원장이
04:37내가 이 죄면 알아서 하겠다.
04:39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04:40마치 기정사실을 하는 거
04:41이거야말로
04:42지난번 청담동 술자리하고
04:44똑같은 과정을 밟고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04:46이런 이야기는
04:47최소한
04:48정말 자기의 이름을 걸고
04:50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된
04:52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04:54이야기할 때 우리가
04:55이걸 논평을 해야지
04:57이걸 마치
04:58그 제법원장은 누구예요?
05:01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05:02녹취록이 신뢰할 만한 걸 한 거예요?
05:04그런데 왜 언론들이 기사를 안 쓰죠?
05:06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8마치 이거를 사시는 것처럼
05:10자꾸 부풀리고 또 이게 하고
05:12제보 받았다고 그러는데
05:13누구한테 제보 받았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05:16아니 국회에 나와서
05:17저렇게 총리 앞에 이야기할 정도면
05:20적어도 뭐 하나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5:23누구라도 뭐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05:25마치 사실인 것처럼
05:27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05:28정말 국민들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5:31앞서 자막으로 좀 지나갔던 부분 중에
05:34이게 지난번에 서용규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었고
05:37당시 천대합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05:40이게 벌써 두, 석, 넉 달 전이죠.
05:43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뿐이 아니다.
05:46저도 사실 진위어부는 모르겠어요.
05:48저 김준호 대변인.
05:50물론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05:52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가짜일 수도 있고
05:54과거에 김민석 총리가 했다시피
05:57계엄할 수 있다라는 의혹처럼
05:58실제로 현실화될지 저도 잘 몰라요.
06:0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6:02서용규 의원, 같은 당의 서용규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걸
06:06다시 오늘 국회 대정비질문자리에 소환을 해서
06:09지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사퇴하나 탄핵하겠다
06:15압박하는 이 와중에 끌어왔다는 건
06:17이거야말로 진위어부부터 중요한 부승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06:21그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6:23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27당시 지난 5월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와
06:32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06:36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06:40지금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06:44어떤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 신뢰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
06:49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데에서 기인된 것 아니냐라는
06:53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06:56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06:59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사실관계가
07:03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07:05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07:09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07:10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인 것처럼
07:14회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07:19만약에 사실이라면.
07:20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법원의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07:26법원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07:28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7:31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07:34지금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저 내용들
07:38사실관계는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
07:4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1다만 이런 거 있겠죠.
07:43의혹을 제기했고
07:43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07:47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했더라도
07:50의혹 제기를 했으면 의혹 제기한 쪽에서
07:51또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줘야 되고
07:53또 반대 경우면 반대 경우면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07:56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직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08:02조의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는데
08:05뭐 거치포명, 사퇴해라 아니면 탄핵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08:10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08:12아예 세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
08:16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고 정기선생님 얘기하는데
08:20저도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08:22조기위원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을 때
08:25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08:27그리고 그러다가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시기
08:31당연히 조의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08:34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8:37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습니다.
08:41이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08:46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08:55야당에 맞선 여당, 여당의 주장은
08:58지기현 부장판사 그리고 파기완성 대선 결과 뒤에
09:03조의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스스로 물러날 기회가 있었는데
09:07모두 놓쳤다.
09:08이게 마지막 기회고 탄핵 대상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09:10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9:13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로부터
09:17새롭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09:18지금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법원조직법에
09:22서울 안에 둔다는 건데
09:23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발의했다.
09:29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9:31글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법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09:34그 규정은 없습니다.
09:35그런데 법원조직법 12조에 보면요.
09:38소재지 해가지고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09:43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대법원은 대구 광역시에 둔다 이렇게 법 바꾸면요.
09:50대법원 대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09:52그럼 우리나라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하니까
09:55대구는 대구 광역시는 사법수도가 되는 겁니다.
09:59그런데 대법원 내려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10:01왜냐하면 대법원장도 계시지만 대법관 포함해가지고 14명이 있는데
10:07대법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고요.
10:11그다음에 이것저것 또 다른 판사들 굉장히 직원들 많이 있고
10:14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10:18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도 다 내려가야 돼요.
10:21그런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이 들어갈 거고
10:25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해야 되는데
10:28그런데 그냥 달랑, 규정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10:31그렇게 일이 쉽게 될 수가 있을 것인가
10:33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10:36이동왕 위원님, 제가 굳이 높아시면서 들은 질문인데
10:39예전부터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버린다는 얘기가 쭉 있었으면
10:44그래, 지방분권 시대에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10:50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거치 표명 압박 많이 하는 이 시점에
10:55뭔가 조희대 대법원장 밉고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10:58대구로 보낸다는 진정성, 이런 의심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1:03여러 가지 포석이 다 있는 거죠.
