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을 급습해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00:17자,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정부,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0:30먼저 긴박했던 단속 상황과 트럼프의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00:47네, 이인철 소장님.
01:14어쨌든 지금 이민당국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형사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01:23결국은 우리 국민들, 지금 한국인들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의 불법 이민자를 정당하게 체포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01:36그렇다면 우리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정말 전부 다 불법 체류자입니까?
01:41아직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01:44그런데 지금 전해진 소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B1, B2, 이른바 단기 체류 목적의 방문 비자 내지는 전자여행 허가제로 인해서 미국의 법률상, 미국에서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02:04그러면서 이번 단속을 미국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02:07불법 고용과 이민법 위반 수사 일환이다라고 장조를 하고 있고요.
02:12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해 내내 이어진 조사 결과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바이든 때 들어온 불법 체류자일 뿐이다.
02:21그리고 단속 당국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2:26이 얘기의 의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불법 체류자 어떤 색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을 압박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인 고용을 좀 늘리려는 정책은 압박인데요.
02:39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파견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하는데 오지 마.
02:46그냥 미국인 써.
02:47이거라는 거죠.
02:48맞습니다.
02:48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인을 대신해서 저임금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느냐.
02:54당초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유공장의 경우에는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거의 10조 원가량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났고요.
03:022031년까지 미국인 8,500여 명을 고용하기로 돼 있지만 고용 이후 완공된 이후 미국인 고용은 기본이고 공장 건설 과정에도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라라는 압박인데
03:16오비일학으로 어제 전해진 미국의 고용은 충격적입니다.
03:21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8월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예상치에 반토막도 안 됐습니다.
03:27한 7만 5천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2만 2천 개.
03:33이러다 보니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도 불안하지만 고용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03:40결국은 단기 상용 B1 비자라든지 전자여행화가 이스타 비자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03:47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들어와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03:52정말 충격적인 건, 송영훈 전 대변인, 궁금한 건 이렇게 대규모 단속이 있는데 우리 외교당, 우리 대사관은, 총영사관은 이 정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04:04일단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가 저 단속에 대해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4:13그리고 그럴만한 상황인 것이 지금 강경화 주민대사 내정자는 아직 부임하기 전입니다.
04:19미국으로부터 아그라맹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04:22더더군다나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강경화 대사 내정자가 배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에 미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4:30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애틀랜타 총영사는 공석입니다.
04:34그리고 애틀랜타 부총영사는 지난 6월에 국내로 귀국했거든요.
04:39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대응에 굉장히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04:42그런데 우리 국민 3명이나 30명도 아니고 300명이 한꺼번에 체포돼서 구금된 상황이면 주민대사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04:51우리 국민의 보호에 정말 한 키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과연 외교부 대변인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05:00그렇다면 이 300여 명을 다 추방하게 될지 당국이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05:07그런데 어쨌든 이 나가신 분들은 만약에 추방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05:14미국의 아마 비자를 받아보신 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05:18한 번 비자가 거절되면 재차 비자 신청을 했을 때 거부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05:24특히나 구금됐다고 하면 빨간 줄이 그어져서 저기는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5:31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달러 거의 700조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05:40미국이 지금 허가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바늘구멍입니다.
05:45매년 3월 무작위 측정에서 한도를 두고 있어요.
05:498만 5천 명의 한정을 두고 있는데 전체 한 45만 명이 매년 전용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발급률은 18%.
06:006명 중 1명만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06:04여기에다 미국은 FTA 체결국가는 전문 전용 취업 비자를 하고 있는데
06:10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쿼터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17호주가 1만 명 넘게 싱가포르가 5,400명 그리고 칠레도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06:23한국은 아직도 1명도 없다는 얘기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06:27여기 지금 이 공장에 투자한 기업들들의 책임 소재입니다.
