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정부 "조국,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정찬민·홍문종 등 야권 인사도 사면 복권
'징역 4년' 정경심, 2023년 9월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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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대상이 조금 전 2시 반부터 국무회의를 열고 논의 중입니다.
00:08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1이남희 기자, 일단 이번 사면의 핵심은 결국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00:18법무부의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조국 전 대표와 또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00:28일단은 법무부 심사에서 통과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이 올라간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00:38그러니까 아직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 등 과거에 입시 비리 관련자들, 최광욱 전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일가의 입시 비리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분들이
00:54이 아마도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00:59이외에도 사면 대상자로 언론 보도에서 계속 거론되는 게 윤미향 전 의원도 있었고요.
01:06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01:10보면 저는 이때까지 역대 정부에서 첫 사면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01:17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딱 한 명이 있었고 과거에 임기 첫 해부터 사면을, 첫 사면에 정치인을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면 많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34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는데요.
01:36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01:41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야권에서도 특히나 지금 이번에 광복 80주년인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01:51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는 수사 같은 경우도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02:02재판을 4년 넘게 받다가 유죄가 결정되는데 유죄 확정 지금 9개월 만에 오늘 결정이 된다면 사면을 받는 셈이거든요.
02:12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02:15이런 비판들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02:18그러니까 지금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02:24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02:28이남이 기자.
02:28설명하신 대로 사실 이게 자칫하다가 정치인을 대거 사면을 하게 되면
02:33이게 내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02:36이게 사실 첫 사면부터 정치인을 풀어주는 일은 잘 없지 않나요?
02:40일단은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요.
02:43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과거 조각할 때 그러니까 장관들 할 때도 물솟대 전략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02:53그러니까 한꺼번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 비판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02:57논란이 될 건 알지만 이런 거는 물솟대도 한 번에 건너야 되고
03:01이런 사면도 결국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진을 한 번에 해서 하는 게 어떠냐.
03:06이런 것들이 이제 여권 일각의 시각이고
03:09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물솟대 전략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3:14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03:17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하게 될지 이 여부인데
03:20아니 그러면 만약에 사면 결정이 나게 되면
03:23그럼 조국 전 대표는 형기를 얼마나 앞두고 나오게 되는 겁니까?
03:28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03:32지금이면 한 8개월 정도 부격한 그러니까 2년 실형이 나왔거든요.
03:37그러면 1년 이상 지금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03:41한 3분의 1 정도 부격을 하고 나오는 셈이 됩니다.
03:44물론 가석방 요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03:48법률적으로 가석방 요건들 3분의 1 이상 부격을 하면
03:52요건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03:54실제로 실무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해줄 때는
03:58보통 형기의 70% 이상 정도를 부격을 했을 때
04:02가석방을 해주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04:06사실상 제대로 된 어떤 부격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04:10정치적인 보은 사면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04:14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04:18징역 4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04:21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이 돼서 현재는 출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04:25그런데 지금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대표나
04:28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04:32지금 다들 정치인들이잖아요.
04:34특히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04:36정계에 복귀할 의사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04:41그런 상황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04:44형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04:47더 중요한 효과는 복권이거든요.
04:50복권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피석구권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04:545년 동안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04:57이번 사면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정치적 사면의 효과까지도
05:02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고
05:04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05특히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데다가
05:09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채웠어요.
05:11그리고 지금 후원자들이 횡령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05:15법원에서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05:19그걸 안 돌려주겠다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05:21의무 또는 액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5:25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죄 판결이
05:27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05:29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05:31잠시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05:34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05:50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05:57네.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06:00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6:06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06:08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06:11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6:17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06:20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06:22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06:25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06:29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06:33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06:38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06:43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06:47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06:50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06:54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06:57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07:01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07:07민생경제에 온기를 풀어넣기 위해
07:09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07:13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07:15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7:19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07:26특별 배로수용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07:30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07:33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07:38운전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07:41경제적 재개익 발판을 마련하고
07:44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07:47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07:52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07:54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7:59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08:01벌금을 짓대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위치된
08:05저소득 소유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08:08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08:11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08:14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08:17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8:20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08:23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08:28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8:32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8:35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08:41입찰의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08:45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08:49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08:51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8:56아울러 국민의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09:00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함으로써
09:07우리 골목상공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09:11얼어붙은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09:14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09:18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09:21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09:23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09:28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09:30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09:34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09:37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09:41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09:44신용회복지원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09:48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09:52한편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09:55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09:57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1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10:043위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0:06주요 대상자는
10:07조국, 윤미양,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10:15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0:21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10:24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10:26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10:31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0:37주요 3위원 대상 경제인은
10:39최신원 전 SK 네트워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10:45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10:50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0:56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11:01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11:06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11:12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11:17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25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11:30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36장관님 퇴장하시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8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11:51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1:52일단은 조국 전 대표 예상한 대로 조국 전 대표 부부 입시 길이와 관련돼서는
11:57최강욱 전 의원까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등 결국 사면 복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2:06오늘 보면 이재명 정부의 취임 두 달 후 첫 사면인데
12:10정치인과 공직자 포함해서 27명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12:16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조국 전 대표 부부 이외에도 눈에 띄는 공직자들은 친문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12:27조국 전 대표와 같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았던
12:32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전 의원의 경우도 징역 10개월을 받았는데
12:37똑같이 사면 복권 결정이 나왔습니다.
