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대금의 황현희 씨인데요. 황현희 씨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0:12다주택자인 황현희 씨가 버텨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0:16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다. 이 게임을 전전정권에서 한번 해봤다.
00:21그때 어떻게 했느냐. 버텼다. 다주택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것이다.
00:24부동산은 버티면 된다라고. 라는 발언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00:31황현희 씨는 아파트 세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00:34그러자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다.
00:39또 다른 방향으로는 만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7김혜원 대변인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00:49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황현희 씨 발언에 대해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이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안
00:58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 같은데
01:00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01:07비판할 발언은 아니다.
01:08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주택자가 전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01:16저 같은 또 청년 세대들은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집 마련할 목돈은 없지만 그래도 주거는 해결하고 싶고
01:24그럴 때 뭐 저렴하게 월세를 산다든지 전세를 사게 되면서 목돈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01:32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렇게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01:37대부분이 또 서울에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것들을 물량으로 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도 팩트입니다.
01:44그렇기 때문에 황현희 씨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전정권에서 정말 수차례의 규제와 새로운 어떤 대책들이 나왔지만
01:54그것이 결론적으로 피해자를 더 많이 낳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폭등하게 된 그런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02:03팔라고 해서 팔지 않고 갖고 있어봤더니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꼭 쥐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았더라라고 하는
02:11일종의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02:18오히려 이렇게 실제로 해봤더니 되더라 해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분들이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02:26이게 과연 먹힐까?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라고 많이들 믿고 있는데
02:30이 통념을 깰 만큼의 정말 좋은 대책을 국가가 정부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02:39듭니다.
02:39네. 일각의 비난에 황현희 씨가 결국 사과했다고 합니다.
02:47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02:50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흐름으로 편집되거나 전달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02:55판단이 부족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02:56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58저는 저 방송을 봤어요.
03:02중계 방송을 직접 봤는데
03:06저 방송 자체가 다주택자의 어떤 정당성, 반대, 이걸 대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03:14황현 씨의 어떤 전체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03:18내일부터 1부에 편집해서 보낸 것 같아요.
03:21그래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응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더라고요.
03:24그래서 편집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03:28전체적인 로데이터를 안 봐서.
03:31그런데 일단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황현희 씨의 저 발언은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소신일 수 있어요.
03:41그런데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죠.
03:42나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겠다.
03:46그럼 보유해야 하는 거죠,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03:49그런데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다 이 말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03:54왜냐하면 부동산은 필요의 영역이죠.
03:57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있는데 주택을 갖게 된 이유가
04:01예를 들어서 지방에 세클하우스를 갖고 있는다랄지
04:05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줬다랄지
04:08이런 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04:10그럼 필요의 영역이 대부분이고
04:13일부 정말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수집하듯이 하는 보유의 영역은
04:18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04:20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04:22전에 해보니까 결국 살아남으니까 되더라 이 얘기인데
04:26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04:30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형사적 처벌 수준의 증벌적인 세금을 먹였어요.
04:36그러다가 그게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04:39사실은 윤 전 대통령 당선되면서 상당히 정상화 됐단 말이에요.
04:44그래서 그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04:47더군다나 황현희 씨가 나이도 젊잖아요.
04:50그전에 그때 경험을 한 건 가지고
04:52이걸 다시 일반화시키는
04:54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04:57물론 저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04:59저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02저것은 주관적인 저는 편견의 오류다.
05:06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05:09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주의서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05:15효도계약서랄지 그런 거 하는데
05:17다주택자들이 저는 세무전문가 아니지만
05:20세금인데 알고 있죠.
05:22상담을 많이 해요.
05:24그런데 의외로 다주택자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05:28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아들한테 증여하든지 팔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05:34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05:36그런 상담이 방문상도 많고 전화상도 많아요.
05:40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05:44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상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
05:49그리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분도 있더라고요.
05:53예를 들어서 빌라를 두 채 갖고 있는데
05:56이 빌라를 전세금 이하로 팔겠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대요.
06:02왜냐하면 사고 나서 팔 수가 없으니까
06:04아들을 준다고 하는데도 전세금 빼면
06:07나중에 팔 때 전세금보다 밑에 가기로 가기 때문에
06:11못 판다는 거예요.
06:12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06:15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06:16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06:18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6:21황현희 씨의 저런 말은 너무나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06:27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 가지고
06:30객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06:32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6:36비난이 좀 과도할 수도 있다.
06:37그런 말씀이세요.
06:38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초선 의원 만찬에서
06:42부동산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06:47집값 반드시 잡아야 한다.
06:48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 대해
06:51정부가 잘 해야 할 일이다 라고
06:53대통령이 한 번 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06:56양태정 변호사님.
06:57황현희 씨의 발언을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07:00비난의 대상으로만 볼 일도 아닐 것 같다라는 게
07:04두 분의 의견이세요.
07:05어떻게 보십니까?
07:06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07:09왜냐하면 황현희 씨 본인이 정치 관련 방송에서도
07:13많이 출연해가지고 패널인지 진행대로 출연해서
07:16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07:17이건 정치적 발언을 볼 수 있다.
07:19충분히 볼 수 있죠.
07:19그리고 저는 사실 다주택이라든가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07:25지금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의견을
07:28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9다만 저는 톤앤매너가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07:33사실 저도 그 피리 수첩에 나왔던 내용을 봤는데
07:36사실상 지금의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좀 조롱하는 투로 느껴졌거든요.
07:42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07:45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실패하지 않았냐.
07:48나는 지난 게임에서 그 게임에서 버텨라 남았고
07:52다주택을 보유해서 많은 자산을 잃었다.
07:54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겠다고 하지만 실패할 거다라는 식으로
07:57지금 정부 정책을 좀 조롱한 투로 들렸기 때문에
08:00사실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08:03주택값이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08:06그리고 사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집값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08:10저는 더 내려가고 더 안정돼야 돼서 정부가 더 힘을 내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08:14그런 정부의 기조에 약간 찬물을 뿌리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08:17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8:20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8:22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8:24그러니까 황현희 씨가 아파트도 새채가 가지고 있고
08:27또 투자의 귀재여서 상당한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08:33정치 24 프로그램의 진행도 한 군데가 두 군데 사고 있어요.
08:38그런 마당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도
08:40또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08:43그런데 저는 이제 대통령 입장이나 또 지지자들 입장,
08:47국민들 입장에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고
08:49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뭐냐면
08:52본인이 과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08:54난 지난 정권의 게임에서 살아남았어, 이겼어 이거잖아요.
08:59그걸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09:02대통령이 한 채 살고 있던 집 한 채마저 다 매물로 내놓고
09:08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09:14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
09:19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실패할 거야, 이거 버티면 다 이겨
09:24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9:26저는 조금 조심성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09:31미판마다 마땅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34다행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으니까
09:38다행한 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