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00:07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15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0:19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00:27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00:39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00:57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01:16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2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01:32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1:53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01:57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02:02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02:14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02:18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02:26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모녀의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02:35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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