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에…野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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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임명 공공기관장 교체' 법 개정 추진<br>법 통과 시 이르면 3월 尹 정부 공공기관장 자동 교체<br>유상범 "이진숙·김형석 등 특정 인사 겨냥…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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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바퀴입니다.

00:12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가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00:16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00:21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낸 사람만도 22명입니다.

00:26후한 무치도 이런 후한 무치가 없습니다.

00:28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도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8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의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00:47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00:49전임 정부 인사를 쫓아내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궤변이자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00:58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의 임기,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0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도 끝나야 된다.

01:19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01:22이렇게 되면 무려 344곳의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교체되어야 합니다.

01:31사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춰서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야 진보 보수할 건 없이 계속 나왔던 얘기죠.

01:44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좀 결론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0게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

01:56개혁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아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2국민의힘도 그 필요성에는 사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02:07문제는 과연 임기일치법안,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국민의힘이 동의를 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02:15국민의힘이 동의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빠르면 내년 3월이면 싹 다 교체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02:27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게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해왔어요.

02:33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이어야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02:38그러니까 대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02:41이거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 초안에도 실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바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02:49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알바끼 인사가 됐던 공공기관장들이 자리를 버티면서

02:56사실은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출신의 공공기관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3:05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03:09다시는 내로남불의 어떤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죠.

03:13왜 자신들이 야당이 때는 지키지 않았던 것을 여당이 되고 나서 법을 바꿔서 바꾸느냐.

03:19이러한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03:23또 모든 공공기관장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27정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춰야 되는 그러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03:35에너지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권의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03:43오히려 이러한 임기를 맞추는 법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3:47그래서 아마 좀 대안을 내고 수정 보완하자 이렇게 여당을 좀 설득하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03:52네. 한꺼번에 모든 기관장이 아니라 일부만 임기를 맞추는 그런 보완책도 있을 수 있다.

04:02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04:03이렇게 민주당이 본격 법안 준비에 나선 이유가

04:07혹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

04:12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복, 언행

04:17뭐 이런 것들이 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04:22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4:23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04:29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04:34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4:40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04:46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04:51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04:54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04:56정말 이상하다.

04:57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05:00공익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5:03실제적 아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던데

05:05괜찮으시겠습니까?

05:07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05:09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5:12취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05:14제가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05:17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05:21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인물은

05:25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05:27좀 껄끄러운 임사긴 해요.

05:29그렇죠?

05:30국무회의에서조차 배제할 정도로.

05:32그런데 이게 또 강제로

05:34껄끄럽다고 해서 강제로 배제를 시킬 수 없으니

05:38입법으로 해결하겠다.

05:39뭐 이런 건가요?

05:40뭐 그런 부분도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05:44지금 이런 겁니다.

05:46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05:51방통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05:53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55그렇지만 이 정부기관에서 최고의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05:59그럼 대통령의 어떤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06:04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06:09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12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무슨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06:17아니면 임기 중간에 사퇴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06:20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이

06:25그동안 늘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06:27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06:29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06:33지금 방통위법을 바꿔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06:38쫓아내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06:40현재의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06:46그동안 이준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06:49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이

06:53법원에서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06:58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07:00상당한 평가를 이미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07:06이미 임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할 때가 되었다라는 측면을

07:10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07:12알겠습니다.

07:12일단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07:18일치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07:21국민의힘도 일부는 또 공감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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