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시인… 보좌관도 인정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경찰 조사…"국민께 사죄"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 관련주 거래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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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십시오.
00:04민주당의 법사위원장까지 지냈던 이춘석 의원이
00:07여성보좌관의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자
00:13굉장히 재빨리 탈당을 했습니다.
00:17그런데 참여용 거래는 결코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00:22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7일단 이춘석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57보좌진 휴대전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01:06추가 조사 일정 조율하셨나요?
01:09이춘석 의원이 논란 직후에 내놓은 해명은
01:16참여용 거래는 결코 없었다라는 부인과
01:19여성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 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01:26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01:30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참여용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01:39그러면 휴대전화 잘못 가져간 것 참여용 거래 아니다라는
01:42국민들 앞에 내놨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01:45정혁진 변호사님 말을 너무 쉽게 뒤집었고
01:56처음에 오리벌부터 내밀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02:01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이상했고
02:05심지어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성치훈 의장 같은 경우는
02:11돌직구쇼 나와서 이건 100% 거짓말이다.
02:14참여용 거래가 확실하다라고까지 논평했는데도
02:17국민들 앞에 거짓말했던 거 아닙니까?
02:20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춘석 의원님하고
02:24그다음에 이봉관 회장인 공통점이 있어요.
02:26태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02:28그건 뭐냐면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
02:31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02:33자기가 평생 일고 온 회사를 지켜야 되는 거고
02:36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02:38만약에 여기서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02:41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02:43일단은 참여용 거래는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2:48제 핸드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02:50진짜로 10명 중에 1명 정도 와이프한테 보여줄 정도지
02:55와이프한테도 보여주지 못하는 게
02:57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게 그게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03:00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비밀번호 다 풀어주고
03:03심지어 주식 거래까지 한다.
03:05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03:07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09그러니까 세간에 폰 공동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2폰 공동체요?
03:13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해봤자
03:16그거는 이제 우스워지기만 할 뿐이니까
03:19그러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죄는 일단은 감수하자 그런 것 같고
03:24핵심은 뭐냐면요.
03:25이거를 경찰에서 잘 밝혀야 되는 게 미공개 정보를 과연 이용한 것인가
03:30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03:32그런데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03:35첫 번째 뭐가 되냐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수 있고요.
03:40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용된 정보가 그냥 어디 땅 정보, 무슨 정보 그런 게 아니라
03:45상장사 주식 관련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03:48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가서 형량도 훨씬 더 커지거든요.
03:55그러니까 아예 이 정도에서 끝내고
03:57그다음에 내가 미공개 정보는 이용한 것이 아니다.
04:00그냥 우연히 샀는데 그런데 무슨 뭐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04:03네이버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그러더라.
04:06이런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거의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4:09이러한 불안감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밝혀내야죠.
04:15그런데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타이밍 잡아서
04:20이춘석 의원이 그 중요한 엄중한 시점에서 본회의장에서
04:24저렇게 증권 거래를 했다고 하면
04:27이거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2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은 단순히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04:36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었잖아요.
04:39그럼 거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다음급의 최고위직에
04:44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04:48어떤 행위에 했다고 하면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면
04:51이거보다도 정권의 지금 정부에 더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04: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다음에 경찰이 잘 수사하고
05:02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05:04네, 차명 거래를 했다.
05:06석연치 않습니다.
05:07단순히 금융실문제법을 위반했다는 것뿐 아니라
05:10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05:14세간에 제기되는 의혹처럼
05:16현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05:21차명으로 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맞다면
05:25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던 주식 갖고 장난질 치는 사람
05:28패가망신시킨다라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5:32박성민 의원님, 결국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했던 건데
05:35대통령인실이나 정치원의 당대표 가만둡니까?
05:40그냥 탈당하고 끝이잖아요, 현지까지.
05:44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의원직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5:48지금은 당 차원에서만 제명을 했지만
05:50의원직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05:54지금 의석수상으로도 그것이 불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5:57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06:00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 사람이 아닌 상황이고
06:04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사태의 엄중함,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09어떤 보좌관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했고
06:13그래놓고도 국민들 앞에 거짓된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06:16이것은 분명하게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0지금 조사 과정에서는 진실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06:24사실 이미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기 전에 모든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06:29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들어갔다느니, 차명 거래는 없었다느니
06:33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06:37지금 상황에서 저는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42박수현 의원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좌진의 명의로 주식거래한 것이 드러난다면
06:51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06:54그 내용 함께 보시죠.
06:58저 때 당시는 일단은 탈당한 사람 당에서 당원 제명이었기 때문에
07:04이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어서
07:06그에 대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의견이었거든요.
07:12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다.
07:15그런데 지금 이미 경찰 수사에서 차명 거래 자체를 시인했기 때문에
07:19과연 당이 진짜 의원직 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07:25곽태구 의원님, 의원 제명할 수 있다고 보세요?
07:28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더 확인이 돼야 돼요.
07:32일단 저 차명 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있는 그 주식들이
07:37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재산 신고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식들이거든요.
07:44그러면 과연 저 계좌만 있었을까
07:46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 없었을까 확인을 해야 되고요.
07:51역시 검사 출신이에요.
07:52역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07:55그 주식을 사들인 그 대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됩니다.
08:02왜냐하면 재산 신고에 없는 돈이니까.
