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동아 조국-윤미향…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동아 대통령실 "국민통합" 野 "보은 사면"
경향 조국·윤미향…"국민통합" 앞세워 '정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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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과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 임기처태 정치사면 과연 이게 국민통합사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11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15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00:22민생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00:28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00:36이전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00:41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00:50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00:58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01:04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01:11국민 대통합 차원이다 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01:18특히나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에 사면한 게
01:26무슨 국민 통합이냐라는 비판이 날카로운데 이들의 혐의부터 함께 보시죠
01:31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증명서 위조 대학원 부정지원 온라인 대리시험
01:38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장학금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01:47윤미향 전 의원은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취지와 무색합니다
01:55업무상 횡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8천만 원을 마사지 받고 발마사지 받는데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02:03대부분에서 유죄로 확정됐고요
02:05기부금품법 위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개인 개세로 모금 유용했다라는 혐의 유죄였습니다
02:11보조금법 위반 여성가족부 지원 국고보존금 등을 편취했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2:17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02:26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아들 허위인턴서 확인서 발급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2:35법조계에서는 반성도 안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1특히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02:49지연된 정의라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02:52그 지연된 정의마저 이번 사면으로 뒤집었다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02:58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렸군요
03:035년 8개월
03:055년 만에 대법위 확정 판결 났고 8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된 겁니다
03:11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4년간 재판이 질질 지연돼서
03:16의원직을 모두 다 유지했죠 사실상
03:19그리고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03:22지연된 정의조차 뒤집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03:27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03:36이렇게요
03:37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03:47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03:50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03:54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03:58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04:03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04:06군주국가
04:095년 4년간 길게 재판을 해서
04:12겨우 대법형이 나왔는데
04:15불과 몇 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04:21어떻게 보십니까
04:22일단 우리 조적조라는 말 기억하세요
04:26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해서
04:28조국이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 과거 본인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04:35그대로 단죄하면 엄청난 유죄 나오고 반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4:40이재명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04:43당신께서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04:46그대로 판단하시면 되죠
04:48군주국가가 된 거고
04:50그리고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라고
04:53본인 말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04:56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드린 주요한 권한입니다
05:02그런데 사면의 종류도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05:07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05:08그 해당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05:12그 사례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5:15그런데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그냥 콕 찍어서 하는 겁니다
05:19그 이유라도 그런데 정확해야 되는 게
05:21특별 사면을 할 광복절 사유에 맞게 특별 사면을 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05:28그런데 이번에 하신 거 보면 광복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05:33사면을 해서도 안 되지만 광복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05:37그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고 있기 때문에
05:40이거는 누가 봐도 개인 민원성 해결이고요
05:43특혜 사면으로 보여집니다
05:44윤명정 의원 말씀이시죠?
05:46네 그렇습니다
05:4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05:50특히 제가 역대 대통령들 사면을 한번 좀 뒤져봤습니다
05:54그랬더니 보통 정치인 사면이 좀 논란이 되긴 했어요
05:58역대 대통령 때마다
05:59그런데 첫 번째 사면 때 이렇게 정격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한 거는
06:06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06:08과거에 정치인 사면을 했던 걸 봤더니
06:12무려 87년 이제 민주화 된 이후에 보겠습니다
06:16지금 헌법에 따라서
06:18노태우 대통령이 이부영 전 의원 사면 한 건 있었고요
06:22첫 번째 사면의 경우는
06:24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봉주 의원 사면 한 것 때문에
06:28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06:29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27명이나 무더기 사면을 하면서
06:34저렇게 재질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윤미향
06:39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일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06:42가족과
06:43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06: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06:47본인의 사면권에 대해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06:50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06:52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06:54첫 번째 사면에서부터
06:56무더기 정치인 사면에 대한
06:58본인의 소신이 어떤지를 밝히는 게 마땅하지 않나
07:01이렇게 생각합니다
07:03야당에서는 순국 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07:05대통령과 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다라는 비판
07:10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07:11들어보시죠
07:11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07:15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07:19면죄부를 주는 사면
07:20국돈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07:23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 선연들을
07:26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07:28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07:33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07:38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40각각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07:44사면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07:46윤미향 전 의원을 왜 사면하려 하나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07:49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대통령실이나
07:53법무장관의 사면 이유를 들어보면 알 것 같다고 했는데
07:56국민통합이었어요
07:57김정은 의원님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게
08:00국민통합적이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08:04어떻게 보십니까?
