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00:05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공약에 담겼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00:11권준수 기자입니다.
00:16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00:22이미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0:25공약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00:37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00:43반대로 경찰과 공수처 권한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00:49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00:52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절차법 제정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01:04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기조인데 검사징계 파면제도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01:10현행법상 검사는 헌재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01:18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01:25다만 법조계에서는 개혁에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1:29자칫 수사 역량 약화나 사건 처리 지연, 검찰의 독립성 침해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01:39민생 회복과 병행할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 당선인.
01:45그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01:47YTN 권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