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법안 상정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 칼을 뽑았습니다. 

사법부가 정치화 되고 제대로 내란 척결을 못 한다며, 법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고, 특검 재판은 중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일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수사기간을 최대 60일 더 늘리고, 재판중계도 가능하도록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등이 줄줄이 올라갑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입니다.

종이 한 장 반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데요.

이곳에선 법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윤석열 석방시켜 주려고 그럽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중계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 침해,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법사위원은 "두 법안 모두 2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는 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