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면 추릴 사람 추릴 것"…조국·윤미향 함구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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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의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되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8일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불법적 부를 축적한 권력자들을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여권에선 과거엔 사면심사위 명단이 사실상 확정 명단이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심사위 명단엔 정치권 안팎에서 추천한 인물이 모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추릴 사람은 추릴 것이라고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때까진 사면에 관해선 함구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여론의 반응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에 휘발성이 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부를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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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83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