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포함
대통령실, 조국 사면 여부에 "대통령 최종 결심 있어야"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되면 수감 8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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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면 토요랭킹초가 뽑은 랭킹 1위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00:23날씨가 춥습니다.
00:25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00:27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00:36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00:39우리가!
00:40우리가!
00:42사모펀더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00:54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유효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01:08오늘 토요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01:10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에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1:18어서 오십시오.
01:23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01:30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01:39민주당 지도부도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나 발언이 없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01:46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 회의 사면에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단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01:56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민생과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그렇게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전통 관례가 있다.
02:10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결국은 내란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2:19내란의 뿌리를 보는 정치검찰인데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02:31여권 내 반응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6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면은 내란 종식의 상징이다.
02:41그리고 강득구 의원도 조국 사면은 민주주의의 회복 상징이다.
02:45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2:46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고요.
02:49반대편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임기 첫 회의 사면이 적절하겠느냐.
02:55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02:56한준호 의원도 정치인 사면 다음 기회에 넘겨야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3:01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정치검찰의 희생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03:10어떻게 보십니까.
03:10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3:16여권 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냐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03:19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는 시기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3:23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03:3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부분은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39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03:42대통령께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463회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갔지만 3회의 심사위원회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03:53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03:57정치인들을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04:02만약에 정말로 한준호 의원이 얘기했던 건 정치인들을 아예 배제한다고 하면 다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4:09그래서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4:15여론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04:17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정치인 사면을 포함시킬지 말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04:24왜냐하면 또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또 사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04:28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어지긴 합니다.
04:30이런 부분들이 고민의 대상이 되고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3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좀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4:37여기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요.
04:39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04:44공개적으로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04:50이게 정치적 인대를 포함시키는 지점, 이 지점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04:56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04:58지금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국정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05:03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05:05그건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05:08대통령이 결단하신 문제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11알겠습니다.
05:12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16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05:22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26지금 보시는 이 3인방은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 사태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입니다.
05:33강 대변인님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05:39같은 사건 관련자들이라서 사면을 해줄 거면 다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05:45어떻게 보십니까?
05:46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자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54관련자까지 모두 사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공소 취소라든지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01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06:04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는 것.
06:08특히 이번에 광복절 측사로 올라온 거잖아요.
06:11그런데 광복절 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06:16그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수 쪽의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이렇게 초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6:25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 제일 아이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6:32이런 사람을 사면을 해주는 날, 그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
06:39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국민께서 받아들이실까요?
06:42지금 조국 전 대표 내외와 그리고 최강욱 의원,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06:50이러한 부분은 대통령 된 지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너무나 오만하다.
06:56국민들을 모욕시키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00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쳤습니다.
07:04특별 서면 명단을 받고 고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좀 과걸로 거슬러 가서요.
07:114년 전 이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07:14당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07:18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07:24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의 하나인데요.
07:29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07:32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07:38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42방금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07:46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07:50네, 이 대통령의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56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07:59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정쟁화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
08:04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08:11성치훈 부의장님, 이런 발언을 좀 했다 보니까 이번 사면 결정을 하는데도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08:18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08:19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8:23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형기를 지금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08:29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8:32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08:36유죄 대법원 삭정 이후 일주일 만에 사면복권을 해줬습니다.
08:39김태우 강석 구청장 역시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해주고 심지어 출마까지 시켰습니다.
08:43그런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크게 받았던 점을 빌어봤을 때 우리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08:49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다른 사면 대상자와 달리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08:55그럼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외에 중도층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09:00저는 형기를 그래도 채우고 나온 다음에 만기 출소한 이후에 정치를 복권,
09:05그 당시에는 이제 복권을 받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09:07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제 값을 치른 사람이잖아.
09:10잘못에 대해서 뭔가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되지 라는 인식이 좀 더 확장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09:16다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나오길 바랄 겁니다.
