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대통령실 "조국, 여당 아닌 야당 인사"
대통령실 "여야로 따지면 야당 정치인 훨씬 많아"
조국혁신당, 조국 사면에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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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00:07바로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
00:1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00:16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27명을 대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을 했는데요.
00:24정권 초기 범여권의 지지층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54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0:57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1:02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01:10일동 인사
01:11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01:22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24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01:28일단 대거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34정치는 총 27명인데요.
01:36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01:45그동안 자주 거론이 되지 않았던 인물 가운데는 윤건영 의원, 그리고 환경을 불러일 때 김은경 전 장관,
01:53뇌물수수 혐의의 윤수미 전 시장, 그리고 택시기사 폭행 혐의의 이용구 전 차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02:01그런데 잠시만요. 대통령실로부터 사면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어서 제가 속보로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02:09대통령실은 조국 전 대표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인사다.
02:16여야로 따지면 야당 정치이 훨씬 많다.
02:21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02:23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02:24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위견환인 특별사면을 국민 통합 관점에서 봤을 때 여당 사람보다 야당 사람이 많고 조국 전 대표도 야당 사람이니까 그 관점으로 봐달라라는 취지인 겁니까?
02:37제가 모르는 걸 알게 해 주셔서 고맙네요.
02:40저는 조국 혁신당이 범여권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야당입니다라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지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02:50참 이렇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에요.
02:56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여당은 얼마 없어요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03:01또 언제는 또 나중에 또 같은 범여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3:06참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03:08저는 오늘 이 사명을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 사명권이라는 게 뭔가라는 참 근본적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03:15물론 뭐 연정부만 뿐만 아닙니다. 왜 정치인들은 죄를 져도 나올 수가 있고 왜 일반인들은.
03:21예를 들어서 지난 승릉여고 사태에서 입시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03:25왜 그 아버지는 못 나오죠? 그런데 왜 조국 전 대표는 나올 수가 있죠?
03:29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03:33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많은 사명을 왔는데 아까 좀 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3:40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03:45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죄를 져도 괜찮고 빨리 사면해도 괜찮고.
03:50이제는 앞으로 아예 이 죄를 추사하고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두 기능 자체를 그냥 사실상 없애겠다.
03:59무시하겠다.
04:00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2참 정치인들은 좋겠어요.
04:04죄를 지어도 재판부에서 오랫동안 재판하고 오랫동안 처벌되지 않고.
04:08이제 처벌됐는데 바로 또 사면이 돼서 나오고.
04:12저렇게 또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웃으면서 또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04:17참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04:19정치인들에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죠?
04:21그걸 왜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행사하는지 저는 근본적인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04:26성추윤 부위장님.
04:27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의 지적은 저 대통령실의 입장은 말장난 아니냐라는 뜻으로 비판하신 것 같은데.
04:33그런데 저는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04:34물론 대통령실도 그렇죠.
04:36집권 여당은 아니죠.
04:37조기적 신당이.
04:38다만 물론 조국 전 대표가 22비리 혐의가 있고.
04:44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04:52그 부분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일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04:57야당 인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실제로 좀 머슥한 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02일단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05:05그러니까 범여권이 아니라 범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5:08아마 조국 대표가 복귀를 한 다음에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는지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05:17저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작년 재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었죠.
05:25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비슷한 경쟁 구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05:29그래서 야당이다.
05:30진짜 야당인 건 맞는 거죠.
05:32어떻게 보면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의 당대표, 전직 당대표인 거고.
05:37그 사람에 대한 사면이 있죠.
05:38물론 당이 분리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05:44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민정수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5:47사실상 민주당 정치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05:51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나가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05:57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다.
06:00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머쓱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06:03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지금 꼭 해야 되냐는 당내 여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06:08그분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06:11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 전 장관이 복귀하게 될 경우.
06:15아마 우리 당과의 경쟁 구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06:20그렇게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6:23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06:24아니죠.
06:25그런데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초대민정수석이었고.
06:30법무부 장관 지냈고.
