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 전
한미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
李 대통령 '칭찬 외교', 회담 영향은?
방위비·주한 미군 유연화 논의 없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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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인데요.
00:02제가 앞서 예고 드린 대로 한미정상회담 손익계산에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00:07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은 득은 무엇이고 또 실은 무엇인지를 두고요.
00:49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0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 바로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분야별로 한번 집중적으로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00:58일단 문성무 센터장님 당초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일단 회담 분위기 자체만으로 보면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01:11저는 구체적인 합의문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01:23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평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01:27다시 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열린 회담이고 그리고 첫 만남을 통해서 저는 소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만 공감을 했고
01:48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01:55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짧게 여쭤면 어떻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일단.
01:59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젤렌스키 정상회담 때 겪었던 그런 신드롬 이 부분을 슬기롭게 모면했다.
02:09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국제 외교 무대 대비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익 또 실익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02:28이 회담의 결과가 우리가 관세협상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지금 매듭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02:38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42아직 경제적인 부분에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02:47아무래도 북한 학자다 보니까 북한 학자 입장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어요.
02:54그런데 역시나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인 것은 대북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03:02얘기의 8알이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거의 다 김정은 얘기에 집중을 해서 마치 김정은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03:10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이건 뭐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한을 대리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03:20그리고 트럼프에게 네가 한반도 문제를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유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지만
03:31왜 우리의 운전대를 내주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03:36미국 내부에서도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좋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03:45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유연했다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03:51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려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55그렇군요.
03:56그런데 아까 센터장님이 살짝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04:04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정상회담 몇 번 취재를 해봤지만
04:08기자회견까지는 보통 통상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04:11이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04:20그래도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04:28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4:32물론 합의문 또는 협정문이 나오게 되면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04:39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지만
04:43이 관세 협상 이후에 양국이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04:51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04:53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혹은
04:56그 일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의 어떤 미션이라고 보여지는데
04:59그 부분이 빠져 있다. 또 미국이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05:04우리가 미국에다가 요청할 부분은 무엇일까.
05:07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논의 결과가 그 합의문에 좀 나와야 되는데
05:12그게 문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거나
05:16서로가 갈등이 생기거나 또 해석상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05:20문서가 없으면 희의 논리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5:25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05:27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05:35그러한 불확실성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서인데
05:38이러한 문서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5:43그렇군요.
05:44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회담의 결과물들을 차례차례 분석을 해볼 텐데
05:49그 전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를 향한 칭찬 공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05:56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05:57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06:05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06:08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06:13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규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06:20대통령님 덕분에 북한하고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06:26대통령님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6:30칭찬 폭격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06:35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칭찬 전략, 이게 회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06:40영향을 상당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42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뜻이
06:46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과시형이고
06:49그런 성향을 정확히 알고
06:52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마가라든지 피스메이커라든지
06:57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마음을 열게 하고
07:00그것이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05특히 눈길을 끈 게 아까 젤렌스키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07:08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지 않을까
07:10돌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07:13특히 회담 직전에 저도 이제 특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07:18굉장히 좀 노심초사했었는데
07:20저게 갑자기 나왔어요.
07:22돌발 SNS 발언으로 굉장히 긴장하게 했는데
07:25이 분위기도 좀 잘 풀었던 게 칭찬 전략이 통해서였을까요?
07:29사실 시작하면서 저 얘기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07:33한참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07:38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모두 발언하기 전에
07:43저런 험악한 메시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07:45상황이 굉장히 유연하게 흘러간 것을 보고
07:48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07:50시사점이 있다.
07:51트럼프식 정치 언어가 SNS 중심의 돌발 언어고
07:55이것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07:58동시에 이걸 우리 대통령처럼 사전 관리나 의제 설정을 충분히 한다면
08:03긍정적인 국면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08:09그렇군요.
08:09이렇게 칭찬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08:11그럼 트럼프 공략법 이게 얼마나 통했는지
08:14저희가 회담 결과물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08:18첫 번째 한미동맹의 핵심 바로 안보 분야겠죠.
08:23안보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의제 중에 하나가 문성공 센터 선생님.
08:28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방위비 인상부터 시작해서
08:32주한미군을 유연화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가 테이블에 오를 걸로 봤는데
08:37방위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유연화 얘기는 언급이 없었나 봐요.
08:42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전 우리 장관급이라든지
08:46그 실무급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회담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08:51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방위비를 인상하는 문제라든지
08:55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08:57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09:00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09:03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09:05그러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한미 간에 일치된
09:09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11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09:16일단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대화는 하지만
09:20여기서 구체적으로 통일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09:23오히려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25저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1물론 추정이고 질의 짐작일 수 있겠지만요.
