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물러나라”…대법원장에 사퇴 공개 요구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물러나라고 직격한 겁니다.

사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내란 사건을 따로 맡게 될 재판부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지식재산전담이나 소년사건전담도 있는데 내란전담이 왜 위헌이냐며 문제 될 게 없단 논리를 폈습니다.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재판 독립"을 강조하자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는 건데 왜 위헌이냐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관련자들 수를 보면 일찌감치 구성했어야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 논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등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 재판은 용어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인 '내란'에 전문성이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구성 권한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박형기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