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행안부 산하’ 가닥…7일 고위당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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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의견 없었다"…사실상 만장일치?<br>'법무장관 비판·보완수사권 폐지' 임은정에 후배 검사 공개 비판<br>안미현 "대통령을 검사들에 속은 바보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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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0:03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00:08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에 막바지 총의를 모았는데요.

00:13핵심 쟁점이죠.

00:16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00:30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00:35그 논쟁이 있죠.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00:39불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00:41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00:48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00:53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01:00또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1:04수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01:09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끼실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01:15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중수청 소재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01:23시작부터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01:26회수가 누적된다면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01:32이 회의장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 드립니다.

01:41위원장부터 우선 말을 좀 합시다.

01:44위원장 말도 방해합니까?

01:46우리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

01:48이런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01:53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01:57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01:58이거 추미애 승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

02:04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02:07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02:11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02:17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02:27과연 진짜 정말 없는 걸까요?

02:28아니면 당내 강성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02:36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02:41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에서

02:46과연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를 뒤집을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02:56총리실에 두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가능성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03:00일단 어떻게 예측하세요?

03:02일단 당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03:04원래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도 좀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03:09꺼내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발 빼고

03:11이제는 그냥 정청래 대표의 말 그리고 강성층의 목소리대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03:18그러니까 이게 명청대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03:25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 의견이었겠습니까?

03:27그것이 당연히 법무부 산하에 둬야겠다라는 그 신중문, 점진적 개혁안은

03:34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이죠.

03:38그거를 장관, 부처 장관이 대신 전달했을 뿐인데

03:41여기에 당과 또 심지어 검찰 내부의 현직 공무원까지 나서서

03:48정성호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03:50그리고 결국 의총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말만 나왔지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말은 없었다.

03:56이 말이 저는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 저는 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인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04:03정말 이 사면 초과의 대통령과 모든 절대 권력을 누리는 당대표 완전히 불균형적인 이런 당정관계를 보면서

04:11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과연 민주당 내부의 가장 정치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04:18이런 상황으로까지 보입니다.

04:20조금 전에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앞서가고 있다.

04:32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04:33지난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죠.

04:41바로 임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04:45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4:50먼저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목소리를 잇따라 들어보시죠.

04:55중수청, 경찰, 국가손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05:03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서

05:08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된다고

05:12법무부에 두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5:17결국 법무부 장관님의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05:20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05:26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05:32그러자 검찰 조직 내에서 현직 후배 검사가 공개적으로 임은정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05:43이런 겁니다.

05:43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05:52지금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05:56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할 수가 있냐라고

06:02검사 후배가 비판을 한 겁니다.

06:05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06:09지난 몇 년 동안 검사로서 본업을 부업처럼 하고

06:14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을 지책한 겁니다.

06:17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06:21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

06:23아주 원색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06:29그런데 앞부분에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6:32이게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내린 건데

06:36동부지검장이 어떻게 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06:43임은정 검사장이 유명세를 타고

06:48검사장으로서의 입장을 좀 너무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06:53저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06:55저는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발언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6:59물론 취지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07:03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07:06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이 있다라는 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07:11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포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지만

07:15어쨌든 본인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직격했던 사람들이

07:19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이고

07:22대통령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런 민정수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07:26지지자들의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07:28그때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었습니다.

07:32본인이 이렇게 임명을 했고 그 계기가 어떻고

07:35그 뒤에도 누군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유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

07:39쓸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까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07:43저는 임은정 검사장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07:46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신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7:49검사 현직 후배가 임은정 음부지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57주어진 본인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8:01글쎄요. 지검장이 대통령의 검사 인사에 대해서

08:05비판을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8:11글쎄요. 지검장의 검사 인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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