09:20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 기간 동안 아마 용산이 다양한 곳에서
09:25지금 법무부랑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명단을 올린 것이고요.
09:28화요일 날 있는 12일에 국무위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있는 거니까
09:32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09:36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일 날 최종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9:41네, 결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09:46그런데 과거의 사면 실무를 맡아봤다는 조홍천 전 의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09:51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09:52대상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아니라 용산에서 하는 거다.
09:59그러니까 이미 사면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다.
10:02라고 하거든요.
10:03박미영 대변님.
10:04어떻게 보십니까?
10:05일단은 좀 정확한 절차를 보면 구치소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감자들을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10:10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필터링을 합니다.
10:12당연히 기준점이 있겠죠.
10:14복역을 얼마나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등등을 따질 것이고
10:18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출입 명단을 법무부 산하에 사법심사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0:24그래서 명단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
10:29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받는다고 하면
10:33이 사람들이 사면을 시킬 정도로 적절하게 복역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10:38그런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야 수감이 됐습니다.
10:43지금 현기 2년 중에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10:46일반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10:5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10:55답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0:58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의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04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11:07과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11:10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5조국 혁신당에선 벌써부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21사면 복권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11:23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설까지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겁니다.
11:29일각에서는 부산시장 출마설 등 또는 서울시장 출마설 등
11:38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설도 있고
11:40그런데 저는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11:44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1:51조국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해야 된다.
11:54당대표로 복귀해서 민주당과 협업, 사실상의 연합정치를 통해서
12:02항운하 의원 개인적인 입장은 당대표 복귀를 해야 되고
12:09지방선거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필요하다
12:14이런 입장을 한 겁니다.
12:16당장 보궐선거 지역구로 이 대통령의 예전 지역구였던
12:20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12:25이 두 곳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아요.
12:28최 교수님.
12:28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12:32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12:34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더욱 사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2:38그걸 국민들이 볼 때도 마치 사면된 것처럼
12:41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는
12:44그거는 조국 전 대표에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47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12:50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된 거 아니냐
12:54이런 이미지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12:56저는 저런 얘기들을 쉽사리 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13:01아니, 결정된 게 없는데 마치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13:04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요.
13:09그건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3:12그래서 황훈아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13:15지금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13:20조국 전 대표가 다시 사면복권되길 바라겠죠.
13:23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13:25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어떤 말으로 어떤 자리를 갈 거다 출마할 거다
13:29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13:33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최종률 결정이 나온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38알겠습니다.
13:38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13:46조 전 대표가 만일 출마를 하게 된다면요.
13:49거론되는 지역구가 아까 들으셨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13:54강대변인님, 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13:59이 두 당이 또 경쟁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14:02그래서 지금 합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14:05어떻게 보십니까?
14:05그렇죠. 최근에도 재보궐선거에서 두 당에 한번 붙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4:11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14:13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14:17부산 사투리도 일부러 방송이라든지 행사에서 쓰기도 하고
14:21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봤을 때는 부산에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14:26부산에서부터 지역을 다 타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4:31부산시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36결국에는 본인이 이번에 사면복권이 되었을 때
14:39다음번 대권주자로 올라가기 위한 어떠한 포석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14:44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아있는 임기가 있는 보궐선거 이런 것보다
14:49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는 이렇게 큰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 본인이 행정이라든지
14:55이런 것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7우리 지선에 나갈 것이다.
14:59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0그런데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15:03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국무회의에서 단 한 명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5:08그것은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5:12이분도 부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15:14그리고 다음번 부산시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15:18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나옴으로써
15:21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외에 민주당도 내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을 뺏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9이렇게 무리를 해서 사면을 한다는 것
15:31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15:34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우상호 정부 수석을 통해서
15:39또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15:41조국혁신당이 친문 세력의 중심으로서 내년 지방선거가 가게 되지 않을까
15:47왜냐하면 작년 총선에서 친명행제, 비명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15:53그때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가지고
15:58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감사합니다.
16: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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