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與 “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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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나쁘지 않아"<br>한정애 "특별사면은 찬반 의견 있기 마련"<br>서울 與 "조국 사면 여론 크게 안 나빠"…野 "광복절 국민임명식 불참" 반발

Transcript

00:00첫 번째 인물은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00:08광복절 특별사면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00:14특히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돈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고도 죄를 반상하지도 않는 그런 인사를 대통령이 광복절에 사면한 걸 두고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냐라는 비판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9저희 도시쿠쇼에서도 어제 김유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비판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00:34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여론 안 나쁘다 잘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46들어보시죠.

00:59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01:06지지율에 너무 이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01:11그런데 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면을 하고 나면 찬반의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고.

01:18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인데 전재회 의원님 유명 사면 조국 사면 여론이 크게 안 나쁘다.

01:28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면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01:33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봐서 경제가 안 좋아진 건 괜찮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 건 해서 논란이 없어서 다행이다.

01:46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50지금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9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02:03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고.

02:08그리고 또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도 50%를 넘어요.

02:12떨어졌는데도.

02:14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있겠습니다만.

02:18지난 여러 대통령 임기를 보면 다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다 결국은 어떤 그런 허상?

02:29결국은 임기 말에는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거든요.

02:33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랄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떨어진 사면 아니에요?

02:47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날씨도 좀 더운데 국민들 염장 지르는 그런 사면이거든요.

02:56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03:06그래도 민심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랄지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3:17조국 전 장관은 공정을 무너뜨린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 전 교수의 사건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고

03:30그리고 또 저는 8월 15일 얼마 안 남았고 올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03:39그런 위안부 피해자인 그런 분들을 사실 사기를 해서 자기 뱃속을 채운 걸로 지금 윤미향 의원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잖아요.

03:5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04:04아직까지도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 재심해서 오히려 유죄로 무죄로 지금 바꾸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3그래서 일말에 이런 잘못이나 참외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참외를 하는 것도 이것도 국민들의 공감대나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시키는 행위인데

04:26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주율이 떨어진 게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04:32경제 때문에 지주율이 떨어지는 건 괜찮나 봅니다.

04:35경제도 경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국정 지주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국정 지주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04:46지난주에 또 이춘석 의원의 또 차명 거래 의혹 이런 것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04:53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현실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기계에 있는 저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05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국민 통합인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소신 발언하시면서 당사자들이 더 통렬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돌직구 말씀 주셨는데 당사자들은 그럴까요?

05:19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05:24착하게 살겠다. 윤두머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05:29사과와 반성, 자성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05:34착하게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오늘 조간신문에 있습니다.

05:44착하게 살겠다. 예전에 범죄자들이 착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문신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05:53그런 게 연상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05:55조롱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5:59정혁준 변호사님.

06:01네네.

06:01앞선 장면과 오버랩돼요.

06:04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죄에 마땅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06:10그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일 텐데.

06:14앞서 특검이,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여러 사람들 엄단하고 죄를 묻고 있잖아요.

06:20그런데 그 반대 단면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형량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혐의까지 여권 인사들이 부인해 가면서 자기 편은 죄 없다고 풀어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6:38글쎄요.

06:38사면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사라고 그랬어요.

06:43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06:46그러면 이러한 사면권은 누구 어떤 권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너는 그냥 살려줄게.

06:56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냥 풀려나와 나와 그냥.

06:58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07:01그런데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의 왕이 있습니까?

07:05결국은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07:08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봐라.

07:10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07:13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5대한민국의 주권의 일부분을 대통령이 위임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07:21그러한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조심조심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권한이 그게 사면권 아니겠습니까?

07:30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착하게 살자 이거는 누가 쓰는 말입니까?

07:34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까?

07:37서민들이 쓰는 말입니까?

07:38착하게 살자 이런 것들은요.

07:40조폭들이나 쓰는 이야기예요.

07:42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입은 최광국 전 의원이 마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동네방네 착하게 살겠다.

07:49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거는 나는 조폭이나 마찬가지다.

07:52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07:53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로 받은 저 사면권을 마치 당연히 받았어야 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08:04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8:06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미칠 거고요.

08:11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신중하지 못하고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8:24남의 편은 잡아들이고 우리 편만 풀어준다라는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08:28정청래 대표가 SNS에 조국 최광국 등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08:39조국 최광국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8:44어제 김유정님께서의 돌직구초에서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정중히 또 통렬히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08:58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들 나오는군요.

09:03그런데 축하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9:09그리고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여론이 크게 안 나쁘다. 이거는 이제 크게 안 나쁘다는 거지 나쁘다는 거예요.

09:16나쁘다는 거다 사실은. 큰 게 안 나쁘지 나쁘다는 뜻이다. 그렇군요.

09:20애들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22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09:24지지율 하락은 경제타. 저 맞다고 생각해요.

09:26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그다음에 내부정보 이용했나 이런 거가 불거졌는데

09:34그 이전에 주식 양독세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09:39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생각해요.

09:42그게 많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09:44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46아직 어쩌면 특사 관련한 여론이 반영 안 된 첫 번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해서

09:53어쩌면 여론이 안 좋다면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9:57그래서 이 얘기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경제 탓이라는 얘기는.

10:02그리고 문제는 이번 주말쯤 나올 MBS 조사나 갤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08한 3주 안 나왔잖아요.

10:09그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만 실제 민심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16차제에 가석방은 아마 현계의 3분의 1인가 살아야만 대상이 되잖아요.

10:21대통령 특사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외환죄 관련해서는 특별사면 없어야 된다라는

10:28대정안 발의도 하고 했는데 특별사면 대상도 저는 일정 부분 현기를 채워야만

10:37어떤 특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부패사법이나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10:42그 부분에 대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특사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쪽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10:49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매번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10:55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10:582연령, 비연령인 것 같아서 국민 전체가 이게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11:02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특사의 기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08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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