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국무회의, 하루 앞당긴 이유는…조국과 윤미향, 모두 사면?

[앵커]
아는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Q. 이 기자,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결정한다는데요. 원래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여는데, 왜 하루 당긴 건가요?

제가 취재해보니, 대통령 마음은 이미 휴가 중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의 참모진에게는 본인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시간상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목요일에 열렸고, 이 대통령은 어제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이상, 굳이 국무회의가 예정된 화요일까지 끌 필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었으니 굳이 여론을 더 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Q. 그래서 결론이 뭐에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모두 다 사면 대상자에 들어가있나요?

사실 내일 발표를 앞두고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데요,

측근들의 기류는 두 사람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한 측근은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사 때 '물 소떼 전략'을 언급하더라고요.

Q. 물 소떼 전략이 뭔가요?

지난 내각 때 보면, 발표도 임명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전략을 썼었는데요.

한 명 한 명 주목받게 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한 방에 맞겠다는 전략입니다.

조국, 윤미향 등 논란의 인물들, 어차피 언제가 사면을 해줘야 할텐데, 그냥 욕 먹더라도 한 방에 다 해주고 끝내자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난 여론이 있는 건 알지만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면이야말로 오롯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내일 발표때 까지, 결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 지켜보시죠.

Q. 국민의힘도 두 사람 할 걸로 보고, 내일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만큼 사면의 폭발력이 클 걸로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습니다.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요.

하지만 내일 국무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열립니다. 

보통 모두 발언은 공개하는 게 관례지만, 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인 만큼 굳이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 이야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면 결정에 대한 설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또 하나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에요. 오늘 고위 당정이 있었는데 미루기로 했다고요?

이 문제 역시 결국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다른 변수는,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다소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여당이 정책 갈등을 빚는 사실상 첫 사례인데요.

오늘 고위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발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당에선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데 우려를 전달했고, 그래서 숙고하기로 했다.

Q. 빠르게 결단을 한 사면과 달리 이건 미루기로 한 거네요?

결국 당이 대통령 결정의 속도를 늦춘 거죠.

당의 설득 논리는 결국 여론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2030세대의 부정 평가가 70%를 넘긴 조사가 나왔죠.

2030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걸 감수하고서 굳이 꼭 해야겠냐는 게 당 쪽 기류입니다.

Q. 그러면 50억 원 기준으로 돌아가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결정은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증세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50억 원으로 되돌리면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 "이번에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진다"며 50억 원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세수 확보냐, 2030 여론이냐 이 결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