09:34주한미군 유연화의 핵심이 미군 입장에서는
09:38이게 중국 견제,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만에서의 주한미군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였는데
09:46혹시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09:50대만 해업에 대한 문구의 이견 차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09:55저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09:57그러니까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10:02우리에게 득도 있지만 또 부담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10:05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라.
10:09한국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에게는 특사단을 보냈거든요.
10:13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중시하지만 중국도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19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통해서
10:22한국은 명확히 동맹이고 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고
10:28문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10:31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이 대만 해업에 개입하게 되고
10:36그걸로 인해서 한국군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10:40우리 요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43오히려 문섭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50그랬군요. 그런데요.
10:52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55국방비를 올리겠다.
10:5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10:59미국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11:01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11:04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를 올리겠다.
11:07이렇게 나선 것도 일종의 전략일까요?
11:10그렇죠.
11:11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미 측이 나토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11:18나토와 5%, 10년 동안 GDP 대비 5%까지 올리는 걸 이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11:24사실 강요해서 얻어낸 거나 다름이 없는데
11:27그러면서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른 동맹국들,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 얘기를 이미 했어요.
11:36그리고 일부 언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서 3.8%를 요구해야 되겠다.
11:42그럼 지금보다 1% 이상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11:44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11:48여러 가지 미국의 요구할 사항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1:51그 중 하나는 국방비거든요.
11:53국방비는 어차피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11:56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11:58예를 들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려면 우리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12:06그런 차원에서 국방비의 인상을 선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12:10미국 대통령의 마음도 얻고
12:12또 우리 협상도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20선제적으로 올리겠다고는 했는데
12:22그래도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올리겠다 이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12:25안 했죠.
12:25그럼 나토 수준이 5%까지는 올려야 해요?
12:29어떻게 봐야 되는지?
12:30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12:31그건 한미가 합의한 건 아니니까요.
12:34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방비는
12:36중기 계획에 따라서 5년치 국방비를 미리 산정해놓고
12:41점차 올리고 있거든요.
12:43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올리는 추세는 맞습니다.
12:47지금보다 아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5%는
12:51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
12:55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올린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12:59아마 3% 이상 올린,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13:06그러나 상당히 근접한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서 간접 국방비는 그거 말고도 군 공항 이전이라든지
13:16여러 가지 건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략 미국과 우리와 수준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26그러면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가 그냥 만약 가만히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13:32압박 카드가 나왔어요.
13:33뭐냐면 바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13:38들어보시죠.
13:38아니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박세영 교수님 빌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4:01불가능합니다.
14:04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카드를 꺼낸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14:11한미 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 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서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14:21현재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또 소파의 근거에서 한국 영토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땅 자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4:33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사용하는 구조이지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14:37트럼프가 소유권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적 제도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42결국에 트럼프는 이런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흔든 언급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14:52아마 전략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14:55실제 실행 가능성보다는 앞으로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15:02트럼프 특유의 언어가 최대치를 요구하잖아요.
15:05그런 다음에 협작력을 있는 한껏 높입니다.
15:08그런 뒤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의 문제는 한미 간의 경제적인 부담 수준이 아니라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15:25아니 박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28그렇죠.
15:28그런데 트럼프 왜 그런 거예요?
15:30글쎄요. 저는 트럼프가 캠프 험프리스 공중에서도 받고 직접 봤단 말이에요.
15:35굉장히 탐인한 것 같아요.
15:38그보다 좋은 곳이 없거든요.
15:42그리고 바로 중국 코앞에 있어요.
15:44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15:46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15:49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해보는 말이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요.
15:55그게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15:57왜 그러냐면 임차료를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6:02사실 임차료 내는 거 아니거든요.
16:03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이 대통령과 발언하면서도 4만 명 또 얘기했어요.
16:10사실과 다른 얘기를.
16:11수치를 또 틀렸죠.
16:12또 틀렸죠.
16:13그런데 그게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건지 본인의 머릿속에 그렇게 딱 확인이 돼 있는지 그건 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6:21그러니까 임차료를 낸다.
16:24그리고 그거 만드는 거 거의 90% 우리 돈으로 낸 거예요.
16:27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29제가 볼 때는 소유권 얘기를 하면서 달라고 안 할 테니 좀 돈을 더 내.
16:36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로 던졌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16:42아마 이거는 나중에 미국 내에서도 이번 표단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를 좀 나누어서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16:53그런데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처럼 저 주한미군 기지도 탐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17:00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거 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겠어요?