11:06법원에서 1조 4천억이 든다.
11:08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11:101조 4천억이 도대체 왜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11:141조 원이 땅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11:17서초동의 땅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11:19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11:22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11:26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그거 추산해보니까
11:28그건 500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1:30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한 번쯤은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카드이겠다라는
11:35저는 생각도 들고
11:36국가정책적으로 어찌 됐건 법의 메카로 다른 도시를 선정해서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11:42갑자기 좀 난데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11:4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1:46사실은 여러 가지 본질 중에
11:49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11:53또 신뢰가 붕괴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11:56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2:00여러 가지 포속 중에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그런 포속들인데
12:03그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12:06저는 신뢰 붕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12:09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1그런데 신뢰 붕괴를 따지면
12:13국회를 저 섬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12:16국회만큼 신뢰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12:18지금도 여의도에 있긴 합니다.
12:19여의도에 있긴 한데
12:20아니,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12:21저는 국회보다는 지금 사법부 신뢰가 아마 더 많이 붕괴되어
12:25평상적으로는 위에 있었는데
12:27사법부 신뢰가 뭐 때문에 붕괴됐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12:30저런 방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는 거
12:34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2:37어떻게 지금 갑자기 대법원이 믿다고 대구로 보내고
12:40차라리 뭐 쪽쪽 섬으로 보내줘 왜?
12:42정말 이번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횡포가
12:47정말 너무나 너무나 심하고
12:49그럴 거면 먼저 민주당부터 저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12:52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12:53알겠습니다.
12:54왜 갑자기 다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2:57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죠.
12:59아예 대구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13:01사실 오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에 좀 묻혀서 그렇지
13:06오늘 법사위에서도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3:11입법부 법사위의 대표이신 법사위원장님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13:17그러고 있어요.
13:18이거 잘하는 겁니까?
13:19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13:24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13:26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13:28대법원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13:29헌법에.
13:31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분명히 보장하죠.
13:34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선출되고
13:36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13:38입법부가 다 할 수 있어요?
13:40다 못합니다 여러분.
13:41정신 차리세요.
13:43왜 이러십니까?
13:46지금 신동 의원님 왜 나가세요?
13:49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3:50왜 대법원의 조의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13:54지금 조의대를 비호하고 옹호하십니까?
13:58조의대 좋으세요?
14:00조의대 좋으십니까?
14:01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14:05이제 여권의 의원들은 이제 조의대
14:09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직함도 생략하고
14:12이제 여러 비판 목소리를 좀 쏟아내는 걸 보니까
14:15많이 격양되어 있고요.
14:16김진욱 대변인.
14:17지금 법 여권의 큰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14:20지금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14:23꽤 강하게 조의대 불러나야 된다.
14:26대법원장한테 불러나야 된다.
14:27한통속이다.
14:28윤 전 대통령과.
14:29그런데 그러면서 여당은 강하게 나가고
14:34어제 보니까 강주영 대변인의 속기록 논란도 있었고
14:38약간 대통령실은 치고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14:41글쎄요.
14:42오늘 대통령실 우상호 의원, 우상호 정무성 얘기를 보면
14:45대법원장의 거치를 논의한 적도 없고
14:49논의할 생각도 없다는데
14:51그래서 저걸 진짜 굳이 굳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4:54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원론적이라는 부분이
14:58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의 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15:04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15:09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5:12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에 대해서
15:15논의한 바가 있느냐 없다.
15:17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논의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15:21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15:23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시비를 삼거나
15:25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0지금 대통령실의 저런 입장이 소위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에서
15:373권 분립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출된 권력이 간접 선출된 권력이
15:47간접 선출된 권력보다 먼저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15:51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15:54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15:562021년도에 김명수 대법관에게 국민의힘이 했던 내용들을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16:03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6:08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실을 40일을 넘게 하셨습니다.
16:14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했다고?
16:18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 붕괴됐다고 얘기하고
16:26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점하고 다르다고만 얘기할 건 아니다.
16:30그렇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16:38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6:45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50그런데 이제 논평은 존중하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거는 거짓 해명 논란으로 녹취록이 공개돼서
16:58사법부 내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었고
17:01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건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지금 비판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7:07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봤습니다.
17:122위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7:15첫 번째 댓글입니다.
17:17그러게요. 몰려다니는 러닝크루들이 가끔 일부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17:22CCTV로 범죄 현장을 다 보았는데 20년 구형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17:285호선 방하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7:31영웅이라고 말하기 전에 억울함부터 없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17:36국회가 애들 놀이터는 아니고 유치해서 진짜
17:40할 수 있는 고성 반말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7:43부승찬 의원은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야 뭔가 검증도 되겠죠?
17:49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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