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尹 구치소’ 추정 영상…‘불법 유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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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추정 영상, CCTV 열람 직후부터 확산 <br>법무부, '尹 구치소' 추정 영상 유출 경위 파악 중 <br>尹 측 "수용자 인권침해, 보안 위험…대응 여부 논의"

Transcript

00:00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0:04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 한 달째입니다.

00:07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당시 CCTV를 열람한 뒤에 공방이 커지고 있죠.

00:14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00:19아니 당시 CCTV가 유출됐어요?

00:22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CTV 영상 전체가 아니라요.

00:2519초짜리 영상 혹은 살짝 캡쳐된 사진 같은 것들이 어제 오후부터 온라인에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00:35공교롭게도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CCTV 현장 검증 이후에 이게 갑자기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00:45법무부도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지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49제가 뭐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00:55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00:59한 남성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뭔가 특검과 어떤 교도소 관계자로 구치소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밖에 서 있는

01:06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01:09그런 내용에 약 19초짜리 영상이 지금 유출이 돼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01:15얼굴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01:16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 또 언제 찍힌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01:21아니 이게 유출 경로는 그럼 확인이 됐어요?

01:25아니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01:26법무부에서도 이제 유출이 맞는지 그리고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01:31그런데 다만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열람을 했는데

01:35그 오후부터 이 부분이 사실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01:38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만약에 유출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01:43국회에서도 사실은 관리 책임 그리고 교정당국도 관리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01:49더더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

01:53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01:58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법적인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02:03아니 그러니까 어제 열람 과정에서 유출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02:07그런데 이게 진짜로 영상이 맞다면 혹시 불법 유출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겁니까?

02:13네. 충분히 민사적, 형사적으로 둘 다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02:18일단 민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런 CCTV, 교정당국 내 CCTV 같은 경우는

02:24원래 구치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02:28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집회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02:33원칙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02:37다만 국회 법사위 측에서는 법령상 국회의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02:41특혜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열람을 한 부분인데

02:47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률 다툼이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02:50그런데도 이 부분을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관리 부실로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

02:55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02:59형사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0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형집회법 위반이라든지

03:05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유출했다고 하면

03:08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유출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2그렇군요. CCTV 열람 이후에 공방이 불붙고요.

03:17여기에 이렇게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혼란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03:22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차라리 완전히 공개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28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40저는 사실 공개도 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03:43오히려 정말 예의바로 정중한 태도에 특검과 교도관분들에게

03:49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03:53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04:00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하는 이게

04:05이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죠.

04:10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CCTV 열람 이후에

04:15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죠.

04:20이런 가운데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04:25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느 내용이 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4:30평생 남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을 20년, 27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04:36오히려 거꾸로 집행고난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04:41내가 거부하면 못하는 거다.

04:43내 몸에 손대면 너희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04:50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경력을 내세웠다.

04:55이런 주장이에요?

04:55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찾아온 사람들도 검사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04:59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5:02내가 검사 경력만 27년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05:07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

05:11또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

05:14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말로

05:18이렇게 자신을 체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검사 경력을 내세워서

05:25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포를 거부했다.

05:30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옷차림이냐는 것보다

05:33언어가 해당 영상에서 더 문제였다.

05:37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05:39특히 여당의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재구성한 결과

05:41저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05:44이 얘기군요.

05:44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각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는요.

05:49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05:54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또 그의 사위죠.

05:58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한창입니다.

06:02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06:09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06:14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06:16목걸이 포함에 장심도 세 점 모두 선물하셨나요?

06:19자수서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6:22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06:25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06:28그래서 공직자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06:30김건희 특검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06:37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2명이 소환이 된 건데

06:40이미 자수서까지 제출이 된 이 상황인데

06:43그럼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06:46보통 특검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06:49부르기 전에 이미 질문지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06:51그런데 자수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06:53자수서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했을 것으로 보이던데요.

06:56일단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는지

07:03그리고 인사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07:08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07:10이 목걸이를 건넨 부분을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07:15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07:18이렇게 목걸이 전달 사실을 윤 전 대통령과도 연락을 한 게 있는지

07:22아니면 윤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

07:24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07:27이 회장이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07:29네, 휠체어를 타서 만약에 건강상 이유로 이 부분에 진술을 거부할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07:34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건강에는 진술하는 데 문제가 없고

07:38이 부분에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7:42네, CCTV 논란부터 특검 수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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