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에 김용 무죄까지…與 의원들, 대법원 압박

[앵커]
민주당도 점점 강공 모드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위헌이 아니라고 힘실은 내란재판부 뿐 아니라, 일제히 대통령 측근 김용 부원장 건으로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결정한다며, 사법부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당연히 위헌 아니죠. 국회가 정하면 돼요."

한 발 더 나가 대법원을 향해 김용 전 부원장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김용 부원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고 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를 언급하며 "국민 명령을 받들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사법부 반발은 오히려 입법권 침해"라고 했고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다른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더 센 사법개혁을 예고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민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