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기습 의결…'연어파티' 부인 검사엔 "대통령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등 4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비롯해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당시 대선 후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그 전후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5월 14일에도 민주당은 청문회를 추진해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때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증인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진행 도중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거수 표결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형식적 토론을 거쳐 청문회 개최 건을 통과시켰다.
 
토론에서 ‘조-한 회동설’ 제기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서 들은 제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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