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00:08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0:15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00:20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 왔습니다.
00:27검찰 내에서도 격변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00:40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당 내의 대표적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
00:50개혁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의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01:01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 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01:11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계입니다.
01:21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석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
01:34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01:45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02:06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입기에 왔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02:11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20YTN 이준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