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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상황 담은 ‘구치소 CCTV’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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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특검 "소환 원칙" vs 尹 "납치 시도"…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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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8월 8일 뉴스타팬이 뽑은 1위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00:07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죠.
00:13
구속 여부, 부부 동시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00:30
어떤 점을 초명하셨는지만...
00:32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35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
양해 주소 감소합니다.
00:41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0:47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00:57
일단 본인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01: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유형, 통일교 관련된 혹은 공천, 건진법사 이런 부분들이요.
01:09
장현주 변호사님.
01:10
그런데 특검이 밝히기에는 뇌물 성격의 신발, 마치 신데렐라 아니냐 해서 신발 사이즈 맞추기 이런 거 있었는데
01:20
실제로 유럽 사이즈 기준 39다.
01:24
그럼 김건희 여사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특검에서 나온 것 같아요?
01:29
그러니까 유럽 사이즈로 39 정도면 이게 한국 실측 기준으로 260에도 어느 정도 허용된다.
01:36
그러니까 해당한다라고 특검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01:39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245에서 255 사이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01:46
그런데 저는 사실 특검이 이 사이즈에만 모든 본질적인 쟁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54
결국 중요한 것은 교환된 신발이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이 됐는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02:00
특히나 이 부분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서 사실 뇌물성으로 어떤 것의 대가성으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02:09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특검에서 촘촘히 보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02:13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사이즈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실제 사이즈와 맞는지
02:17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황적으로 완성해 줄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02:21
사실상 지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으로 봤을 때는
02:25
본질적인 쟁점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2:28
그러게요.
02:29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성격의 신발과 백, 자방과 교체한 신발
02:36
김건희 여사과 맞지 않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02:39
아니다.
02:41
그런데 좀 다음 화면도 볼게요.
02:43
김건희 여사에게는 좀 불리한 정황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02:46
그 논란의 목걸이요.
02:48
김기경 대변님.
02:49
특검 얘기는 아니 2015년에 출시됐는데 무슨 10년에 홍콩에서 샀냐라고 했는데
02:55
또 김건희 여사 측이 반론을 해서 이게 아예 이전부터 출시된 제품이다.
03:01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03:06
김건희 여사 계속 진술을 바꾸는 모양새가
03:09
신병 확보 차원을 노리는 특검에는 좋지 않거든요.
03:12
특검 차원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03:13
아무래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한다면
03:16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03:20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25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얘기를 했죠.
03:28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목걸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03:31
본인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3:35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가지고 오빠한테 전달을 했다.
03:39
그리고 내가 또 빌렸다.
03:40
이런 얘기를 또 했죠.
03:41
그러다가 이번 수사 즈음했을 때 나온 거는
03:44
내가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줬다.
03:46
그리고 내가 빌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03:49
신발과 목걸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본다면
03:52
아주 김건희 여사의 의혹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0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관심이 되는 것들은
04:02
고가의 신발과 고가의 목걸이이기 때문에
04:04
그리고 그게 화면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04:07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0
그런데 저는 특검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04:14
이게 유의미하겠지만
04:15
제가 일종의 자극적인 소재로서의 어떤 신발과 목걸이가
04:20
어떤 공개적인 어떤 특검 브리핑이 아니라
04:23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04:27
제가 만약에 특검 관계자였다면
04:28
신발 사이즈가 유럽 기준으로 3구가
04:32
3구가 260mm였다면
04:34
제가 똑같은 그 크기의 신발을 준비해서
04:38
김건희 여사가 왔을 때 한번 신겨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2
그런데 왜 그건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4:44
알겠습니다.
04:45
어쨌든 특검 쪽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04:49
진술 번복도 있고
04:51
구속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04:53
다음 주 화요일 구속 기록입니다.
04:55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렸는데
04:58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검과
05:01
이른바 속옷 공방, 의자 저항 이런 거 얘기가 있죠.
05:07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 측도 아예 그럼 이럴 거면
05:10
CCTV 다 공개하자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05:16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05:18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05:21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05:24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05:27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5:29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줬고
05:32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05:36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5:37
과제 책임을 물을 것이고
05:39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05:42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05:44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05:46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05:49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05:52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05:55
하여둔 상태입니다.
05:56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했다
06:00
잡범 다루듯이 했다
06:02
CCTV와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던 인사들이
06:07
몸에 찬 보디캠
06:09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06:11
신현영 의원님
06:12
아예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06:14
CCTV 공개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네요?
06:16
그러니까요.
06:16
이게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하겠다는
06:19
술수인 것 같은데
06:20
과연 공개를 했을 때
06:21
누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06:23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25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
06:26
그 상황을 다시 한번
06:28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06:30
참 이 상황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하지만
06:34
뭐 그래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38
그러면 부끄러움은 대한민국의 몫이고
06:40
세계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텐데
06:42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국격을 실추시키는
06:46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06:48
예전에 속옷정을 할 때도
06:50
사실 그러면 공개해라라고
06:52
민주당의 모 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06:55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고
06:57
실제로 정말 잡범 다르시 했는지
07:00
아니면 잡범보다 못한 행동을
07:02
윤 전 대통령인 그날에 했는지에 대해서
07:05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7:08
일단 뭐
07:09
민주당도 여당도
07:12
그 당시 CCTV 열람을 요구했고
07:15
CCTV 한번 보자.
07:18
윤 전 대통령 측은
07:19
이게 인권침해와 잡범 다르셨기 때문에
07:21
국내 언론이든 해외든 나 나가도 괜찮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07:24
그만큼 특검이 본인에게 무재비한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07:30
이현정 의원님.
07:32
저는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저하는 것 자체가 보기 좋지 못하고
07:37
실제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07:40
이런 절차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07:43
납득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07:45
다만
07:46
한 시민단체의 법학 전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07:52
어쨌든 실효성 없는 윤 전 대통령 소환에
07:55
너무 특검이 목을 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7:59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양비론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03
일단 우선 특검 입장에서 보면
08:04
사실은 이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08:07
바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08:09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08:11
체포영장을 두 차례 집행을 하면서
08:13
이런 지금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08:17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08:19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08:20
윤 전 대통령이 진술할 것도 아니고
08:22
또 협조할 것도 아닌데
08:25
굳이 이렇게 해서 실익이 뭘까라는 면에서 보면
08:28
저는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08:31
자칫하면 이게 인권 논란으로 잘못 번져놓으면
08:34
특검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08:37
반면에 또 윤 전 대통령이 보면
08:39
그래도 본인이 정말 법치주의의 상징이었고
08:42
정말 좀 전에 우리가 조국 전 사태 때
08:45
공정과 법치주의를 근거로 해서
08:47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 아니겠습니까?
08:49
정말 일국에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다고 그러면
08:52
본인이 떳떳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해서
08:56
가서 이야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08: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논란 있게 하는 것은
09:02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09:03
이 사안 자체보다는
09:05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09:07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09:10
그러한 전략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09:1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09:17
CCTV도 한번 다 공개해보자.
09:20
윤 전 대통령도 여당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9:24
1위까지 짚어봤습니다.
09:25
감사합니다.
09:26
감사합니다.
09:27
감사합니다.
09: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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