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오세훈, 6·3 지방선거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 이 대통령 "나중에"
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지연 보고 같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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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00:08지방선거에서 오선에 성공한 이후에 처음 참석을 한 건데요.
00:12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00:30총리님 방금 전에 서훈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00:36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00:41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00:43그 보고서 혹시 서훈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00:52넣어서 해주십시오.
00:54네 들어있습니다.
00:56오지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00:58감사합니다.
01:00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01:04대통령님 총리 그리고 국무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01:10오랜만에 국무회의원에 들어왔습니다.
01:12그동안 서훈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01:16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죠.
01:19네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1:23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26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01:31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01:34광주 전남 특별시...
01:37민영배 시장님도 오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고요.
01:41네 특별시장 두 사람이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01:46그런데 뭐 말을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저렇게 인사만은 할 수가 있었는데
01:50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을 할 기회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01:53정혁진 변호사님 저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01:56일단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요.
01:59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입니다.
02:03그런데 서울시장 제가 찾아보니까 8조 1항 3호에 서울시장은 배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02:09그다음 2항을 보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배석자가 발언할 수 있다.
02:15이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2:17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아무리 이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02:21본인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국무회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02:26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니까
02:29이번에 당선된 거 그냥 인사 한 말씀만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02:33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02:37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02:39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값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02:45지금 시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냐면
02:47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이미 아파트값이 더 오르고 있다.
02:52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02:53그다음에 아예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진짜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02:58그다음에 월세도 폭등해서 월세가 폭등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03:03특히 젊은 20, 30, 40 이런 분들한테는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03:09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3:12예컨대 민영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이 되셨으니까
03:15업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03:17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오선의 시장이고 직전까지도 시장이었으니까
03:21지난번에도 시장이었으니까
03:22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완전히 체감하고 있을 텐데
03:26이런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인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03:32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중계가 되는 것이
03:35국민들한테는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는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03:39그냥 그런 기회가 제한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03:42다음번 국무회의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가
03:45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3:49오늘 이렇게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03:50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03:52서류로 받겠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고
03:54마지막에 인사말 하다가 주택행정 얘기 꺼내니까
03:57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00이렇게 두 번 막히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오세훈 시장은요.
04:04오후에 서울시청에서 자체 브리핑을 열고
04:07부동산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밝혔습니다.
04:11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보선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였고
04:17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04:22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04:26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04:28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04:31보고서를 창조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할 생각이었는데
04:35상당히 섭섭합니다.
04:37고의적인 피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04:39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04:42원인은 뭐 세 분 하면 열 가지도 넘겠죠.
04:47그러나 가장 큰 원인을 하나만 드러나는
04:51전임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04:53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04:59해제하거나 취소를 했었습니다.
05:02불을 보듯 명확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05:05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다가
05:06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은
05:08상황 인식이 정확치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05:12필요한 때에는 앞으로도
05:14국무회의 참석을 적극 고려할 생각입니다.
05:19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이동을 해서
05:22서울 부동산 정상화 8대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05:26그게 다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 같은데
05:29서운함을 저렇게 또 토로를 하네요.
05:32이동학 최고위원님, 오전에 저러고 오자마자
05:35시청에서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05:37어떻게 들으셨나요?
05:38저는 약간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자리로
05:42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05:45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미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고
05:49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될 겁니다.
05:52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05:54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 수많은 주택조합들이 몰려와서
05:59시위하는 장면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06:01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06:02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06:04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해제시켜달라고
06:07요청하는 그런 시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6:09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06:13박원순 시장 때 다 해제했다, 못하게 막았다
06:16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06:17저는 그 과거를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서
06:21이걸 호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06:23국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06:25적절한 해법이 좀 찾아질 것이다.
06:27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6:29주제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06:31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06:33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1주택과 다주택 어떻게 할 건지
06: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기준을 정하는 걸 수도 있고
06:40그리고 7월 말 혹은 8월 초쯤에
06:42세제기평과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06:45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맞다.
06:49그리고 정책 보고서 제출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6:52그 부분도 서울시와 여러 가지로 국토부와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면
06:55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07:00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07:04청와대에서도요. 아예 이걸 들여다보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
07:07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7:09오 시장으로부터 받은 건의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07:12하지만 별도 면담 일정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17오 시장이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두 사람 간에 별도 면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07:23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오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한 것을 놓고
07:26입틀막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더라고요.
07:29이현정 의원님. 들어보면 마지막에 인사 말할 기회는 받긴 받았잖아요.
07:34입틀막은 아니지만 사실 총리께서는 집을 파느라고 힘드시겠지만
07:40저도 저 자녀가 결혼 때문에 집을 요즘 구하려고 보니까요.
07:44정말 실감합니다. 정말 서울시네요.
07:47집이 없습니다. 전세도 없고.
07:49지금 너무나 지금 결혼을 앞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07:56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0만약에 저라면요. 오늘 이 시장이 특히 이런 자리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오셨잖아요.
08:07그러면 오 시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그러면 오 시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부동산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08:13라고 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8:16특히 이제 한성수 총리는 총리 임명 과정에서 집을 파시느라고 굉장히 참 애를 쓰셨는데
08:23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참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08:29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근무회의를 다 생중계하잖아요.
08:32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37그러면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8:41그리고 대토론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토론회 해야 문제 해결됩니까?
08:45토론회 하면 우리 다 압니다.
08:46몇 시간 몇 명 발언하고 뭐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08:51진짜 그렇게 지금 문제를 몰라서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8:55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 다 알고 있잖아요.
08:59그럼 정말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께서
09:03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09:07굳이 대토론회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듯이.
09:10물론 문제를 몰라서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까요?
09:12다 알고 있잖아요.
09:13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09:17정말 정부가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 생중계하지 말고
09:20정말 모여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09:24저는 어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9:27계속 TV토론회 중계하고 해봤자 국민들 글쎄요.
09:32과연 그걸 가지고서 정말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느낄까요?
09:36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9:39줄줄이 토론회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09:43좋겠습니다.
09:44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사건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09:48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징역형 판결을 아주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09:54오 시장 재판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10:19홍준표 전 시장은 오 시장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24두 사람 같은 대학 동문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10:27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10:29정영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0:31글쎄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이 굉장히 성급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0:36어저께 판결이 나왔어요.
10:38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나왔고 명태균 씨도 유죄 나와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10:44하지만 똑같은 판결이 언제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10:49그때는 무죄가 나왔어요.
10:51한 번만 무죄가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10:55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판결이
11:00내일 모레 16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11:03그러면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1:07예컨대 지금까지는 무죄였는데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나온다.
11:11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15하지만 1심과 2심과 똑같이 무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11:20어제 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우스워지는 그런 판결이 될 수 있고요.
11:26그렇다고 하면 약간 사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11:28오세훈 시장 관련된 판결도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11:34이럴 때는요.
11:36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7대법원 판결이 내일 모레 나오는데 벌써 저런 이야기 했다가
11:40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11:43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11:48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50오세훈 시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1:52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54날씨였습니다.
11:54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