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 대통령, 순방 직후 ‘검사 감찰’…이유는?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린 첫 지시가 집단 퇴정한 검사 감찰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국내 뉴스를 빠짐 없이 챙겨봤는데 사법부 모독을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는 겁니다.

Q. 대통령이 이렇게 검사 감찰 지시할 권한이 있나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등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이죠.

법무부 통해서 감찰 지시는 내릴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건 감찰 대상이 되나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검사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차원에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집단 퇴정을 사법부 모독으로도 보고 있고요.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때도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었는데 그땐 감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집단 퇴정이 법정 모독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Q. 감찰 지시 전례도 있다는 건데,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재판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있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벌이면서 그렇게 진술하라고 회유당했다고 주장했죠.

검찰이 연어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 발언을 회유한 게 맞는지 따지는 재판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재판에서 검찰 회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를 당해서 거짓 진술한 걸로 결론난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의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