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더센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자가 자수를 하거나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다.
00:24자,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입니다.
00:31이 내용이 특검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0:35내란 특검팀에서도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드러냈죠.
00:42그만큼 특검 수사에 다시 한 번 동력이 붙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0:48이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영미권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00:54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검에 한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이 된 상황인데요.
01:01이 조항이 관련자들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01:12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와 매관 매직 의혹에 있어서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01:25내란 특검 수사에선 누구의 새로운 진술이 확보되느냐 또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1:38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01:44범죄 연루자와 협상을 해서 형을 조정한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01:51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법감정이라고 하죠.
01:55국민들이 바라보는 법감정, 그리고 진짜 정의의 개념에서 봤을 때
02:02이게 좀 과연 상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02:07이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02:09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생소한 자백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주면
02:16내가 잘못을 했지만 형을 감경해 주는 것.
02:19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는 게 특검에서 처음인데
02:22그만큼 특검 수사에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된 건지
02:27그리고 이게 법감정, 국민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요?
02:31일단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02:34저희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이죠.
02:38그런데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02:44플리바게닝은 범죄자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02:47그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02:52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는 이게 퍼져버리면 더 사회적으로
02:55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03:01그런 차원인 것처럼 이 특검 수사도 타임 리미트가 있는 겁니다.
03:05이게 특검이 세오라 내오라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3:07이게 주어진 시간과 또 주어진 제한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03:12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15또한 내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내부 진술과 폭로와 증언이 필수적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03:22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7분 동안 통화가
03:28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03:30사실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의힘도 빨리 오해해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03:35혹여 제가 있다면 빨리 단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7특검에서 이례적으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겁니다.
03:44마약 수사할 때 플리바게닝, 은어로 야당이라고 한다면서요?
03:48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03:49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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