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준석 의원을 전용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0:49국회 본회의 중에 보좌진 명의로 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01:04어제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만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01:126시간 만이었죠. 논란이 일어난 지 6시간 만에.
01:17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마자 6시간이 지나자마자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01:29그런데 이게 모양이 자진 탈당이지 사실상 당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01:37글쎄요. 당에서 이제 징계를 아주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본인이 도망간 거라고 봅니다.
01:44그러니까 탈당을 통해서 중징계를 피해서 제명은 어차피 탈당을 하더라도 당 차원의 제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01:49그런데 당 차원의 뭔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도망을 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당 차원의 제명을 넘어서서 의원직 제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2:00지금 사실 이순석 의원의 제명 청구안이 지금 국회 청원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의원직 제명이 된 사례는 없죠.
02:08그런데 저는 이순석 의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2:10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자진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2:19그런데 아까 표에도 보시겠지만 탈당을 하게 되면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중징계나 윤리위원회 회부나 직권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잖아요.
02:33그러면 이순석 의원의 차명 주식 계좌 거래 이거는 뭐 국회 내에서는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02:43그러면 이어지는 외부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45일단은 어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02:50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02:57다만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함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7네.
03:07이순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제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당원으로 가입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지만
03:19과거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코인 문제가 났을 때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바로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29그런데 결국에는 비례대표 만드는 정당으로 갔다가 그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8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민주당에서 일단은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절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03:50지금 탈당을 의심하거든요.
03:51과거에 김남국 의원도 코인 고래로 시끄러웠었는데 본인이 탈당했다가 유성정당 갔다가 결국에는 복귀해서 민주당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주요직에 가 있고
04:02이 춘석 의원도 그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의심하는 건 합당한 저는 논리가 됩니다만
04:08일단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저렇게 탈당을 해버리면 추가적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04:13왜냐하면 징계라 함이 보통 당원권 정지라든지 당원권 정지를 통해 차기 청산에 못 넣을 정도의 기간으로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려서
04:19불출마를 하도록 하는가 이런 정도의 징계가 있는 건데 탈당을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징계든 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7그럼 당 차원에서 일단 제명 당에서 쫓아내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04:31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 사례가 있죠.
04:34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국회 회의 시간에 거래했다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두 개가 있었는데
04:41법적 책임은 무혐의로 받고 일단 돌아왔거든요.
04:44그런데 그 당시에 도의적 책임에 대한 회피를 했다는 회피성 탈당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04:51그런데 저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고
04:55법적 책임 가능성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4:59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05:01알겠습니다.
05:01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05:11불공정 거래에 대한 척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외치기도 했었죠.
05:16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폐가 망신 1호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05:24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05:31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05:36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05:40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05:43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05:50이춘석 의원은 의원직을 빼고 모든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05:58의원직은 빼놓고
05:59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06:03밝혀야 할 의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06:08먼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기자들에게 부인을 했었죠.
06:16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가서 그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들여다본 거다.
06:25근데요. 저도 사실 이 주식 거래 앱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06:30계좌 하나를 보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고요.
06:35거래를 완료하려면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06:39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려면 해당 명의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06:46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거래의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06:50그렇게 해서 받아놓은 공인인증서는 그 본인만 소유할 수 있고요.
06:56그 공인인증서로 또 이중 비밀번호를 넣어야 주식 거래가 되거든요.
07:02근데 지금 보좌관의 전화기를 저 변명이 나왔을 때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07:08그렇죠. 심지어 보좌관이 저는 그래서 공범으로서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07:14보좌관도 죄가 있는 건가요?
07:16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금 저 핸드폰 자체는 의원의 핸드폰으로 보이고
07:22거기에 있어서 그 보좌관의 앱이라든지 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07:30적어도 금융신명법상으로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07:34방조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9그리고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정을 담당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
07:47당원으로서 역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여서 혐의가 있다면 당내에서의 징계가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 보좌관에게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7:57일단은 국회의 손을 좀 떠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기관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03자 일단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춘석 의원의 해명 이거 보좌관 전화기를 잘못 가지고 와서 한 거였다.
08:14결국에는 이거는 뭐 믿기 좀 힘든 해명인 것 같고요.
08:19여기서 또 한 가지의 궁금한 점이 또 따라옵니다.
08:25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핸드폰 계좌의 주인인 보좌관도 방조죄로 이제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08:35보좌관은 무슨 죄입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이 이러이렇게 할 테니까 명의를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거를 안 됩니다 제 개인 명의라서 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또다시 또 다른 갑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08:52글쎄요 그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밖의 영역이라 저는 보좌진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09:01왜냐하면은 어떤 의원이 내가 지금 의원으로서 주식 거래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 뭔가 차변 거래를 하고 싶다.
09:08그러니 너의 계좌를 만들어서 너의 주식 거래 계좌를 터서 나에게 달라.
09:13그러면 내가 거기다 돈을 넣고 거래를 하겠다.
09:15이런 제안을 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다 이건 거짓 해명 누가 이걸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09:26저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할 때마다 주문 인식을 하든가 아니면 비번을 누르든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09:36간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좀 몇 번을 눌러야 되는 인증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가져갔으면 거래를 못하죠.
09:43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실상의 차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이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상 너무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9:52그렇다면은 보좌진이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이 있었는가.
09:56이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찰 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도 보좌관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10:03그럼 보좌관이 나는 원하지 않았고 의원님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10:08만약 그런 진술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갑질 문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또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14제가 왜 갑질 문제를 여쭤봤냐면요.
10:16불과 얼마 전입니다.
10:18장관 인사청문회 때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10:25그것 때문에 결국엔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10:27그런데 그거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민주당의 차명 거래 의혹과 함께 또 보좌관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38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
10:40왜 자꾸 민주당 내에서 보좌관 갑질 얘기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나.
10:44이건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46아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갑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50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사실상 국회의원이면 보좌관의 차명 계좌도 마음껏 쓸 수 있구나라는 인식 심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고요.
10:58그리고 일단 지난주부터 저번주부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주식 거래와 관련된 지금 이슈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11:06안 그래도 주식 거래 관련돼서 정부의 정책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
11:11이전에 있었던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같이 연상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11:16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악재가 지금 동시에 터진 것이기 때문에
11:21저는 이거 빨리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정말 밝은 세건에서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되는 사안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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