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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자격 6적 사퇴’ 요구에…이진숙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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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 '임명 수순'
이진숙, 자진 사퇴 대신 지명 철회…"당사자와 상의"
송언석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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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01:00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01:08
후보들마다 각종 의혹들이 재개됐습니다.
01:1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무자격 육적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01:20
그리고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01:25
바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01:30
철회를 요구한 건 6명인데 이 가운데 1명만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01:35
그런데 철회 형식 자진사퇴 요구가 아니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01:44
보통 자진 철회 자진사퇴를 해서 부담을 덜어준다 뭐 이러잖아요.
01:49
그런데 지명 철회를 선택한 데도 이유가 있겠죠.
01:52
아마 우상우 정무수석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이진숙 후보자와의 어느 정도의 좀 협의가 있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2:02
이 말인 즉슨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인사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좀 더 고려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02:12
뭐 차이가 있나요?
02:13
그런 것 같습니다.
02:14
아마 논문 표절과 본인이 지금도 학계에 있고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됐더라도 나중에는 교육계로 대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자다 보니까
02:24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회 형식을 채택하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자인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혹시 해석될 부분은 좀 저어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02:35
그래서 본인도 아마 대통령실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이제 임명권자의 처분에 맡기는 방식을 이제 의견을 개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2:47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의혹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02:53
본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저자 2저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게 관행이고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관제, 견제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도 해석됩니다.
03:02
자 그리고 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왔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15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3:23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03:28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3:36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03:40
저는 임명하니까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이죠.
03:43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03:46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03:51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려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04:03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04:11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04:17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4:23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04:30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04:32
사실 상당히 많은 여론의 질책이 있었거든요.
04:35
그렇다면 아까 지명권자의 임명 철회가 없다면 장관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04:48
그렇죠.
04:49
그렇죠.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04:54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끔 빨리 했어야 됐고
04:59
또 두 번째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지지 않는 어떤 타이밍을 잡았어야 돼요.
05:06
그런데 이미 지금은 두 후보에 대해서 한 명은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05:11
그리고 우상호 전무수석이 임명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05:18
그렇다고 그렇다면 지금 본인의 판단은 이미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05:23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5:28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임명 강행은 수순일 것 같은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임명이 되기 직전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가 있습니다.
05:40
그건 도저히 불가항력인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05:43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당시에 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하라면 하나인 거지 하고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06:01
여가부 예산을 그냥 삭감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6:05
이것 자체가 큰 영향은 아닙니다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직도 이렇게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06:11
폭로하는 어떤 또 다른 방송의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
06:18
그 상황까지 아마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6:22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의혹들이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에요.
06:31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06:35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06:37
그러니까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06:39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는지와 관련해서는 쉼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고
06:46
다만 추가 의혹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사자가 해명을 소상히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54
다만 이진숙 후보자와 견주어서 판단을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07:00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07:03
이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과연 갖추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데 비추어서
07:11
입법 활동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의정 활동 등을 종합했을 때
07:15
강선우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과 두각을 보내줬다는 점이 고려의 한 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07:22
또 언론에서는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 불패 그리고 또 동료인 점들이 감안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7:31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청문회 슈퍼위크 끝났습니다.
07:35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07:40
이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07:43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07:49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4%로 나타났습니다.
07:55
부정평가는 23%로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08:00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04
취임 이후에 계속 상승했던 긍정평가가 2.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08:13
그래서 62.2%로 나타났습니다.
08:16
부정평가는 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08:22
장관 후보자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의혹들이
08:27
이 여론조사에 혹시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08:32
그렇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강행하려고 한 배경 중에 하나는
08:37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던 그런 시기 이후에
08:42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08:46
보면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상승세였고
08:49
또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08:54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명을 하더라도 이게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거야라는
08:59
판단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오늘 리얼미터입니다.
09:04
보시다시피 리얼미터의 날짜를 보면 14일부터 18일이거든요.
09:08
14일부터 18일까지를 들여다보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아주 짙은 의혹들이
09:14
방송에서 연이어 터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라든지
09:20
또는 같은 범여권의 어떤 정당들이 하나같이 모두다.
09:26
참여하는데 경실련,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강선우 후보자가 안 된다라고
09:31
성명을 발표하던 시기가 바로 14일부터 18일이거든요.
09:35
그럼 이 시기에 여론조사가 오늘 반영이 돼서 오늘 나왔는데
09:41
이 추세선이 한 번 꺾였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47
만약에 안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두고두고
09:51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반에 참 상처로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09:56
그래서 차라리 조기 진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1
알겠습니다.
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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