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尹 측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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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찾아 현장 검증<br>추미애 "현장 검증으로 특혜·수사 방해 상황 살필 것"<br>尹 측 "특혜 제공 등 확인 위해선 CCTV 열람 못해"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00:1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또는 가혹행위라면서 특검 관계자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00:28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00:36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시에 CCTV 영상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00:47시의자는 수위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00:58시검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01:06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1:10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01:19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수사에 응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01:27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01:35현장 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01:40민주당은 오늘 CCTV 열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48망신 주기가 아니다.

01:50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01:55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7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이 열람에 참석을 하지 않죠.

02:02일단은 지금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 체포 당시의 영상.

02:07이게 여야 의원이 함께 열람을 한다면 그러면 좀 진실이 밝혀질 텐데

02:15또 민주당 의원들만 따로 혼자 보고 왔을 경우에

02:18이게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02:22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개원에 참석은 하되

02:26앞으로 보이콧을 한다 이러지만 이런 일정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02:30왜냐면 본인들의 또 입장과 시선과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2:33기본적으로 이 두 차례 사실상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02:37처음은 지금 특검에 브리핑 내용 들으신 것처럼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02:41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엇갈리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02:45이거 물리력을 강제로 행사해서 독재폭행을 했다.

02:49아니다 옷을 벗고 있어서 물리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02:52옷을 벗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또 여지는 없는 것 같고

02:54두 번째는 일단 이 대기실까지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나왔었습니다.

02:59그런데 대기실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버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3:02의자체로 올리기도 했다는 거고.

03:04그러면 판례가 있습니다.

03:05기본적으로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잖아요.

03:09구인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또 구금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로 끌어내는 게 물리력의 수반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고요.

03:16판례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이 계속해서 견지가 돼 있었습니다.

03:21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아마 영상을 좀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03:25제 말은요.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03:30우리도 기다렸던 바가 이건 영상을 보면 누구나 이견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03:37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법사위 의원들만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03:43일반은 공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3:46그러면 진실이 좀 밝혀지나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볼 경우에

03:51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

03:53지금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03:54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의도하나

03:59자초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04:01본인들이 봤을 때 아마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05알겠습니다.

04:06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04:07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오늘 참석을 안 해요.

04:12그러면 이게 과연 진실이 공방이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드는 반면에

04:1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보는 것 자체도

04:22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4:24그렇습니다.

04:25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04:28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04:31또 형과 관련돼서 처우에 관련된 그런 법에도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38내용은 이거예요.

04:39지금 CCTV 등을 지금 왜 설치를 하냐 하면 사실상 수용자의 인권

04:46그러니까 수용자가 혹시나 다치거나 혹은 자해를 하거나

04:50이런 시설이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개호, 경계해서 지키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것이고

04:56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CCTV의 각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05:04그런데 목적이 그런 어떤 시설과 관련된 법률과 다른

05:10또 이게 뭐냐면 특혜를 제공했느냐 여부

05:13또 수사에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05:16이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CCTV를 본다

05:20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05:23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05:27지금 법사위가 이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05:32그러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열람을 하더라도

05:35지금의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05:39그렇죠.

05:39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이 다 같이 들여다보고

05:42다 같이 숨길 것은 또 숨기고 밝힐 것은 밝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05:47그게 안 됐다는 점, 일치가 안 됐다는 점은

05:50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이거 계속 또 다투는

05:52이거 자체로도 또 다투고 또 다투고 하는

05:55계속 그 다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05:58네, 이걸 온 국민이 또 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06:03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06:07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이 CCTV 영상은

06:12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06:18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06:26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33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그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06:41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53어쨌든 오늘 이루어지는 이 CCTV 열람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

07:00그리고 과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07:05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지 열람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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