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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 전


이춘석, 과거 미공개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비판
계좌 빌려준 차 모 보좌관도 국정위 소속 행정위원
이춘석, 본회의장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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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춘석 의원입니다.
00:05이 전직 직전까지 민주당 중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00:11어찌된 일인지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내놓은 해명이 황당합니다.
00:19실수인지 실수로 보좌관 폰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00:24상식적이지 않은 해명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00:29그런데 과거 저서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00:34투기, 탈세,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범죄, 공직자의 경우 나라 말아먹는 일이다.
00:39세금 미납시 지휘에 압류해야 된다.
00:41도덕성과 정책능력,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해야 된다.
00:46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춘석 의원의 과거 저서 내용입니다.
00:522009년 천성광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성인군자 같은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01:00들어보시죠.
01:00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임대 수익이 있는지, 자료에 제시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지,
01:10배우자나 따님이 따로 수익을 올린 적이 있는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01:16그럼 그런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01:18답변 내용에 들어온 내용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다는 얘기입니까?
01:21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01:25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01:26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년간 9,800만이라는 출처가 전혀 없는 돈이 나옵니다.
01:33언론 보도처럼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01:39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01:40그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갑자기?
01:42한 1억 가까이.
01:451억 가까이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01:48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01:51이춘석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그리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의 1억 어치.
01:58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02:00그리고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때도 명의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02:06누구 명의냐는 거죠.
02:08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02:13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02:18있습니다. 인정합니다.
02:19인정하죠?
02:19그 책임에 자유스러우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02:23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02:25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02:30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02:32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02:35뭔가 내부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2:40부근과 상의하셔서, 사회화하는 시기를 켜서,
02:43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지에 우려를 실천할 수 있는.
02:47이쯤되면 자기소개 아닙니까?
02:53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하면 안 된다, 내부정보 거래하면 안 된다.
02:58자기소개 아닙니까?
03:00자기소개 변호사님?
03:01글쎄요, 옛말에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03:03저렇게 자꾸 비난을 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03:06자기도 모르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03:09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3:11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2025년 정치 현실이 아닌가.
03:15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진짜로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0특히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던 그 보좌관도,
03:25국정위 소속이었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03:27함께 보시죠.
03:27이쯤 되면 국정위 소속에 다른 이런 사례는 없는지도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03:35참호 씨,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이춘석 의원에게 소속됐던 국정위 경제 2부가 소속 행정위원이었다는 거예요?
03:42국정기획위 관계자, 참호 씨가 국정위 행정위원으로 활동한 건 사실 그제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됐다.
03:47지금 저 주식 거래, 단순히 차명 주식 거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03:52이른바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04:01그런데 그 참호 보좌관도 국정위 소속이다.
04:09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 없습니까?
04:12양태종 변호사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04:14확신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조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21특히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당연히 비밀 정보에 접근하시는 권한도 있고.
04:29저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실 굉장히 대담하고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04:37그래서 막상 조사를 해도 드러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불신하고 있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역시 정치인들은 부패했다.
04:47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특히 이런 민감한 정보나 국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04:56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명의, 아니면 차명으로 주식 거래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4박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5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춘석 전 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05:14여러 가지 근무 시간에 특히나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도 잘못돼 있는데 거기에 차명을 했다.
05:25또 거짓말로 보이는 걸 했다.
05:28이렇게 해서 본인이 위원장도 사퇴하고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탈당 정도로는 안 된다.
05:37이건 제명해야겠다.
05:38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조사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05:47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5:54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좀 생각들이 바뀌고 경제에 대한 문제들로 가게 되면 약해지는 게 있는데
06:0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춘석 의원은 또 한 번, 지난번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06:09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또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한 것은 입이 정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당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06:27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전담팀을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06:34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 편성, 경찰관 기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6:43그런데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06:45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06:58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07:07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07:20야당에서는 이춘석 특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07:23안용한 의원님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수사할 수 있느냐 현 정부 하에서
07:32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7:36경찰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반대 측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43저는 지금 이춘석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07:46여기에는 다른 국정위원들도 한번 해보자.
