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까지 내란 특별재판부 처리” vs 국민의힘 “자판기 재판부”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자판기 재판부를 만들겠단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합니다.

그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그제)]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가다듬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원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특검만 담당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심사 전담 판사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원안과 달리 특별재판관 후보에서 정치권 추천을 빼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빠르게 추진하면 오는 12월에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이 발의되자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김민정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