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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광주전남 통합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 "與, 광주·전남 통합만 지원하려는 속셈인가"
국민의힘 필버 중단에도…'TK 통합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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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묶이게 됐습니다.
00:07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불발되면서 폭폭풍이 거센되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5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조항은 영장 없는 강제수사에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00:28의장님, 저희도 이 시간부로 피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00:33우리 원내대표...
00:35원내대표한테 얘기할 거 없습니다.
00:39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국민투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51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00:59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됐습니다.
01:05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1:17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를 했고 나머지 두 지역이죠.
01:22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은 우산이 된 건데 이 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7사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긴 했는데 필리버스터를 도중에 중단시킬 정도로 법사위로 넘겨서 우리도 통합할 테니까 논의해달라고 했었잖아요.
01:37성추임 부대변인님, 왜 한 지역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불발이 된 건가요?
01:43아니 국민의힘을 또 언제까지 믿어줘야 됩니까?
01:45법사위를 열면 저들이 또 내부 갈등이나 갑자기 이견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또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겁니까?
01:51저는 일단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법사위가 열린 다음에 TK 통합 관련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8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건
02:05충청 지역이었거든요.
02:06대전과 충남, 대전과 충남의 광역단체장 누구죠?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02:11대전시장도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도 국민의힘 소속.
02:14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 두 분이서 뭔가 추진기구도 만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어요.
02:20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고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용이 디테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02:24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행정통합할 때 결국 핵심 부분은 예산이거든요.
02:29예산을 얼마만큼 뒷받침해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덜 준다.
02:35이렇게 하면 통합의 실효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일단 통합을 한 이후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02:43건 아닌가.
02:44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추진했던 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게 맞는가라고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까
02:50생각해요.
02:51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02:53본인들이 추진하다가.
02:54그럼 지방선거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02:56통합을 했을 때 결국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03:00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3:02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03:03대구, 경북은 사실 대구, 경북 두 개 다 역시 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데 합쳐지든 분리를 하든 민주당에게는 불리합니다.
03:10결국 합쳐서 하든 분리를 하든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견이 나왔어요.
03:18그때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측 던지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간에서 본인들끼리 갑자기 이견이 나오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03:25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견과 갈등이 없었던 전남, 광주 이쪽만 통과를 시킨 이후에 법사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게
03:32필벌을 중단시켜야 법사위를 열고 거기서 뭔가 지금 이견이 나왔던 대구, 경북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3:38지금 본인들 때문에 뒤늦게 지금 다시 필벌 중단시키고 열게 된 거잖아요.
03:43만약에 또 법사위 열었는데 본인들 내부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이견 안 나온다는 거, 이견 확실하게 정리된 거
03:49맞습니까?
03:50저희로서는 황당하죠. 본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추진하던 거를 갑자기 이견이 나와서 중단된 거기 때문에
03:56지금에 와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럼 전남 광주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04:00이것에 대해서 법사위를 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견 없이 쭉쭉 얘기를 한다면 저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04:08있다고 봅니다.
04:08네, 윤기찬 부위원님.
04:10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도 통합은 이게 국회의원들 등의 탑다운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04:18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4:26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사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실험해서 반영한 것이 국민의힘의 행보했던 것이고
04:31그래서 어쨌든 통합,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고 했으면 물론 말씀처럼 변화 가능성이 있겠죠.
04:39그러나 그 변화 가능성은 그냥 국민께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04:41법조회사법위원회의 약속한 대로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04:45또 하나는 통합 관련된 지방선거와 유불리는 후보자들은 있겠죠.
04:49예를 들면 대구 출신이냐, 경북 출신이냐, 충남이냐, 대전이냐.
04:53그러나 지역 주민들까지는 관련이 없다.
04:57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04:59지역 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만 논박의 대상이 됐던 거라서
05:05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8이게 지금 내일까지 법사위가 안 열리면
05:10아예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를 못하니까
05:14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05:19그럴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05:20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하니
05:25그 반영돼서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29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임시회회가.
05:31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잡아서라도
05:33저는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05:36애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05:40어떤 상대적인 불평등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일부 있었던 것인데
05:44어쨌든 다 서로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05:48이제라도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05:50어떤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밀어가기에는
05:52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얽혀 있다.
05:56그래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6:00법사위 책임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06:02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몽니 탓에
06:06TK통합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06:08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판단을 못하냐
06:12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13강성필 부대변인님
06:16법사위에서 막는 것에 대해서
06:17국민의힘은 자꾸 민주당 때문에 안 되는 거다.
06:21TK홀데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06:22내탑 공방하다 보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6:27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06:29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06:32최근에 주호영, 대구직 국회의원이잖아요.
06:35이분하고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06:37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를 지목하세요?
06:43그러면 저 뭐 그만두려 합니다.
06:44이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06:47이게 단면인 거예요.
06:48영남일보에서 며칠 전에도 일면에 검은색으로 도배했습니다.
06:51그런 거 보셨어요?
06:53얼마나 지역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06:56이 통합, 그러니까 1년에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받을 수 있는
07:01이 통합 문제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을 깨버리니까
07:04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07:06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07:09대구, 경북 플러스 대전, 충남도 전향 쪽으로 통합하세요.
07:15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07:18네, 알겠습니다.
07:19행정 통합 얘기까지 한번 덜어봤습니다.
07:21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07:24그 전에 댓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8네, 하루에 81만 대박이네요.
07:31왕과 사는 남자, 어제 하루에 81만인데
07:34곧 천만 관객 돌파할 것 같습니다.
07:38네, 박세리님 꼭 좋은 분 만나세요.
07:41네, 저희도 다 응원하겠습니다.
07:45솔직히 쓸데없는 토론이었음
07:47부정선거 토론회에 대해서 솔직한 댓글도 보내주셨고요.
07:52전륜,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07:55네, 장도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댓글이었습니다.
07:58마지막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08:01보수가 건강해야 정권 견제가 가능하다.
08:04네, 보수 지지층 분이 보내주신 댓글 같습니다.
08:07감사합니다.
08:07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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