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조선 입법·행정 권력의 '사법부 협공'
서울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여당도 사법부 압박 총공세
한국 "조희대 사퇴"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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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보원장 물러가라!
00:03사퇴 최고조, 삼권분립을 흔드는 선출 권력
00:07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00:15비단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개별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00:24그 삼권분립이 오늘 정치 현장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0:29왜냐하면 여당의 대표인 정치 현장 대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00:3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00:40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00:42천만의 말씀입니다.
00:44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0:49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2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01:03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01:10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재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01:15국회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강하게 대법원장을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01:27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고 정치원의 대표는 물어봤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01:35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01:42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44김미정 의원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정치원의 대표,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01:55그 와중에 가장 뜨거운 논란이 대법원장직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라면 물러나라 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2:05아니, 압도적인 다수의석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2:11그러니까 기본적인 헌정질서 필요 없이 그냥 압도적인 다수의석 가지고 있으면 입법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02:18이런 발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02:21특히 뭐냐면 삼권분립에서의 체제는 누가 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02:28서로 물고 물리도록 돼 있거든요.
02:30입법사법 행정이 서로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을 가져가는 겁니다.
02:38그러다 보니 사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겁니다.
02:49그런데 저런 논리대로 하면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들의 직선제인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02:59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줄 아느냐라는 여당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못 시킨다.
03:05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직선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03:13그렇기 때문에 입법사법 행정 간에는 서로 맞물려서 같이 평등하게 있는 거지
03:20위아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다수의석이니까 법으로 정하면 니들이 따라야지.
03:27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03:31특히 최근 들어서 사실 오늘부터 일본은 자동차 등 관세 15% 적용을 받게 됩니다.
03:39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예요. 그런데 관세 협상 제대로 되는 거 없지.
03:43지금 발언한 정청래 대표가 사실 같은 당내 김병기 원내대표랑 특검 관련돼서도 서로 이견이 나눴지.
03:51그다음에 조지아주 우리 국민들 구금되는 사태 있었지.
03:55이런 여러 가지 국정동력에 풀리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면서
04:01자기들의 국정동력 상실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04:09그러니까 돌린다 하더라도 헌법 파괴적인 행위까지는 해선 안 되고요.
04:13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놓고 다수당이면 헌법을 어겨도 좋아 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04:21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강병파 의원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04:31전현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요.
04:34대법원장 사퇴 요구, 다른 의원들의 요구에 이어서 내란전담제판부뿐 아니라 국정농단전담제판부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4:42들어보시죠.
04:42내란전담제판부
05:12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5:17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05:26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의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05:32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05:36김유정 의원님 대법원장도 물러나고 지금 맡고 있는 판사들도 못마땅해서 내란전담별도 재판부도 설치하고 또 국정농단전담제판부도 설치하고
05:54이러면 기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불신인 것 같은데
06:013권 분립을 흔든다라는 비판 굉장히 뼈아프게 나오고 있어요.
06:05어떻게 보십니까?
06:06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법개혁이 화두인데
06:12이게 사법 독립권의 침해로 뭔가 이 프레임이 전환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06:20최혜병 특검도 전담제판부가 필요하다.
06:23그러면 기준에 있는 사법부 말고 다 전담제판부 체제인데요, 특검은.
06:29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06:36주기현 재판부, 내란 재판부의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06:39하나는 불신인 거죠.
06:42구속 취소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환정사상 전무후무하게
06:46구속기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했던 바로 그것
06:50그리고 즉시 한 곡 포기했던 것
06:53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앞으로 이 내란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07:00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여전한 것이고요.
07:03거기에 대한 불신, 거기에 더해서 계속 속도의 문제,
07:07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홉 번이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07:1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 구인 내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
07:20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07:26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받든 표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07:32또 사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07:38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죠.
07:41특히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감찰 대상인데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흥업소.
07:48그렇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까? 무방한 겁니까?
07:53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 배제라는 것을 통상시키는데 그조차 안 하고 있는 것.
08:00그다음에 내부의 자정작용.
08:02이를테면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불법 개혁과 내란 사태에 즈음해서
08:07방금 말씀드린 즉시 항고 포기를 할지 구속 취소.
08:10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법부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08:14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단 한마디 누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08:20사법 개혁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
08:27우리도 거기 안에 논의 구조에 들어가야 된다.
08:30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08:34그리고 대선 직전에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며칠 만에 냈던 것도
08:41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08:46스스로.
08:47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 속에서 물러나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
08:51저는 충분히 그런 말 들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08:57그런데 초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09:03집권 여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이게 가려고 하는구나
09:10라는 식으로 이게 이슈가 치환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09:14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09:15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09:17그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09:21지금 어제 나왔던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09:24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해치려는 것이다라는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9:29그렇군요.
09:30조심해야 된다.