12:40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허위 인턴 등록 관련돼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12:46윤건영 의원 역시 복권이 됐습니다.
12:49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띄고요.
12:56두 번째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2:58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문자 보내는 모습 포착이 됐었잖아요.
13:04결국 국민의힘에서 청탁을 했었던, 사면 요청을 했다는 표현을 할게요.
13:10사면 요청을 했었던 홍문종 방금 당시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13:18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또 그 세 분의 인사들이 정찬민 전 의원들 세 명의
13:26보수 야권 인사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띄고요.
13:32자, 이번에 핵심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은 조국 전 대표로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13:38일단 사면 복권이 된 겁니다.
13:41그럼 형기를 얼마나 채우고 나오게 되는 거죠?
13:44지금 3분의 1 형기를 채우고 나오는 셈이 됐습니다.
13:473분의 1?
13:48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13:52지금 8월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부격을 하는 셈이어서
13:56사실상 3분의 1 정도, 지금 화면에서는 3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4:00지금 복권까지 같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14:07앞으로는 없게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4:10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4:14지금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하는 것도
14:18법적으로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14:23형기를 어쨌든 절반도 채우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14:26아니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4:32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14:37이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일 것 같은데
14:44어떻습니까?
14:45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해요.
14:47저도 여권들 취재해 보면 생각들이 사실 엇갈렸거든요.
14:51사면 시기가 입원이 8.15 특사가 좋을지 아니면 성탄절 특사나 뒤늦게 하면 좋을지
14:57이거 놓고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컸는데
15:02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논란이 될 거고 하면
15:07어차피 할 거면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15:11매도 한꺼번에 몰아서 간다.
15:14이거 뭐냐면 매를 먼저 맞고 간다는 거죠.
15:16한꺼번에 그냥 논란이 될 거를 한꺼번에 하고 털고 가겠다.
15:20이런 고려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15:23시계상으로도 보면요.
15:24이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던질 파장도 커요.
15:30일단은 특사 관련해서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또 친문계 의사도 많은 의원들이
15:37지금 빨리 특사를 하는 게 좋다.
15:41사면을 해야 된다.
15:41민영배 의원은 저에게까지 했거든요.
15:43해방 왔으니 형무소도 열어야 된다.
15:45해방이 왔다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다.
15:48이런 의미일까요?
15:49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15:53결국은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15:55닥쳐서 특사를 하는 것보다
15:57아니면 미리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
16:02이런 판단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6:04그럼 이번 판단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까
16:07이게 얼마나 좀 작용했을 걸로 보십니까?
16:10사실 민주당에서도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냐
16:14이런 갑론을박도 있었잖아요.
16:16그렇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6:19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16:21과거 본인이 대통령 임기 때는
16:24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면에 대해서
16:28정치인 사면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16:29그러면서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안기냐
16:32참 염치가 없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16:38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16:42우상호 수석이 예방을 왔을 때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16:46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에 책을 쓰기도 했는데
16:50그 책도 홍보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사면을 받는 데 힘을 실었고요.
16:56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17:01조국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17:04이런 여러 가지 여권, 친여권, 범여권 인사들의 압박도
17:08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7:11어차피 할 거면 지금 몰아서 하자 이런 분위기라는 건데
17:14그동안 여권 쪽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의 당위를 주장하면서
17:19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17:21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17:27결국은 그 내량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7:30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17:33원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17:39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입니까?
17:42아니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이 그리도 급했습니까?
17:46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17:51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17:55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다
18:00이렇게 보는 분위기예요.
18:01그 얘기를 많이들 주장을 해요.
18:03그 근거로는 2019년 8월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
18:0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18:11수사가 급진전이 됐고요.
18:14당시 청문회 도중에 소환조사도 없이 정경심 씨 기소했다.
18:18이것도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18:20부부가 둘 다 구속되는 경우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18:23뭔가 윤석열 관련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18:31이런 시각들이 강합니다.
18:32본질은 입시 비리잖아요.
18:34대법원에서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18:37여권 일각에서도요.
18:39아니 과연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만 볼 수 있냐.
18:42여권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8:46반면에 이렇게 야권에서는 공정이 무너졌다.
18:50차라리 조국의 날을 지정하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18:53오늘 발표된 걸 보면 가석방 상태인
18:56아내 정경심 교수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18:58그렇습니다.
18:59지금 징역 4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19:042023년 12월에 건강사기 이후로 가석방에서 출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19:10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면이 된다고 해서
19:13유죄 판결의 효력까지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17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에 났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19:21당연히 그대로 결과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19:23다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19:26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9:30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9:31형기를 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9:35이렇게 정치적인 사실상 자유까지 다 주는 것이 온당하냐
19:38이런 여야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19:41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44지금 국회의원도 했고 횡령금도 다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19:49이렇게 사실상의 면제부, 특히 복권까지 포함된 면제부를 주는 것이
19:54과연 온당한 처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9:59이남희 기자,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20:02그러면 이제 정의당도인데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04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20:08국민적 공강대가 좀 낫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20:12이번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까요?
20:15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20:19이게 정치권에서는 관심사입니다만
20:22이게 지금 민주당의 역풍으로 작용할지
20:26아니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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