17:05물론 이제 아직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17:12시간을 예정보다 길게는 했지만 하나하나 사안을 깊이 있게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17아마 앞으로 또 10월달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여러 차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7:23그 외에 한미 간에는 늘 소통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17:27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구속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진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7:39이렇게 땅, 기지를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 것을 보였다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17:46또 압박 카드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17:48전략 무기를 구입하라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17:51들어보시죠.
17:52그 일 formed 어떻게 되었습니다.
17:54한국은 큰 장르의 무선을 발사한 것이죠.
17:57저희는 제일 최고 장르의 무선을 발사한 다음 시국에서 가장 끝난 장르의 무선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18:03뭔가 어제 볼 때 수nal한것이 큰 장르의 무선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18:1236분이 안나오지 않고 적량한다고 하는 거.
18:14그러나 � fills중이 가능하고 WITH 36분이요.
18:22그러니까 직접 저 무기, 저 가오리처럼 생긴 저 B2 폭격기를 콕 집어서 저거 구입하러 이렇게 압박한 거예요?
18:31왜 하필 근데 B2로 한 거 판 거예요?
18:34저는 B2는 저건 파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18:37그렇죠.
18:37B2는 미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18:39팔 수가 없는 거죠?
18:40네, 팔 수가 없는 무기예요.
18:41그런데 저는 B2를 얘기한 거는 턴근 대통령이 이란 폭격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과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18:51그러니까 이란 폭격, 이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이건 자신의 엄청난 업적이었다.
18:58그 B2가 처음으로 GB57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달고 7대가 떠서 중요한 기지를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19:08성공적인 작전이었다.
19:10그거 날아서 작전하는 거 처음 봤을 거다.
19:13이거 내가 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19:17그런데 사실은 B2를 우려하게 판다면 한미 간의 신뢰는 세계 최고다.
19:24왜? 한국은 믿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19:27미국이 무기를 아무한테나 팔지 않거든요.
19:30F-35 같은 경우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19:34우리에겐 팔거든요.
19:35그건 그만큼 한미 동맹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19:40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19:40B2를 팔려고 했다면 대단한 거죠.
19:43그런데 그러면 트럼프가 B2를 혹시 못 판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없어요?
19:50아마 생각난 무기가 B2밖에 없을 가능성도.
19:53그래요?
19:54이름이.
19:56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국방 전력 차원에서 보면 B2가 꼭 아니더라도
20:02우리가 미국이 이거 구매하라고 하면 그래도 마지노선어를 구매해 줄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08일단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F-35.
20:12F-35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대를 1차 구매를 했고 20대를 2차 지금 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이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무기인 것이죠.
20:23그리고 미국은 또 B-21 폭격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28아마도 미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20:32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20:36미국이 추진하는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20:39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45저는 미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20:52우리 방산 기술을 더 높이고 그러면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21:02그렇군요.
21:03이렇게 B2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21:09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 이게 옳을지도 관심이었는데
21:13일단 우리 쪽에서 위성락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16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21:19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21:22그런데 어디까지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또 않았어요.
21:25맞습니다.
21:26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21:29그러니까 단순히 의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까지는 파진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1:38그런데 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 세부 조건과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21:44그런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48원전 기술 이전과 또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
21:51뭐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21:55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21:58이런 논의는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새로운 전략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2:07물론 추가적인 협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22:10이 협의가 진전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22:14우리도 그러면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22:18저는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핵무기를 보유한 잠재력을 우리가 확보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2:26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 역량을 확보하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22:32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서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 기술
22:39그다음에 지금 농축을 아니면 100%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22:44그래서 이 농축 기술 우리가 농축의 퍼센트를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다면
22:48우리로서는 굉장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22:54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22:58그래서 미국에게 얘기할 때는 핵잠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23:01이게 원자력 이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23:04그다음에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환경도 파괴돼서 안 좋다.
23:10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 역량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23:15당신들은 우리의 방어 역할을 강화하기를 원하지 않냐.
23:20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 제재,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줌으로써
23:26우리가 미사일 역량을 높이고 이것이 강력한 억제력이 됐듯이
23:30우리가 핵 분야,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일정 기술
23:35그것을 미국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은
23:37이건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그렇고
23:40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23:45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서
23:47앞으로 이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풀어갈 과제라고 봅니다.
23:52일단 논의의 물꼬는 튼 셈이고요.
23:53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55두 번째 그러면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58이번에는 경제, 그리고 통상 빼놓을 수 없겠죠.
24:02이 중에서 가장 관심은 그래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24:05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 방식이 결정될지였는데
24:10일단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김태형 교수님.
