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방미 길에 강훈식·김용범·위성락 '3실장' 동행
회담 앞두고 이상기류?…트럼프, 값비싼 안보 청구서 예고
방위비 등 '더 많은 기여' 핵심 의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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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0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는데요.
00:10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14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2잘 다녀오겠습니다.
00:30원전 외교에도 직접 나서실 생각이신가요?
00:38갔다 와서 말씀드리세요.
00:39대통령은 혹시 다른 일정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00:42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44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미국으로 갈 만큼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건지.
00:51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0:55일단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00:59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한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취지일 것 같아요.
01:05박창진 부대변인님.
01:07그런데 사실 비서실장은 국내 상황을 살피는 분이잖아요.
01:10이분도 간다.
01:11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1:12그만큼 지금 우리 실용외교, 국익외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01:17이 측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들도
01:23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1:26예를 들면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담을 나누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지
01:35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서 발생했던 돌발 사태들이 상당히 많았고
01:42상당히 위협적인 또 모욕적인 장면도 노출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1:49나에게 돌아오는 숫자로서의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54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01:58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과의 단판 현장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02:03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05뿐만 아니라 이번 순방에는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법 정책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02:10동행하는데요.
02:12구 부장님, 이분들이 각각 맡은 역할이 있을까요?
02:15그렇죠.
02:16아무래도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겁니다.
02:23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구두 합의는 됐습니다만
02:27한미 간 15% 관세 협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02:31그리고 품목별 관세율을 정할 때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02:39이런 거에 대한 관세 인상 요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4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미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02:48일반적인 대통령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아서 국내 문제를 처리를 했었는데
02:54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그만큼 비중이 좀 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01더더군다나 10월이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03:07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카운터파트는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03:12이런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03:17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03:22더더군다나 지금 남북관계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03:28트럼프 대통령의 방풍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03:34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03:41다녀와서 만약 성과 합의가 있다라면
03:44강훈식 비서실장의 박미가 갖는 의미를 추후에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50한편 지난주 목요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03:55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04:00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04:04워싱턴으로 부랴부랴한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04:08갑작스러운 박미 일정은 아니다.
04:12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04:18통상 해외 정상과 회담할 때 외교부 장관이 배석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04:25이번에는 일본을 같이 가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간 겁니다.
04:28장 변호사님 사실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04:32급하게 결정된 것이다.
04:33아니다.
04:34사전에 조율해서 간 것이다.
04:35하지만 어쨌든 이례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04:38한일정상회담 때 배석하는 게 외교부 장관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04:42원래는 배석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4:44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때도 경유지를 경유해서 가는 걸로
04:48티켓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4:50이 말인즉슨 미리 좀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04:53좀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04:56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일본을 경유지로 가는 건
05:01정말 미국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 측면이 가장 큰 겁니다.
05:05한일 양국의 어떤 협력을 제일 바라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05:09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05:12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일과 한미가 있을 때
05:16어디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05:18당연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 하나의 경유지 성격으로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05:22뭔가 더 준비할 채비가 있다면
05:24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국으로 직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8그래서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05:34이민창 부위원장님 어떤 내용이 오갔던 건가요?
05:37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05:43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통상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으로요.
05:50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모두 참여하는 주요한 인사입니다.
05:5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이 워낙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05:58한미정상회담을 미리 챙기기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산업부 장관 모두가 미국으로 날아갔다.
06:05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06:06이재명 정부가요.
06:07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행정 분야는 많이 담당을 해봤습니다.
06:11그런데 외교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06:14이런 우려가 좀 많았어요.
06:15그렇기 때문에 중도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06:2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6:26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에는 이미 얼마 전에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이 담겨야 합니다.
06:34뿐만 아니라 이 경제 분야가 안보 분야까지 해서요.
06:37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러 가지가 많고요.
06:42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회담 현장에서 여러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06:48이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선제적으로 날아가서 대비를 하고 있다.
06:55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6:56그런데 구 부장님, 사실 물론 미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카운터파트인 건 맞긴 한데 사실 지금 주미대사가 공석이잖아요.
07:04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07:06그렇습니다.
07:06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주미대사가 지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명은 됐습니다만 외교관의 경우에는 상대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지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미대사가 공석인 상태거든요.
07:23그러다 보니까 주미대사 역할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다 보니까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07:33그리고 이번 이시바 총리하고 공동 발표문도 성과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굳건해졌느냐.
07:48그리고 15% 관세 합의 이후에 또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방어해낼 수 있겠느냐.
07:56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07:57지금 아직 의제로 공식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추가 개방이라든지 이런 농식품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그걸 잘 방어하고 올 것이냐.
08:12그리고 3,500억 달러 이상을 혹시 요구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08:19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7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예측 불가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08:31박창진 부대변인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돌발 행동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08:37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08:43각 외교 현장에서 벌어졌던 이전의 사례들도 면밀하게 검토했다라고 전해받은 바가 있습니다.
08:50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보였던 행동보다 좀 더 강화된 색깔이 진해진 면이 있습니다.
08:59그중에 가장 큰 것이 실질적인 영수증으로 나오는 청구서 형태의 숫자적인 면에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9:07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여한 바 우리가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동맹관계에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09:18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더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9:21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저희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 외교전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09:33바로 공교롭게도 어제 대통령의 순방일과 맞물려서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전투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09:46이민찬 부위원장님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날짜를 어제로 고른 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09:56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거죠.
10:01북한은 늘 이렇게 한미정상회담이나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10:09그것이 도발 형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형이 됐죠.
10:16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규제를 좀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판로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10:26그 지렛대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10:31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어떤 유화 손짓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죠.
10:40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관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길을 터달라, 여권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10:5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3장윤 변호사님, 그런데 대통령 출국 직전에 북한이 담화문도 발표를 했어요.
10:59여기에 무슨 나흘 전에 일어난 일을 트집을 잡았어요?
11:02지난 19일 오후 3시경에 군사분계에서는 북한의 군인들이 넘어오는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11:10그 당시에 경고 방송에 이어서 사격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당시에 넘어왔던 군인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19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지만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을 항의하는 성명을 내서
11:28이 부분도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존재감 내지는 어떤 상황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1:34구장 부장님,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만적이다,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11:42사실은 스스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11:45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도 있으니 우리 의제를 빼먹지 마라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6우리나라 대통령은 세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11:58국가 원수로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죠.
12:03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직무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12:09특히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 원수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이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2:20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익도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27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려하는 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라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숙제를 안는 것도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2:43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김용범 정책시장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금 워싱턴으로 총출동했는데
12:52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대거 대통령을 순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13:04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다들 워싱턴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3:09네 알겠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북한의 반응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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