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개혁의 시간"...여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 YTN

여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 처리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우려한 심우정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아이로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주도로 전문가들과 '검찰개혁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신속한 검찰개혁 완수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박찬대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개 법안에 따른 검찰 개혁 조직개편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과 조정 등을 맡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속도전을 내세우는 여당과 달리,

정성호 법무 장관 후보자는 앞서 검찰 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여론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단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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