24:14그런데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4:17한국이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존 합의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24:26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24:31관세 협상 직후에 일어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24:37그런데 경제 통상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24:45오히려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고 무기 구입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는데
24:49이게 매우 아쉽기도 하고 매우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24:54실제로는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것인지
24:58아니면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25:02그런데 이슈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25:06이를테면 쌀 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 문제 여기에도 이견이 있고
25:11투자 방식에도 운영에도 미국에서 주도하는
25:15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방식을 다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다.
25:19산업 동맹의 장면에서 보면 양국과의 산업을 재건해 나가는 윈윈 전략을 써야 된다.
25:25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25:27더 나아가서 비관세 조치라든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또 한국에다가 요구할 부분들이 있고
25:34한국으로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냥 실무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25:39철강 관세 이거 지금 50%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25:42한미 FTA를 정신을 적용을 해보면 이를테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47USMCA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면제가 되었거든요.
25:51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25:52그럼 한미 FTA 정신에 대해서 철강 관세 이거 낮춰주라 아니면 예외해라.
25:574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주라.
26:00반도체 지분 이치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26:05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26:10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26:15안개 속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26:17그런데 만약에 미국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26:21우리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죠.
26:23그러면 그 관세 협상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6:29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아쉽죠.
26:33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26:36가장 까다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농축산물 수입 관련한 얘기였는데
26:41이것도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6:45한번 들어보시죠.
26:47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그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26:55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의 구체적인 세목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27:02우리는 어쨌든 무역 협상을 할 것이고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7:07그 정도 얘기해서 서로 끝내고.
27:10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 미국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
27:15아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7:20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27:21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협상 직후에 농산물 이거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었거든요.
27:28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7:30추가 개방 얘기가 아예 안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에서 완전 개방했다.
27:36한국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개방이 없었다.
27:39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무답이었어요.
27:40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27:43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된 거로서는 뭔가의 좋게 봐야 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궁금하게 남아있고
27:53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실무적인 협상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27:57트럼프는요. 김 교수님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28:03일종의 청구서 같은 개념이죠. 들어보십시오.
28:04그렇죠.
28:04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은 바 없다.
28:33이렇게 또 대통령실은 해명을 합니다.
28:36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요.
28:38그러면 이게 양국 간 지금 이견이 여전한데 문서가 안 된 지 상황이면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28:43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8:46이후 실무협상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8:53그러면 마지막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56마지막은 바로 외교 분야를 빼놓을 수 없겠죠.
28:59외교, 특히 양정상이요.
29:02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29:06들어보시죠.
29:09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29:16김정은과도 만나시고
29:18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9:28계속 김정은 얘기합니다.
29:30분위기만 보면 당장 북미회담 열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29:34어제 김정은도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29:36당연히 봤어요.
29:36그런데 김정은 반응 안 나왔어요?
29:38안 나오죠.
29:39저는 아마 기대도 좀 있었고 실망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29:44기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됐고
29:46트럼프가 또 금년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29:49그래서 만남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29:53그러나 한미가 아주 밀착을 하고
29:56신뢰와 또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30:01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30:03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만남으로 이어질지는
30:07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0:093자 회동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30:11진짜 쉽지 않아요.
30:13그런데 진짜 김정은 선택에 달려있어요.
30:15저 두 사람은 김정은 만나고 싶다.
30:17다 같이 만나자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30:22그런데 사실 김정은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30:24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30:26트럼프가 취임했다.
30:27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30:31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었단 말이에요.
30:34이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0:39아예 그동안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30:41이제 슬슬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다라는
30:44제스터를 계속 취했는데
30:45그런데 셈법이 더 어려운 건
30:47김여정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50우리는 2018년 때와 다르다.
30:51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30:52이걸 인정해야만 너희와 대화를 하겠다.
30:55그러니까 지금 뭔가 북한이 원하는 빅딜을
31:00우리와 미국이 충족할 만한 뭔가 조건을 제시해야
31:04북한이 회담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31:08더 어려운 셈법이 생겼어요.
31:12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너무 짚을 게 많아요.
31:15중국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1:17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어요.
31:20안미 경중의 태도를 이제는 취할 수 없다.
31:23이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대중 정책에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31:28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죠.
31:30안미 경중이 이제 안미 경세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31:33아마 그런 제스처를 보이신 게 아닌가
31:36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1:39우리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31:41중국 중심적인 것에 있어서 세계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고
31:45한편으로는 미국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1:48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행보에
31:52같이 동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집니다.
31:55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한미정상의담 결과 두고서는
31:59제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32:00감사합니다.
32:01감사합니다.
32:02감사합니다.
32:03감사합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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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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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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