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미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07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 발언인데요.
00:13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 이런 인식은 안 된다라고 질타했던 또 한 명이 있습니다.
00:22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 전 대통령은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0:27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00:30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꾼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00:38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00:45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00:54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0:5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01:03아까도 2017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 보였습니다.
01:10목소리 추가로 듣고 오죠.
01:11기준의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의 사회가 없을 것 같아요.
01:13전 대통령의 사회가 없을 것 같아요.
01:16그런데 미군이 없으면 져요? 미군이 없으면 진다는 국방장관들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해요.
01:24그렇게 말한 사람 진작 혼나야 합니다.
01:26뭔 짓을 했길래.
01:28압도적 군산액 차이가 있는데 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01:32지들이 게으르다는 얘기했지.
01:34김현수 실장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01:38야당에서 문제 삼는 그 표현이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01:44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보십니까?
01:47대한민국 외국 군대가 누가 있습니까? 주한미군밖에 없잖아요
01:51당연히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봐야죠
01:53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01:57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02:01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1.4배 많고
02:06또 글로벌 파이어 파이트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 보면
02:10재래식 군사력만 따졌을 때 이게 핵무기 빼고
02:14그래도 세계 5위 정도 해당이 되고
02:16국령 면에서 보면 GDP만 따지면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한 55배 되는데
02:22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02:26여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2:29우리가 기업들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100% 자기 돈 가지고 기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02:36빌려서 하거든요
02:37나투 국가가 미국을 빼면 총 32개 국가 중에서 미국 빼면 31개 국가인데
02:43그 작전 통제권을 결국은 미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데 그걸 위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02:49왜 그렇게 하느냐 그 나라들이 자존심이 없고 자주 국방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02:54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03:03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03:05우리가 북한이 겁나서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03:09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03:17대한민국 혼자서 억제력을 발휘하는가 하고 한미동맹이 같이 억제력을 발휘하는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03:25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안 해요
03:28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룩해놓은
03:33정말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나서 이기면
03:37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3:39알겠습니다
03:40제일 중요한 것은 억제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03:43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03:45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는 저렇게 막 그냥 열정적으로 자주 국방을 말씀을 하셨지만
03:51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03:57협력적 자주 국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04:00그래서 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신가 하고
04:05나중에 이렇게 협력적 자주 국방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04:08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좀 사력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4:15알겠습니다
04:15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04:19이재명 정부가 차별화를 두려고 하지만
04:21이전에 보수 정권들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04:25정원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04:27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대북관계라든가
04:33통일정책을 위해서 보여주는 입장은
04:36역대 정부의 핵심적인 사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04:40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04:46또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04:53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였죠
04:57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
04:58문재인 정부 때 소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700억짜리 북한이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05:06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05:08지금 현재 사실 김정은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와 관계없이
05:13남한 정부하고는 앞으로 지금 남한이라는 말도 안 쓰지 않습니까
05:17한국, 대한민국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21당분간은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05:24김정은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05:2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28네, 알겠습니다
05:29국내 정치에서의 일어나는 공방도 좀 살펴볼 텐데
05:33야권의 비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5:35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05:40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05:44한미동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을
05:47굴종적인 한미관계에 기반해서 이룩한 것이라는 것인지
05:51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05:54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05:59김 실장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살짝 보여주셨는데
06:04사실은 야권에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08이 정치권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9정치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요
06:13아까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06:15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사고의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06:21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06:23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6:27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06:30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서 한미동맹 현대화하기로 했고요
06:34그리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06:37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미동맹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6:40그래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06:44그 세부 쟁점들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06:48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든지 한국의 국방비 정액이라든지
06:53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유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06:57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하나 문제 가지고
07:01사실상 서로의 국익을 더 챙기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07:06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가서
07:10한미동맹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07:16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뭐냐
07:19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한미동맹입니다
07:25그래서 이런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7:29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갔으니까 미국의 관세 협상 문제도 하나 더 짚어보면요
07:35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37한미 관세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할 텐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07:43원장님 그런데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대미투자 3,500억불 대미투자 요구를 다 수용했다면
07:51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7:54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07:55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구가 4,000억불밖에 안 되는데
07:593,500억불을 나가게 되면 금융위기 오고 대통령이 탄핵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08:05그런데 미국과 이런 어려운 관세 협상을 밀고 당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8:12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밀고 당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8:15다만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대통령실의 발표가
08:22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08:25모든 국민들이 정말 다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8:29후속 협상에서 이게 난항을 겪게 되니까
08:32대통령실의 메시지와 현실에 괴리가 생기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08:37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08:4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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