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의원직 상실형, 어떻게 피했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의원직 상실'은 막았어요?

국민의힘, 오늘 아침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선고될까봐 떨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7명인데 5명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자칫 개헌 저지선 100석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두세 석만 더 날아가면, 거대 여당이 모든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일단 오늘 선고로 국민의힘, 한 고비 넘겼습니다.

Q. 현직 의원들만 안도한 게 아니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재판에서 벌금형 받았거든요.

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원 이상 선고됐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었는데 한숨 돌린 셈이죠.

이밖에도 김성태, 민경욱 전 의원 등 낯익은 인사들이 재판 받았는데 출마할 길 막히지 않은 겁니다. 

Q.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라고 했잖아요. 의원직 상실형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법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원을 선고해서 의원직 상실형이다, 아니다 초반에 혼선이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가지여서 벌어진 일인데요.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현직 의원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죠.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도 금고형 아래인 벌금형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런데 이번 재판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이 사건 2019년 20대 국회 때 벌어진 일인데 22대 국회 때인 올해야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2주에 한 번, 잦은 재판 출석으로 의정 활동에 어려움 겪었다"는 의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지적 의식했는지 오늘 1심 재판부, 재판 지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는 2000개가 넘었다." "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이 더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비판도 나옵니다.   

Q.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 앞두고 있죠?

사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화면 보시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 위해 몸싸움 벌이고 있죠.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도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거든요. 

결심공판이 앞으로 8일 뒤 열리는데, 유사한 사건이다 보니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 취재해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형이 더 세게 나오긴 어렵다.

금고형 아래로 나와 살아날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Q. 국민의힘, 일단 한고비 넘겼어요?

한숨 돌렸지만 일주일 뒤 국회에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있죠. 

국민의힘에겐 두번째 위기입니다.

당 내부에선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계엄 1주년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덧씌워진 계엄 이미지 벗어나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다른 고민입니다. 

Q. 오늘 1심 결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검찰과 의원들, 모두 항소 여부 고민 중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선 유죄인 건 불만이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은 피했고 이 긴 재판을 또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죠.

검찰 항소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Q. 이번 1심,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 판단한 첫 재판이죠?

동물국회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유죄 사례죠.

동물국회는 없어졌다 해도 고성과 증오 정치 달라진게 없어 씁쓸합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