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0일간 조희대 수사’ 특검 대선 전 추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는 깨끗해야 한다”며 연이틀 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안을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처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 추천하는 특검이 60일 동안 조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선 승리할 경우 곧바로 통과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깨끗한 법정'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도 '깨끗한 법원'을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이 정치적인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냐"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 한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희대 특검이 당내에서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전 법사위 처리 여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이 정리되면 우리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조희대 특검 처리) 시점과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다양한 의견의 조율과 그런 진행 위에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김지균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