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재계 “한국서 기업 떠날 것”

[앵커]
그동안 재계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해왔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장 재계는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거라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작 통과시켜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는데, 우리가 오늘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외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필요한 자동차와 조선·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잦은 분쟁에 시달릴 수 있고 각종 투자 결정과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도 파업의 구실이 될 수 있단 겁니다.

자칫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한국GM은 아예 "한국 철수"를 경고한 상황.

정부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봄, 춘투부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정승호 이락균
영상편집: 남은주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