09:30조심해야 되고.
09:31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을
09:37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09:41두 번째는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또 위헌적인 상황이고 하면
09:47차라리 탄핵소출을 하는 게 맞아요.
09:50이게 법적 절차니까.
09:51그렇게 문제라면.
09:51그런데 그냥 대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을
09:54정치적 압박의 수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09:58내란 전담 제품부도 법원이 알아서 만들고
10:01좀 자정 기능을 작동을 좀 해라.
10:04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9대놓고 물러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10:11과연 이걸 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10:15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18김관삼 변호사님 야당에서 이런 비판 나오는데
10:21검찰 해체하듯이 사정부 됐다고 이쯤 되면 사법부 해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10:27두 번째는 아까 김병주 의원이 속도 얘기했는데
10:30여당이 원하는 속도대로 사법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10:34사법부의 수장을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게 가당하냐라는 논란이거든요.
10:39혹시 내라는 핑계고 대통령한테 유죄줬기 때문에 안 갚음 아니냐
10:45이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48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10:52지금 상황 자체가?
10:54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57사법부는 어떤 판사가 재판을 지연을 해요
11:01그러면서 뭔가 일부에서 편파적으로 봐줬어요
11:05그런데 그게 자기의 법률적인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11:08그럼 법률적인 판단을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11:10그걸 징계를 합니까?
11:12징계할 수 없는 거예요
11:13그런데 대법원에만 징계를 하면
11:15이것 또한 대법원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고
11:19그다음에 자꾸자꾸 재판 지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23저희 대대법관 재판 빨리 해 줬잖아요
11:263개월, 3개월, 3개월인데
11:2834일만에 한 거 아닙니까?
11:30설사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이 입장해 보면
11:34그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11:36법을 규정을 유발한 거 아닙니다
11:383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11:403개월을 넘기면 그게 법규 유발이 되는 거예요
11:4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랄지
11:46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 재판은
11:48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11:50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11:51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11:54탈핵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
11:57이건 사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11:59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이
12:02이걸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12:05그런데 자꾸자꾸 선출된 권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2:08아까 정정래 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10대법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2:14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12:16엄청나게 중요하다
12:17대법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12:19대단한 자리다
12:20헌권분립의 수장이에요
12:22수장이 사법부 독립을 수호를 해야 하고
12:25어떤 이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12:27이걸 막아줄 의미가 있는 것이지
12:29대법원장이라는 것은
12:30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12:33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치 하찮은
12:35일개 어디 공무원 자리처럼 알고 있는
12:38저게 제가 문제다고 보고
12:40내란 재판보다 마찬가지예요
12:42진짜 많은 사람들이
12:43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2:46제가 보니까 민주당 패널들도 말을 못해서 그러지
12:49헌법이라고 마음속에 있으면서
12:51겉으로만 자꾸 정치하려고 하니까
12:53톤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12:55라디오나 TV 다 보면
12:57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12:59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3:00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죠
13:03국정농단 재판부 만들죠
13:05사사권 재판부를 만들면
13:07사법부가 왜 필요가 있어요?
13:09사법부 해체다
13:09그렇죠
13:10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된다?
13:13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잖아요
13:16왜냐하면 외부의 판사를 갖다가
13:18거기서 추천하라는 거 아니에요
13:20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13:22대법원장으로 아니하면
13:23임명을 강요하게 하는 거죠
13:24그리고 자꾸 선출된 권리인데
13:27이처럼 민주당의 선출된 권력이
13:30무모한 권력과 칼자로 휘두를 때
13:33이걸 제어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예요
13:37선출된 권력이 너무 포퓰리즘 정체
13:41아니면 자기의 정체 이득과 관련돼서
13:43그러한 어떤 법을 만들고 할 때
13:45이걸 통계하는 시스템이 바로 상권 분립이거든요
13:49그런데 이 상권 분립만 이렇게 훼손해버린다?
13:53행정부 권력 대통령이 갖고 있죠?
13:56그런데 여당입니다
13:57여당 출신
13:58민주당 갖고 있죠?
14:00조희대 대법관 사퇴하게 만들어요
14:03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요?
14:05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14:06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에
14:11운운을 많이 하는데
14:12이렇게 선출된 권력의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14:15그건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14:18그래서 최소한의 정도라는 게 있다
14:21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14:23사법부 정도는 남겨놔야죠
14:26사법부 정도는 남겨놔야죠
14:27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14:30이재명 대통령 특별제품 만들자고 하면
14:33그때 민주당 할 말 있겠어요?
14:36나중에 이게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14:39그러면 정도고 하자는 거죠
14:41정도
14:41적어도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는 게 맞아요
14:46아무리 정치지만
14:47그거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14:49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14:52어떤 반헌법적인
14:54이러한 위험한 발상 자체에 대해서
14:57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15: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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