07:50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07:51왜냐하면 벌써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참호보좌관도 국정위행정위원이었고 행정요원이었고
07:57그런데 어찌 됐든 주식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08:01그렇기 때문에 국정위에서 사실 엄청난 결정들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08:07큰 정보를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08:09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을 하는 김에 한번 같이 해보자.
08:12저는 타당하다는 주장이에요.
08:16특히 현재 참 민주당 쪽 사람들이 최근에 사건 피우고 사건 친 분들이 민주당 쪽 분들이 많습니다.
08:26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08:28제가 지난번 방송도 말했습니다만 뭔가 보수는 돈과 관련돼 있을 것 같다.
08:33진보는 뭔가 깨끗할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08:37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현재 드러난 걸 보면 좀 다릅니다.
08:42보수계 인사들이 돈과 관련돼서 그렇게 왜?
08:45보수 인사들은 사실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8:48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8:49많은 그런데 이제 자파 쪽 진보 쪽 인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무덤덩하는 것 같아요.
08:55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58단어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요.
08:59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 기회에 특검 수사 한번 해보는 것도 떳떳하다면 해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09:06왜?
09:06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9:08수사가 복잡한 수사는 아닙니다.
09:09그런데 경찰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범위한 범위 수사는.
09:14그래서 송은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특검 수사 한번 해보고 한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이 정부가 새 출발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27진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09:29개인의 문제겠죠.
09:30왜냐하면 보수에서도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억 미스터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09:38궁금한 게 아무리 보좌관과 의원 사회라고 말이죠.
09:42정혁준 변호사님.
09:43여성 보좌관이잖아요.
09:44그런데 지금 세간의 의혹대로라면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정보 인증까지 다 해서 그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소위 땡겨서 단타로 주식을 샀다?
10:01아니 저도 꽤 국회 출입했걸랑요?
10:05박정원 의원님 아시죠?
10:06그런데 아무리 의원 보좌관 관계가 수직적이고 그렇다고 해도 저 정도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0:15가능합니까?
10:16글쎄요.
10:16저는 두 분이 조금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10:18완전히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10:21국회의원 할 때는 보좌관 했었고요.
10:23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는 비서실장 했었고.
10:26그다음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의 분과장이었어요.
10:32이춘석 의원이 지금 현직으로 감투가 두 개 있습니다.
10:38법사위원장이었고 동시에 겸직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의 분과장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의 분과의 행정위원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0:50도대체 어떤 사이에 그 정도 되니까 폰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주식 거래도 같이 하고 그런 사이인가?
10:57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10:59이런 생각이 들고요.
11:00그다음에 특검도 좋고 그다음에 경찰청, 서울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요.
11:10서울 남부지검에 있습니다.
11:12남부지검에 뭐가 있냐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반이 있어요.
11:15거기 우리나라의 검사들 중에 이러한 증권 관련된 수사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경험이 많은 그런 검사들이 쫙 부장검사 포함해서 에이스들만 다 모아져 있는데
11:26지금 같은 상황에 왜 경찰에다가 저런 이야기를 맡깁니까?
11:30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번만은 남부지검에서 한번 수사해서 탈탈탈 털어보자.
11:37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특검을 게재입니까?
11:42특검 통과가 되겠습니까?
11:44특검 통과가 된다고 한들 그 예산 또 따야 되고 그다음에 시작하는데 몇 달이 지날 텐데 이왕 핫할 때 이때 남부지검 통해서 빨리빨리 수사한 게 맞지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2:00박정호 의원님.
12:00지금 이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중 아니겠어요?
12:05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스탠스가.
12:12또 대통령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그만두게 했어요.
12:19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엄정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26그렇기 때문에 경찰이고 금융범죄수사대 25명이에요.
12:31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12:34송원석 대표가 게이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일탈일 수가 있고 게이트까지 하는데 게이트로 들어가는 건데 게이트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12:44국민의힘이.
12:45그래서 탈출도 굉장히 필요한데 잘못 말씀하셨다.
12:50그래서 충분히 경찰에서의 수사가 끝나고 미전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12:56그렇게 보면 됩니다.
12:57경찰이 막 살해 있는 권력 눈치 본다고 그렇게 안 하겠죠.
13:03원칙대로 하겠죠.
13:04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고 그러진 않겠죠 경찰이.
13:06당과 대통령실에서 이미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13:12박정우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13: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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