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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D-2'…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에 제동
美 국무부 "각 비자 신청건은 개별 심사"
靑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가 연결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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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포함된 국방위원들의 미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00:08아직까지 진성준 위원장의 비자가 발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00:14오늘 업무 시간 안에 발급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 행보 자체가 무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00:23제가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00:25일단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입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00:33뭐 때문에 우리의 이익에 좀 반하는 인물이라는 건가요?
00:37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EU 이런 데서도 정치인들이 비전을 못 받아서
00:46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00:4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00:58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은 물론 지금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01:04그리고 미국의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지 않고요.
01:06다만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01:09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정청정 의원에 대해서도 비자가 발급이 물론 언더리비라고 돼 있지만 거의 안 됐다고 저는 보고도 이미
01:16다 국정검수 끝났잖아요.
01:18더 이상 갈 이유도 없는 거니까.
01:20그러면 결국은 대학생 때나 아니면 군생활하면서 있었던 여러 행동들 그것이 반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01:26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01:32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01:38그리고 또 개별 심사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거다고 얘기하잖아요.
01:42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과거 아니면 행동 이런 부분들이
01:50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01:53진성준 의원이 군에 있으면서 했던 그 일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거부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02:01네. 오늘 청와대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추가로 내놓은 것 같은데
02:07한미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건 맞다.
02:11이건 뭐 어제 국정원에서도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때문에 제약이 있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02:18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2:22또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일단 진성준 위원장 문제는 선을 그었고요.
02:29미국 측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비자는 비자다.
02:32사안별로 검토한다.
02:33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02:35이현종 위원님.
02:36네.
02:37비자와 지금의 한미 간의 어떤 정보 공유 제한 이런 건 다 연관은 없는 거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2:44연관이 없을까요?
02:45그런데 뭐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2:49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잖아요.
02:51지금 정동영 장관에 대한 발언 때문에 정보 공유 금지한 게 벌써 지금 7개월, 8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02:58그동안 뭔 노력을 했습니까?
03:01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03:03쿠팡 문제 등등 해서 지금 사실은 한미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전작권 문제도 계속 오히려 더 문제만 커지고 있는
03:11거잖아요.
03:12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가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3:15지금 뭐 국가안보실장 간의 대화도 그렇게 썩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대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
03:23했지 않습니까?
03:24지금 백악관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잖아요.
03:29고위급 소통에는 문제 좀 힘들죠.
03:31대화가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대화 소통의 창구가 거의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03:36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이 계속 커지고 그다음에 갈등이 커지고 심지어 이제 국방위원장까지 안 간다?
03:43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03:46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사전에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이미 물밑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예요.
03:53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03:55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들이 이런 지금 분위기를 압니다.
04:02접촉하면.
04:03지금 한국의 비자 이런 거 문제가 된다.
04:06예전에는요.
04:07그래서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한 적도 있어요.
04:10그런데 그게 다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04:12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밑에서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04:19이게 지금 국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분명히 물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04:25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물밑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04:31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04:36아니 국방위원장 지금 전직 당대표까지 이렇게 못 간다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이잖아요.
04:41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한미동맹까지 흔들릴 일은 아니다.
04:46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04:47이렇게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04:50미국 측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이렇게 냈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아마 과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문이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04:59나오는데요.
04:59진성준 위원장은 최근에 북한 지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05:05통상 지뢰는 방어형 무기로 정의되는데 그 방어형 무기인 지뢰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거죠.
05:14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05:17북한이 우리 지역에 넘어와서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해야 맞죠.
05:24북한군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요?
05:26넘어와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왜 그걸 허용하지 못합니까?
05:31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아마 지금 계속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05:37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습니다.
05:39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방문이 불발될 경우에는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겠다.
05:47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48박창원 교수님.
05:49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 소속이고 국방위원장인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면 미국 정부에 책임 묻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05:56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다.
06:02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06:04본인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 사령부 이미 자신과 과거에 갔다 온 적도 있는데
06:10굳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단순하게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06:17이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06:23이거는 여야 모두 또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다.
06:28이런 입장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6:29저는 뭐 그 말 자체가 크게 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06:33지금 트럼프 정부가 구성 발언 그다음에 비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를 길들이고 있고
06:40그 뒤에는 당연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전자권 문제 또
06:46알래스카 가스관 문제 또 호르몬즈 파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쉽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06:52지금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06:57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모두 다 참아 갖고 다 들어줘야 되느냐.
07:03그건 아니죠.
07:04부부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07:07저는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한미 간에 국익을 위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07:14다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07:21전략적 동맹입니다.
07:22한미동맹은.
07:23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07:25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정보 공유나 또 비자 관련된 논란들이 있지만
07:31이걸 갖다가 굉장히 심화시키거나 문제를 더 확대시키거나 또 장기화되게끔 만들면 안 된다.
07:38그런 차원에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만
07:42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물밑의 협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47진성준 위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한 기고문을 공유를 했다가 삭제를 했는데
07:53기고문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07:55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맹은 힘으로 복종시키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08:00미국이 동맹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쓴 글인데요.
08:04이게 공유를 했다가 삭제를 하기는 했어요.
08:06강전에 대변인이.
08:07오전에 공유를 했다가 지웠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우신 걸까요?
08:12왜 지웠다고 보시나요?
08:13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올렸다가 보여주기 식으로 지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19결국에는 저 내용을 보면요.
08:21유럽 15개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응답이 11%.
08:25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탓을 하는 전제를 깔고서는 쓴 글이에요.
08:30작은 결례가 반복되면 동맹의 균열은 깊어진다.
08:35그리고 그 원인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다.
08:38이런 내용도 같이 써 있는 글이었거든요.
08:41본인이 지금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듯한
08:46이런 글을 본인의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퍼우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08:51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8:57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09:00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정원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이미 물밑 접촉이 됐었어야 돼요.
09:08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09:11진성준 위원장이 저런 글을 본인의 SNS에 떡하니 올렸다는 것은
09:15결국에는 미국 측에서 더욱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비자를 내어주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23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의 치적으로서 미국의 수지와이스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어요.
09:30그리고 김민석 당시 총리도 본인도 미국과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거든요.
09:35이게 말만 번드로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09:38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9:44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의 모습은
09:49완전히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09:53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국민들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9:58내일부터는 미국 대사관이 또 토요일이라서 쉬기 때문에 비자가 오늘 안에 나와야 될 텐데
10:03아직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서 저희 시간 안에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