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주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을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1565551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00:04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요.
00:08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국정감사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3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00:26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00:33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00:41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 해소들을 위해 300명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00:49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0:57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01:06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01:14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는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1:25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1:31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01:40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44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섬동할 것이 아니라
01:50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02:02사실상 사심죄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죄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02:10당내 속도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2:22반면 국민의힘 회의에선 여당발 사법개혁안은 사법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02:28사실상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만드는 개혁안이란 주장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2:37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2:38실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과정에선 만만치 않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02:57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3:09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연일 공방 이어가고 있죠.
03:17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03:25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03:31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화는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03:37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03:39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위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단장은 한정의 정책위의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03:48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04:10송원성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이상겸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04:20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대출은 다 틀어막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04:30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4:31여권 고위청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04:46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4:54한국국토정보공사
04:55한국국토정보공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