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尹 구치소 CCTV 공개’ 두고…정부·여당 엇갈린 입장?

채널A News

동아 추미애 "특검 수사 방해 정황 확인" 국힘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 만들기"<br>법사위 "9월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예정"<br>국회, 尹 구치소 CCTV 열람… 법무장관 "공개는 곤란"

Transcript

00:00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00:10여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담긴 집행순간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00:23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정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00:47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4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1:00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그 착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01:09이미 현장은 우리가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알려졌어요.

01:14저렇게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저렇게 무너뜨리는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01:23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순간이 남긴 CCTV를 공개하겠다.

01:28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강하게 의지를 밝힌 겁니다.

01:31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01:33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건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당과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01:40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49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만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58일반인 공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2:00정부와 여당 당정 간의 이견입니다.

02:03정성호 법무장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공개는 어렵다.

02:13당과 정부의 입장이 갈려요.

02:16앞서서도 대통령이 나는 정치원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명확히 기내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02:23들어보시죠.

02:23여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붙여서 선출되면 대화해야 돼요.

02:33당연히 대화해야 돼요.

02:35저는 정치원 내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2:41저는 여당의 동호가 받았습니다.

02:44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02:48당선돼서 걱정을 받는 수많은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02:56물론 여당하고 좀 더 가깝긴 하지만

02:58야당을 매지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03:04나는 정천혜 대표랑 생각 다르다.

03:07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다른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03:12양태현 변호사님, 2탄 정도 되는 건가요?

03:15이 CCTV 공개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03:20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03:23그렇죠.

03:24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관할하고 있고

03:27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CCTV의 법적인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03:31법무부에서 그걸 허가하지 않는다면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03:35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개인정보공법이나 과거 비슷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03:41실제 구치소에 수용됐던 수감자가 자신의 갇혀있던 구치소 내에 CCTV 영상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고

03:52거부당하자에 소송까지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03:54거기서도 법원은 열람을 할 수 있다.

03:57법정 내에서 법관이 눈으로 보는 검증, 열람을 할 수 있지만

04:00그거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복사해 줄 수 있는 것은 불우한 판례도 있거든요.

04:06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냥 그런 기존 판례에 맞춰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한 거고

04:12다만 국회 감정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04:17법사연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법무부나 구치소를 가서

04:22눈으로 열람하는 것까지는 아마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6예, 그뿐이 아닙니다.

04:2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 내 여당 대표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04:32검찰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04:40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04:43검찰 폐지법이죠.

04:45조바심의 디테일을 놓쳐서 안 된다라며 거듭 속도 조절을 지적했습니다.

04:52자, 법사위 출신의 우리 곽규태 의원님

04:56인사 안 한다, 악수 안 한다 갖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 생각이 달라서

05:03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고

05:05전직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것도

05:09지금 정부와 여당 간의 생각이 다르고

05:12검찰청 폐지 관련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좀 했어요.

05:16어떻게 보십니까?

05:17지금 CCTV라고 하던 게 어떤 범죄 현장의 무슨 증거가 아니고

05:23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05:26그것을 조사를 위해서 굳이 특검실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05:31거부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05:34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료인데

05:36그걸 굳이 민주당에서 공개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05:42망신주기하겠다는 의도죠.

05:44그래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05:5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05:54보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05:58이렇게 돼서 9월 1일 날 열람을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06:02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6:07특히 더 큰 것은 지금 검찰개혁 사법의 문제인데

06:12지금 수사권을 어디로 둘 것이냐,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게 할 것이냐

06:17이 문제가 어떤 정치권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06:21과연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06:25그런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

06:32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해왔던 것은 맞거든요.

06:40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과거의 우리나라의 좋은 장점을 이제는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06:48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이죠.

06:51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06:56같은 여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과 경찰, 또 새로운 수사기관의 어떤 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07:05국민의 입장에서 또 범죄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07:11어떤 정치적인 요구라든지 또는 여당의 일방적인 그런 정치적 수사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다.

07:19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