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00:10김범석한테 안 묻냐고요?
00:12김범석은 신이에요?
00:16잠깐만요.
00:23쿠팡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00:40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00:4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정의 김범석 의장을 쿠팡에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00:49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죠?
00:53제 옆에 기업전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00:56어서 오십시오.
00:57안녕하세요.
00:58안 변호사님.
00:59쿠팡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다.
01:02이게 결정타는 동생 때문이라면서요?
01:05네, 맞습니다.
01:06친동생 때문에 그렇죠.
01:07김유석.
01:08네, 맞습니다.
01:10사실 김유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요.
01:13사실 동일인에 대해서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01:17동일인이라는 표현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01:19그렇죠.
01:19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01:22그런데 이제 자산 5조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그 5조 이상의 회사의 기업 집단, 우리 어떤 그룹사라고 하잖아요.
01:32거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아주 지배하는 자,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될 수도
01:43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01:44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게 좀 동일이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사실
01:53총수입니다.
01:54우리가 그동안 예전부터 그룹 총수, 그룹 총수.
01:57재벌 총수.
01:58재벌 총수.
01:59그게 동일인이에요.
02:00그런데 그거를 동일인 제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 총수로 할 수
02:11있다.
02:11좀 어색한데 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02:14그런데 그동안은 사람이 아니라 쿠팡 INC라는 미국 법인이 그룹 총수처럼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가 오늘 5월 1일자, 그러니까 며칠 후에 5월 1일자
02:25기준으로 김범석 의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02:27알겠어요.
02:28그러니까 정리는 좀 됐고.
02:30그게 이제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면서 형인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됐다.
02:37이렇게 일단 처음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김유석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사람이거든요.
02:44네, 맞아요.
02:45형인 김범석 의장과 마찬가지로.
02:47그런데 이제 사진이 공개된 건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국가대표 장대높이뛰기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02:53그렇군요.
02:53얼마나 지금 쿠팡의 경영에 관여를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02:56네, 사실은 법인으로 해도 되는 요건이 어쨌든 어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만약에 회사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지 않는다면
03:09그럼 그냥 쿠팡 INC가 동일인 돼도 되라는 거였는데
03:12요번에 아니야, 살펴보니까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네.
03:20친족이 입김을 불어넣었네, 이런 거잖아요.
03:22경영 참여를 했었네라는 건데 그럼 얼마나 경영 참여를 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03:27그랬을 때 사실상 지금 쿠팡은 물류하고 배송이 핵심이잖아요.
03:31그런데 물류 배송이 핵심인데 사실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하고 배송에 대한 모든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03:41상당수 직접 참여해서 쿠팡의 정책이라든가 쿠팡의 사업 내용을 결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좀 있었고요.
03:49특히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고 CLS가 핵심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까지도 불러서
03:58본인이 주간 업무 실적이나 물량 확대라든가 배송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04:06그래서 김유석 부사장의 얼굴까지 좀 알려지고 그러면 안 변호사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04:14그러면 도대체 총수가 김범석 의장이 됐다.
04:17뭐가 달라지냐.
04:19알려지기로는 로저스 지난번에 부사장 나왔다시피 국감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04:26우리 정부가 쿠팡을 그러면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 좀 더 쉬워지는 건 맞는 거예요?
04:32사실 정확히 해야 될 건요.
04:35제재하는 것 자체가 쉬워졌다라기보다는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04:41무슨 말이냐면 이것 자체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04:45그러니까 뭐냐면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동의를 지정이 되니까 결국은 김범석 및 김범석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계열사들, 해외 회사까지도
04:58공시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05:00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 이런 걸 더 투명하게 알려야 되는 거네요.
05:05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생긴 거지 투명하게 알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05:10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는 주락폐락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
05:14아니다. 그런데 너무 공개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제재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05:21그래서 행정소송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05:23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이번 지정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05:28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총수 김범석 의장이 지정된 공정거리위원회 얘기, 기업전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5:37말씀 고맙습니다.
05:38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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