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00:05이 얘기, 나라박 소식이지만 합니다만 우리 얘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얘기 해볼게요.
00:10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관세를 다시 25%로
00:15되돌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청와대도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00:20궁금한 게 많아서요.
00:21정치부 김유진 차장과 함께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0:25일단 그러면 김유진 차장하고 함께 오늘 국회에서
00:30조현 외교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문과 비판을
00:35받았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40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을 기억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00:45대통령이 관세에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죠.
00:48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00:50아니면 노 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54그래서 왜
00:55왜 가셨냐 국미 세금 써가면서
00:57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01:00한미동맹관계를 보다 심호하십시오.
01:03100분 양보를 해가지고
01:05발의만 법안 발의만 하면
01:07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01:10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01:13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01:15안 왔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01:18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01:20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01:23그래서 국회 비중
01:25트럼프 대통령이
01:26트럼프 대통령이
01:27트럼프 대통령이
01:28우리 조인트 팩트
01:30트럼프 대통령이
01:35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1:40제가 김윤윤 차장에게 궁금한 게 많아서요.
01:45어제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도대체 난데없이 느닷없이 그랬냐라고.
01:50오늘은 우리는 왜?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01:53조금 전 청와대.
01:55그래서 청와대 김영복 정치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2:00대통령이 느닷없이 관세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건 100% 국회 입법
02:05트럼프 말대로 함께 해결을 찾겠다고 했는데 김윤윤 차장.
02:10그러면 바로 입법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2:13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02:14우선...
02:15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에 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02:20이 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02:24두 달 전...
02:25지금 여당은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죠.
02:28야당은 한미무역...
02:30여학 합의를 국회에 비준하는 게 먼저라고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02:33이렇게 여야 간의...
02:35입장 차이를 조율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02:38이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02:40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데 최근 거기 현안이 워낙 많기도 했습니다.
02:45얼마 전에 끝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재경의 사안이었거든요.
02:50전반적으로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02:54입법 처리를...
02:55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겠습니다.
02:57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02:59제가 정부 쪽에도 그동안...
03:00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03:02미국이랑 실무협의를 하려면 일단 특별법 처리가...
03:05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3:07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보니까요.
03:09이 특별법에...
03:10한국이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
03:15이런 내용이...
03:15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03:17협상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가
03:20사회적인 합의도 없는데 우리가 정부가 앞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03:24국회 동행을 좀 지켜보는...
03:25해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7그러니까 정부든 여당이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03:30두 달이의 시간 동안.
03:31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03:33혹시나 뭐 미국이 부당한 건 다 알겠...
03:35그동안 미국의 누적된 불만을 그런 기류를 우리 정부가 감...
03:40안질 못했던 건 아니지.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김민석 총리,
03:44벤수 부통령 만나고...
03:45아까 김기현 의원은 핫바지 아니냐고 하지만
03:48핫라인 구축했다고 하고...
03:50뭔가 그런 기류를 미국 쪽의 기류를 우리 정부가 못 읽은 걸...
03:55이게 최근에 제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04:00새로운 일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04:03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 맞긴 맞네요.
04:05자기들끼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04:07이런 얘기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04:09하물매...
04:10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04:15시기 전까지는 눈치를 못 챈 걸로 보입니다.
04:172주 전쯤에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04:20백영훈 과기부 장관 앞으로 한미 합의 후속 조치를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04:25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알려졌었죠.
04:27정부가 지금 이 서한에 대해서 관세인상과...
04:30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4:32오늘 미 대사대리가 서울에서...
04:35일부 언론하고 만났는데 저희 채널A도 참석을 했거든요.
04:38아 그래요?
04:39내심 이 자리에서 관련된...
04:40이런 언급이 있을지 좀 지켜봤는데...
04:42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탓인지 좀 말을 아끼...
04:45어쨌거나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예민하게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04:50미국의 속내 그 실체가 뭔지...
04:52그러게요.
04:53더 알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04:55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04:57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04:59그리고 우리...
05:00이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어제 폭탄 선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05:05말을 했습니다.
05:06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05:10우리의 supposed task은 이러 frick salary reform 그릴 attacker입니다.
05:11여기서 시작을 표현해 드렸 acids 다 society.
05:12베이븧에.'"
05:13감사합니다.
05:15아직
05:15저 말을 받아서 김용범 우리 초과대 정책실장도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05:2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 이외에 또 미국 무역대표부터
05:25그쪽이 압박을 또 했는데 그런데 저 정도 압박이면 앞으로
05:30우리는 계속 이 압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05:35계속 용인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05:37왜 이러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5:40한국에서는 관세를 내려줬는데 정작 한국은 특별법을 처리해야
05:45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투자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으니까요.
05:48한국 정부를 계속 이렇게
05:50압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05:52가깝게는 일본 사례가 있는데 확실히 우리보다
05:55속도가 빨라요.
05:56오는 3월에 다카이츠 일본 총리가 미국에 방문할
06:00걸로 전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1호 대미투자 사업이 뭐가 될지
06:04발표가 된다 이런
06:05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6:06참 모르겠어요.
06:07어려워요.
06:08왜냐하면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다.
06:10그러면 원래 우리 협상할 때 그렇게 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았냐라고
06:15아무리
06:15항변을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압박하니까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 얘기처럼
06:20우리 집 뭐 달러도 많지 않은데 다 갖다 줄 수도 없고 투자
06:24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06:25알겠습니까 그러면?
06:26앞서 전해드렸듯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향
06:30대상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06:32김 실장은 관세 재인상은 미국에서도
06:35관보자로
06:35이 작업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다.
06:38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06:40대상대로는 특별법 빨리 처리해 달라고 설득을 하고 미국에는 우리
06:44정부랑 국회가 이렇게
06:45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겠다는 건데요.
06:48고위급 간의 소통과 별개로
06:50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06:55부처 간의 다양한 소통, 활발한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
06:58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06:59근데 이제 지금 하여튼 뭐
07:00한미과
07:00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뭐
07:05그냥 건너 불구경도 아니고 뭐 아니면 불난 집에 부채질도 아니고 뭐 여러 중국 얘기 저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07:10그러니까 뭐 한국을 물렁한 감 이렇게 만만한 상대처럼 비유를 하면
07:15한국을 물렁한 감 이렇게 만만한 상대처럼 비유를 하면
07:15그러면서 그 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내부
07:20악재를 덮기 위해서 이슈가 필요했는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07:25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롱인 셈인데요.
07:30좀 쓸쓸함이 남습니다.
07:32예.
07:33음..
07:34이게
07:35조롱인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나라가 뭐 이렇게
07:40하는 거가 외교적 결례든 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 확실히 좀 다잡아서
07:45어떤
07:45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당분간은 이런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서
07:49안타깝습니다.
07:50알겠습니다.
07:51정치부 김윤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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