08:07그러니까요
08:08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가장 큰 이유가 국민통합을 위해서고
08:13또 민생사범들에게 다시 제기할 기회를 주고
08:17이런 것들이 통상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8:20그런데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거기에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결합이 됐을 때
08:27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08:30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무슨 뒷거래냐 이런 얘기하는데
08:36그러면 홍문정 의원이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것은
08:40국민의힘하고 뒷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08:42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사실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08:46이분들도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08:49그런데 이제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08:53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죠
08:57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4년간 재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어요
09:03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30년 넘게 고생해온 그 모습들이 스쳐가긴 합니다
09:13그리고 저도 이제 수요주폐 이런 데를 나가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09:18어떤 사명감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감탄했던 적도 많았었어요
09:239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09:24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횡령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었죠
09:31그런데 지금 이 8.15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09:39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09:42김정은 의원께서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다
09:45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09:52그런데 정작 이용수 할머니와 뭔가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09:58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됐거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10:02그런 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10그 점에서 소명이 말끔히 됐거나 또는 할머니와 얘기가 잘 돼서
10:16서로 이해가 됐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10:19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공급자 중심 아니고
10:25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해라라는 그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30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SNS에 고맙습니다 다섯 글자 올려서가 아니고
10:36이용수 할머니와의 어떤 문제도 조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
10:40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43첫째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표적 수사였던 건 맞다고 봅니다
10:49사모펀드 관련한 일로 시작을 해서 탈탈 털었는데
10:53결국에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위험위로 종결되고
10:57나머지 다른 부분들 입시 비리 감찰무마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됐거든요
11:01그것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11:05굉장히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도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1:12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사면이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일 것이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1:21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11:23거리가 멀다라기보다는 찬반이 너무 팽팽합니다
11:26그래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11:29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종교 지도자들도 사면이 좀 필요하다
11:38그렇게 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11:43아마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길었을 거고
11:47속으로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11:50그리고 사실 이 사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11:55국민의 열렬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1:59대통령으로서는 사실 크게 득될 것도 없는 사면입니다
12:02조국 혁신당과 친문계 진영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12:06고마워하죠
12:06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된 마당이니까
12:11이것을 국민통합의 어떤 실질적인 국민통합으로 이끌어 가려면
12:17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12:21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25국민들께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몇 년 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12:33정말 그 분열과 갈등이 극심했잖아요
12:35조국 사태로 인해서 저는 그게 완전히 치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12:39그래서 정말 어제 사면 얘기 딱 나왔을 때
12:42주변에 몇몇 분들은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보구나
12:45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12:47그런 점에서 저는 기왕의 사면이 됐다면
12:50실질적인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12:53당사자들의 진솔할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아마
12:57그 다음 스텝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0김정은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13:01진정한 당사자들의 사과 없이는 국민통합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13:04문제는 잘 지속해 주셨던 것처럼
13:06당사자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3:09국민통합 가기 전에 진정한 사과도 못 갔다는 겁니다
13:13윤미향 의원
13:17횡령금 반환도 안 했다는 거예요
13:19후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13:22윤 전 의원
13:23유죄임에도 후원금 반환은 불복하고 있다
13:24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13:26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며
13:29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서다
13:30본인들이 횡령한 후원금을 반환도 하지 않는다
13:34이건 사실상의 어떤 대법 유죄 확정 판결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13:39법조계의 비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13:41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시죠
13:46반성도 안 하는 윤미향 의원
13:51자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유미향 사면
13:54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
13:56개혁신당
13:58천하람 원내대표
13:59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를 돈 떼먹은 사람들
14:02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14:03어린이날의 조두순 사면한 격이다
14:05강한 비판 나옵니다
14:06문제는 김관상 변호사님
14:08당사자들이 전혀 반성이나 사고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14:11일단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14:16이 사람들이 사고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14:18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4:21아예 판사를 저격하잖아요
14:24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고한 적이 있습니까?
14:27사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4:28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14:32아마
14:32몇 차례 우회적인 사과 비슷한 유감 표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14:36그건 사과가 아니었죠
14:37진정한 사과도 아니었고
14:38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도 전혀 아니었어요
14:41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과를 할 것이다
14:45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텐데 불가능한 일이다
14:48이렇게 보고요
14:48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통합 운운하잖아요
14:52국민 통합의 사면이 아니고
14:55저는 국민 분열의 사면이라고 봅니다
14:57지금 논란이 된 저 4명
15:01저게 사실은 조국 사태부터
15:04어떻게 보면 저게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15:08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통령 선거에서
15:11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영향이 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15:16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이
15:21그렇게 논란이 많고 조국의 강을 건너내 못 건너내
15:25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전 의원과 관련된 저런 부분들이
15:29엄청나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15:31대한민국의 완전 혼돈 상태
15:34분열의 극이 이루었잖아요
15:36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15:39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5:41지금 형량 2년 중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15:45이제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5:46그런데 정치 사회는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15:50그런데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사면을 한다?
15:54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
15:56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5:57지지의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죠
16:00그런데 자꾸자꾸 종교단체랄지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한다
16:04이 얘기를 하는데
16:05그게 다 여권성의 시민단체고 종교단체지
16:09중도적인다거나 아니면 친야성의 시민단체는
16:14어느 누구도 사면으로 돼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16:17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 위한
16:20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6:23또 계속 야당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26법적으로 따님이 야당이지만
16:29누가 조 전 대표를 야당으로 봅니까?
16:31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6:32그러면 결과적으로 야당이다르니 국민통합이라느니
16:37이런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를 할 게 아니고
16:39정말 왜 사면을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16:44그런데 솔직함은 전혀 없고
16:47국민통합이랄지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하니까
16:52이것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요구한다
16:55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16:5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까지는
17:02여론조사 지지도 높고 또 국민의힘이 질이 별다르기 때문에
17:07먼저 스스로가 생각한 바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17:10저게 제가 볼 때는 국민 분열의 시작이고
17:13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도에 어떤 추락하는
17:16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17:19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7:2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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