06:31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지민비조에서.
06:34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정신당.
06:36이 얘기 때문에 야권이라는 게 사실상 맞냐라는 부분.
06:40저도 원칙적으로 집권 여당은 아니니까요.
06:42그러면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이 사람들 말고도 눈에 띄는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06:53오늘 27명의 정치인 사면대상 가운데.
06:56은수미 전 시장, 이용구 전 차관.
06:59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07:04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07:12불법 정치 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07:16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07:21당당한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07:25택시기사한테 영상 택시 주시는 게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07:30그건 말씀드렸는데요.
07:31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7:32나가서 다시 위험하면 다칩니다.
07:35이런 논란이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납니다.
07:38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07:44은수미 전 성남시장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07:48고자령 변호사님.
07:48이게 과거에 경찰 청탁이었나요?
07:53그것 때문에 최정 판결을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 사면대상이 됐네요.
07:57그렇죠.
07:57그다가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면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한 사면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8:08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8:09자기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경찰에 대해서 수사정보 빼오라고 하면서 유착관계가 되고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권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혐의가 계속 늘어났던 것이었거든요.
08:18그런데 주변에 같이 재판받았던 공무원들마저도 심지어 자백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다, 결백하다 주장을 했어요.
08:28그러면 본인의 태도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어떤 교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다 사면과 특사 과정에서 서류 검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08:37사면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반성 제대로 한 분 있습니까?
08:42교정 상태가 양호한 분 있습니까?
08:44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은 분이 있습니까?
08:47이게 지금 사면권이라는 건 옛날에 왕의 권리에서 유래를 해요.
08:53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법권하고 형벌권이 왕한테 있었으니까 그때는 자연스러웠지만 뚝 떼가지고 사면권만 인정하는 건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봐서 제한적으로 써라라는 건데 국민 눈치도 보지 않아요.
09:03저는 역대 사면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사면부터 정치인 사면을 대거하는 경우도 처음 봤지만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돌려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수기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09:14정말 죄명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뇌물수수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반대했어요.
09:22정말 저건 말도 안 된다.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비판점도 똑같이 있어요.
09:31정말 이거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한 절반 정도로 감쇄시킨 부분이 있죠.
09:35이거는 어느 쪽에도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면권은 그렇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할 때 명분을 얻는다라는 정치 이론이 있어요.
09:47그런데 그거를 또 알토랑 같이 써가지고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다?
09:50알겠습니다.
09:51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09:54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뭔가요?
09:56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그거 감시받으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차명으로 해서.
10:00조국 혁신당이 야당인가요? 이해관계를 함께 했는데.
10:03정말 이거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10:07할 말을 잃게 만든다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10:10은수미 전 시장은 경찰관,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창탁을 들은 혐의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됐다.
10:20여기 문재인 정부의 차관 또 한 명 있습니다. 강성평 부위원장님.
10:25이용구 전 차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널A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더니.
10:29택시기사 폭행 혐의.
10:31그러니까 아까 구재령 변호사의 여러 의문점 중에 하나는.
10:35과연 이 사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냐.
10:41뭐 그렇게 해야 그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까 말까인데.
10:47반성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여권 정치인이라고 특사해주는 게 말이 되냐.
10:51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10:52말이 안 되죠.
10:53그런데 현실적으로 처절한 반성했는지는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10:58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정권에서 특별사면 해줄 때는 처절한 반성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11:05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1:06김태우 전 강성구청장.
11:08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인데.
11:09유죄 확장 3개월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해가지고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했어요.
11:16그때는 숙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11:18저희가 얼마나 그때 비판했습니까?
11:20처절한 반성 확인했습니까?
11:22안 했잖아요.
11:23그러면서 무슨 민주당의 지금 특별사면을 보고 처절한 반성이 없다 할 말을 잇는다.
11:30물론 저희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1:34그 부분에서 성공하게 생각을 하는데.
11:36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사면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 받고
11:44이것이 모두에게 공감 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1:47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11:53겸손하게 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54그런데 처절한 반성을 했는지는 본인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11:57저는 결백하고 그런 부정한 건 받지 않았습니다.