06:31만에 하나 이게 1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불법 체열한 근로자임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하면
06:41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에 대해서 최대 5년형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06:46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06:49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잘했다, 많이 얻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죠.
06:57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잇따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07:00들어보시죠.
07:18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 LG 합작공장 단속 사태로 되돌아왔습니다.
07:25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7:29우리 한국, 미국은 서로 전략적 동맹국이죠.
07:33굳건한 동맹에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07:38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이 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에 굳건함, 문제가 없다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07:48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49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도 합의문 하나 작성하지도 못하고도 돌아온 상태에서 자화잡이 찾으면 하더니 결국은 뒤통수 얻어맞은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8:03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08:08필요시 직접 워싱턴 가서 협의하겠다.
08:12필요시.
08:13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08:15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하기 앞서서 삼실장 다 미리 날아갔잖아요.
08:21지금 이것만큼 더 필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08:22맞습니다.
08:23그럴 필요가 저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08:25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히스패닉계 4명의 노동자가 그 안에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08:33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급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급습을 한 이후에 어떤 신분 확인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느껴지는데
08:42저희 외교부에서는 일단 강경 대응을 지금 기조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8:47그리고 사전 통보를 안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08:50당연히 급습을 하는데 사전 통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08:53하지만 사후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지아 공장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필리 조선서에도 큰 영향을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09:03그런데 사실 필리 조선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더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09:06왜냐? 펜실베니아주가 스윙스테이트입니다.
09:09그중에 핵심이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09:13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선물을 줘서 더 많은 표를 받아야 되는데
09:19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마스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09:23지금의 문제는 필라델피아 조선서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거든요.
09:27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다.
09:30그렇게 보여집니다.
09:31이인철 소장님 지금 이미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15% 자동차 관세 협상에 합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09:41하지만 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이거에 대한 또 문구나 합의서나 공동협약 이런 건 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09:48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지금 현재 25%가 적용되고 있는 건지 등등을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09:55여기에 기업들이 1,500달러 더 투자하겠다고 해서 무려 한화 700조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10:02이렇게 우리 국민들 300여 명이 체포돼 있고 돌아와서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나갈 상황이 벌어진다?
10:09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굴 믿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기업을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0:17일단 크게 의문점은 아니 왜 여기다 무장된 헬리콥터와 장갑차까지 동원을 했을까?
10:25여기 동원된 기관을 보게 되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FBI, 이민세관단속국, 노동부 감찰관식, 마얀단속국, 국경순찰대입니다.
10:36여기에다가 폭발물관리국까지, 국세청까지 400여 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10:42이게 지금 불법 이민자 단속과 그리고 아무리 불법 고용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15개를 짓고 있고요.
10:5415개.
10:54그렇습니다.
10:55그리고 반도체 공장 두 곳,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한 곳씩을 짓고 있습니다.
11:00바이든 행정부 당시도 최대 투자국이었고요.
11:03여기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추가로 가서 실질적인 기업들에 가서 총수들이 1,500억 달러, 209조 원을 더 얹었습니다.
11:1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한 자동차 관세 15%를 받지 못하고 있죠.
11:18이미 일본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양해를 얻은 상황입니다.
11:23물론 우리가 기존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0.25%, 25.5%는 낮춰달라라는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는데.
11:31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11:35지금 정작 투자를 했는데 월시저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1:40글로벌 기업들한테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
11:42SNS에 한국의 굉장히 무례한 망신주기 아니냐.
11:46누가 과연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거했고 물론 반면에 트럼프 지지층은 반갑다.
11:53왜냐.
11:53미국 권익을 위해서 정당한 조치이고 잘못한 건 한국이다.
11:57왜 단기 비자로 입국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12:01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데요.
12:02문제는 이게 기업의 문제에서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12:06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자쿼터 협정뿐만이 아니라
12:14지금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협상에 나서야겠습니다.
12:18당장 급한 대로 용산의 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12:26우리 국민들의 안보 안전부터 바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