08:03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08:07그리고 당시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의 역할이
08:11앞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 AI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08:19그리고 이날 주식을 거래한 그 종목들이 바로 당일에
08:23AI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었어요.
08:29급하니까 그걸 막 5줄씩 잘라서 팔고 하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08:36그러면 그 주식들, 종목들을 샀을 때 이미 경제 2분과장으로서
08:41사전에 그 기업들이 국가대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08:48저렇게 족집게처럼 그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08: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08:59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를 본인이 직접 획득했을 수도 있고요.
09:03다른 국정기획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09:08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정기획위원들은 책임이 없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09:16물론 쉽게 이춘석 의원을 꼬리 자르게 한다면
09:19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09:26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09:29기본적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모를 확인한 다음에
09:34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9:38다른 의원들 혹은 다른 국정위원들도
09:40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참여형 주식 투자가 있었던 거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09:45최소한 경제 입원과에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09:51지난 5일에도 이상한 해명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9:56해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10:21작년 10월에도 국토위 하실 때 부자관 이름으로 직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다고 봅니다.
10:27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군요.
10:30사진은 색상인데
10:32부자관 입원으로 참여 거래한 사진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주장이신 거죠?
10:37저희 일단 2년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10:41휴대전에는 왜 그거 가지고 여쭤본 거세요? 그러면 본인 게 아니신데요?
10:45그러면 그 사체가 또 놀러는 게 아닙니까? 제가 주장 간격을 뜯 Girls'
10:53그래서
10:57보좌관의 핸드폰을 실수로 들고 가서
11:00우연히 비밀번호가 해제돼서 우연히 보좌관의 주식거래 내용을 보고 있었다라는
11:06말도 안 되는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11:12자, 박수현 의원은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추진할 마음이 있습니까?
11:19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1:24물론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YS,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고
11:31그만큼 국회의원의 비위와 관련돼서는 의원들 사이에 온정주의가 많이 작동해온 건 사실이지만
11:39지금은 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11:41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 주가 조작 등의 어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11:52그것은 우리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11:59단순히 이게 실제 양형상, 형량상 중대 범죄냐 여부를 떠나서
12:05국민 일반에 미치는 파장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12:11지금 금융실명법 위반은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
12:16당연히 공직자 윤리법,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서 3명 거래를 하면서
12:22본인의 재산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락시킨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12:26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12:33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건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12:40아마 그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43실제 법리적에 있어서는 미공개 정보의 어떤 의미, 또 이건 일종의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임직원,
12:53또 관리감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처벌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58그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13:02적어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13:09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12그 자체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3:15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13:18적어도 1차 수사 결과 내지 기소 시점에서 다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13:24실제 제명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3:29아마 단순히 박수현 대변인이 그 시점에서 의원직 제명을 언급한 것도
13:34그 시기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3:38실제로 민주당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13:42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4야당에서는 특검 대상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48국정기획이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이 주식 차명 거래
13:54명백한 게이트다.
13:55내부 정부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차명으로 거래했나
13:58특검으로 규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14:00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14:02정혁지 변호사님
14:02굳이 굳이 굳이 굳이 차명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4:10왜? 단순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하기 위해서?
14:14그건 아닌 것 같고요.
14:17왜 차명으로 했을까?
14:18글쎄요.
14:20그 하다못해 김남국 전 의원도 그렇게 코인 거래를 많이 했고
14:26그다음에 액수 단위가 달라요.
14:28지금 제가 이춘석 의원 찾아보니까
14:31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 CNS 420주
14:36이 정도 거래를 가지고 있었던데 그런데 그 금액 다 합쳐봤자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4:43세 종목을 다 합쳐봤자 9,751만 원 그때 거래했을 그 당시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김남국 의원은 몇 십억 대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14:55그런데 김남국 의원도 자기 폰으로 자기 계좌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15:01그렇다고 하면 제 옆에 앉아 계신 곽규택 의원님 부장검사까지 검사 오래 하셨지만 딱 그 느낌이 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5:08저렇다고 하면 차명이라고 하면 저 돈의 출처가 과연 제대로 된 돈이었겠는가
15:15만약에 이춘석 의원이 자기 폰 가지고 저 거래를 하다가 들켰으면
15:20그러면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국정기획위원장 거기서 분과위원장에서 내려오고
15:26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도로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5:32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YSE 이후 두 번째로 제명까지 진지하게 논의되는 정도라고 하면
15:38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다 할 수밖에 없고요
15:42그다음에 특검을 떠나가지고 저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남부지검 합수단, 증권범죄 합수단에만 보내도
15:48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5:53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찰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15:59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세우지 못하면
16:02그럼 경찰에게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16:06왜냐하면 이게 차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엉키거든요
16:09예를 들어서 이춘석 의원이 투자한 돈은 자기 돈일 거 아닙니까?
16:15그런데 재산 신고 안 잡히는 자산이라면 그 돈은 무슨 돈인지
16:18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대박이 났다고 쳐요
16:21그런데 명의상으로는 보좌관 돈 아닙니까?
16:26혹시 그 보좌관이 나중에 이거 내 돈인데요?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떡할 건지
16:29소송도 못하잖아요
16:30여러 가지 그 정도로 보좌관을 신뢰하는 사이인가?
16:34여러 가지 미스테이와 점들이 많기 때문에
16:36그냥 단순히 당에서 제명하고 끝났다?
16:40그것만으로 끝내선 국민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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