12:00인터뷰하고 그 입장 바꾼 적이 없잖아요.
12:02그리고.
12:02은수미 전 시장에.
12:03그렇죠.
12:03다 그랬어요, 저분들.
12:04다 결백하다 그랬어요.
12:05그러니까 그 본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12:08알겠습니다.
12:09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저도 비판했어요.
12:12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망했다고 다들 평가하시잖아요.
12:15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12:19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몰상식하고 불공정합니다라고 지적했는데.
12:23김태우 조 군청장 사면에 대해서요?
12:25네.
12:25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네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워딩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2:31구장현 변호사님, 뒤에 아이템들 질문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차분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38그러게요.
12:39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윤석열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12:44직접 한번 그 목소리를 듣고 와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48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12:59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13:07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네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13:14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13:213년 전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비판 얘기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13:29아까 구장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긴 있네요.
13:32대표적인 인물은 아까 이용구 혹은 은수미 두 사람 말고도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명 전 의원인데
13:44이현정 의원님 오늘 앞서 봤더니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13:54분위기 봤을 때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을 한대 90도 인사하고
14:00윤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딱 다섯 자를 썼더라고요.
14:04고맙습니다.
14:06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좀 있겠죠?
14:09저걸 좀 영상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저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4:11거기 가서 그냥 대통령실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또 괜히 또 윤명 전 의원 비판했다가 또 비판하는 것들로 뭐 이렇게 됐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참 그렇습니다.
14:23이게 윤명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사면이 뭐 나오자마자 완전히 활동을 재개를 했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 것들이라고 아주 그냥 비판을 하고 참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14:40그 사면권이나 줬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국민들이 욕을 먹어야 되죠?
14:47참 그런 불리한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50더군다나 윤명 전 의원은 본인 국회의원 생활 다 마치셨어요.
14:54끝까지 다 하시고 또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으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9참 이걸 지켜보시는 파리로 때 하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걸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5:06참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정치를 하면 다 괜찮구나라는 걸 아마 우리 후손들이 본다면 참 이거야말로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18위안부 할머니 횡령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혹은 조국 전 대표.
15:23뭐 21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15:26그런데 오늘 정치인 27명 가운데 야당 인사들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15:32조국 전 대표도 야당 인사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고 야당 인사 있습니다.
15:37국민의힘 소속에.
15:38특별 사면 대상자의 그 이른바 문자 노출 일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도 있는데.
15:44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15:47정성구 장관이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 기여한 공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인을 사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5:56국민의 통합을 바란다면서 국론 분열에 최대의 원인 제공을 했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사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6:11철의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16:16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말씀이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16:22문자가 찍혔던 그 인물들도 이번 특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성춘 부장님.
16:29일단 아까 좀 머쓱하다고 했지만 조국 혁신당도 야당이다라는 건 말고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고루 균형을 맞췄다.
16:39이 취지에 대해서 문자 노출 논란 이후에 국민의힘도 별다른 할 말은 없어지게 된 겁니까?
16:44할 말이 없죠.
16:45아까 그래서 대표님은 여기서 말씀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52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면 이야기가 이렇게 솔솔 나왔을 때 사면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7:0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8.15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17:08한준호 최고위원 이외에도 친명 의원들 일부가 분명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확 바뀌는 계기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문제였습니다.
17:20정천민 전 의원 횡령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받았죠.
17:24홍문정 의원 역시나 횡령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받았습니다.
17:27저렇게 죄질이 더 무거운 사람들도 사면하자고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느냐라는 의견이 당내 의견이 목소리에 희밀식해낸 게 사실 그 문자 노출이었죠.
17:36문자 노출을 강우시 비서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노출을 당한 겁니다.
17:42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면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17:48그래서 이번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6알겠습니다.
17:58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죠.
18:00특별 사면이죠. 광복절 특사 명단에 과거 논란이 됐던 정치인들의 이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갔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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