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도 국정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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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 보좌관, 국정위 경제2분과 소속 행정위원 활동<br>이춘석 경제2분과장 임명 후 차모 보좌관 실무자 근무<br>국정기획위 측 "지난 6일, 위원장 판단 따라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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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료 제출

00:30자료 제출

00:54앞서 보신 영상 지난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00:57이춘석 의원은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01:09그래서 천 후보자의 낙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01:14이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도 실었습니다.

01:16직접 책에다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1:251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이춘석 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해볼 차례가 똑같이 왔습니다.

01:33먼저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낸 휴대전화의 주인, 차모보좌관.

01:39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01:45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통상 관련 중요한 위치에서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01:56이 계좌로 명의를 빌려줬던 차모보좌관도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02:06상당히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02:09왜냐하면 단순히 계좌를 그냥 빌려줬다라는 점을 넘어서

02:13만약에 정말 이 국정위에서 함께 이러한 업무까지 봤다면

02:18실질적으로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연결되어 있다.

02:24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02:26그리고 어쨌든 이춘석 의원의 상당한 최측근 인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2:33왜냐하면 보통 의원이 저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02:37보통 의원실 보좌진들은 보좌 직원으로서 보통 서포트를 하고

02:42국정위에는 다른 일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02:46또 그 업무까지 함께했다는 것도 조금 의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2:51어쨌든 본인이 과거에 한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02:57도덕성 검증 아니었겠습니까?

03:00지금 국민들이 정말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검은 금요일에

03:06비명을 저지르는 듯한 그런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03:09이 와중에 차명 거래를 그것도 보낸 시간 동안 했다?

03:14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욱 더 엄정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9네. 이 사건이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요.

03:25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논란의 시작은 차명 거래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03:31그 이후에 양파 까듯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속속 이어져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03:41일단 국정위에서 중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03:46AI 관련 법안 발의까지 했었던 게 드러났고요.

03:52그리고 또 과연 주식 거래를 했던 자금은 어디서 운용을 했느냐.

03:57거기에 또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04:02이렇다면 뭔가 확실한 내부자 거래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04:08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4:10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죠.

04:12이춘석 의원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지금 고강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04:19전문 경찰 25명을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04:24여기에는 경제 전문 경찰 인력, 회계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4:31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다면 계좌 추적을 비롯해서 돈의 흐름을 쫓겠다는 건데

04:39이게 과연 단순히 차명 거래 의혹으로 끝날 것이냐.

04:43아니면 정치인의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04:48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4:57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역량만으로는 수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면서

05:02아예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초대형 규모의 특검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10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05:15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07명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05:19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05:23코스피 오천이 개미 투자자가 아닌 정권 권력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05:28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05:33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공정입니다.

05:36이재명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05:40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국장에서 돈 버는 방법,

05:44그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05:48이춘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05:50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투명하게 조사받으십시오.

05:57국민의힘은요.

05:59107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06:05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06:07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06:13그 김건희 특검팀의 규모와도 맞먹는 그런 초대형 특검이라면서요.

06:20그렇습니다.

06:20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사실 이게 이춘석 의원 한 명의 사례로 끝날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06:27그렇게 되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직 의원은 물론이고

06:32주요 민주당 인사들, 정치인들, 관료 출신 이분들도 이런 참영을 갖고

06:38부적절한 금융거리를 했다라는 것을 과연 배제할 수 있겠느냐.

06:43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부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06:47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AI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06:51다양한 정책 지원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고

06:55여기에는 사실 천문학적 수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됩니다.

07:00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기업은 당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반등할 수밖에 없죠.

07:05엄청난 호재입니다.

07:07이러한 사실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만약에 경제적 차익을 누렸다?

07:11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형 비리 게이트죠.

07:14이러한 것들을 수사하려면 일반 경찰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07:18당연히 김건희 특검 이상의 규모의 특검을 통해서 발본 세권해야 되는 것이고

07:24그토록 특검을 좋아했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07:28현재 정권의 경찰, 현재 정권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논리들로라면

07:33당연히 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관성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7:40민주당도 이번 사안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7:46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7:52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08:01금융실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08:09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이 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08:13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8:20본인께서는 차명 거래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신 건가요?

08:23언론 보도에서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숙의하고 참고했습니다.

08:27직접적인 입장을 전달한 건 아니고 공개된 입장을 감안해서 판단했다.

08:33네, 당대회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08:35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례적인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만큼

08:43이춘석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8:49계좌를 여는 순간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08:55민주당 내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춘석 의원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

09:01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09:02일단 이춘석 의원께서 이번에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09:08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아주 중대한 심각한 문제였다.

09:14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9:16지금 이춘석 의원이 좀 전에 저희 윤리심판원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09:23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크고

09:27특히 본인이 알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라고 한다면

09:33이해 충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09:38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9:44징계를 회피해야 할 목적의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09:50윤리심판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명 조치를 취했고

09:55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조치를 한 것이다.

10:01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10:05본인이 저질렀던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0:12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개인의 일탈을 마치 게이트화 시키려고 하는

10:19이런 정치적, 정략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10:23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경찰에서 25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수사 인력들을 만들어서

10:31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10:36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0:39아마도 경찰에서 강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10:44그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10:46그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49일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55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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