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 YTN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군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6시간 남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열렸습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군 장성들이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모의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 삼 회 /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지난해 2월) : (김용현 장관이 곧 중용해 줄 거다, TF 임무를 맡길 거야,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그 내용은 노상원 장군으로부터….]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나 나온 첫 법원 판단, 1심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에서 실제 어떤 임무가 전달됐는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구 전 여단장 등이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적 관련 특검의 유죄 취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정보사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정보사에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란 겁니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고위 지휘관이란 점을 간과하고 위법성 인식 기준을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이어 전직 군인들의 계엄 가담 혐의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내란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남은 내란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유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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