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번엔 세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00:05고양이 목에 방울단지.
00:08차량의 어떤 위치 추적도 보이는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00:11황당한 사건입니다.
00:15간 큰 마사지 업소 운영자.
00:17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
00:202019년 5월 위치 추적기를 구매해서
00:24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합니다.
00:28야 이거 받아.
00:30아 이거 뭔데요 형님?
00:32아 이거 있어 받아.
00:34B씨는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주차장에 침입합니다.
00:39광역 단속팀 차량 예비 타이어에다 위치 추적기를 붙입니다.
00:45야 이 간 큰 마사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00:51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앱까지 설치해서
00:56실시간으로 단속 차량과 공무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던 겁니다.
01:05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요.
01:07매우 전문적이죠.
01:08매우 지능적이고.
01:10이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01:14왜냐하면 저 불법 마사지 업소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겁니다.
01:18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온 외국인청을 확인, 감시하기 위해서
01:25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의 차량에다가 뒤에다가 예비 타이어 뒤쪽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갖고 가까이 오면 본인한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놓고.
01:35야 이 긴급 단속 떴다.
01:37네 떴다 그러면 바로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01:39매우 위험하고 이건 국가 공정원을 희롱하는 거죠.
01:43농락하는 거죠.
01:44수사기관이 저렇게 쓰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은밀하게 침입해서 부쳤기 때문에
01:50저 외국인 단속 차량은 몰랐겠네요. 공무원들도.
01:53전혀 몰랐죠.
01:54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한 6개월 쓴 것 같습니다.
01:57나중에 안 돼.
01:58그다음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02:01저런 GPS 장치 민간인들이 써도 되는 겁니까?
02:03물론 이건 안 됩니다.
02:05위치 정보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02:07물론 이제 자기 차에 자기가 쓰는 거야.
02:10뭐 여러 가지 어떤 허가를 받아도 되는 거지만.
02:12그러면 와이프가 내 차에 부쳤다.
02:14그거는 이제 둘이 민사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02:16민사 상황입니까?
02:18왜냐하면 이거는.
02:19제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궁금해서.
02:21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02:26그리고 또 당연히 그것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02:30이거는 이제 남.
02:31그것도 이제 국가 공권력에 대한.
02:33공권력이 안 되죠.
02:34의적으로 이제 착용을 한 겁니다.
02:36위치정보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02:39간혹 이제 심부름센터에서 불륜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는.
02:44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02:46흥신소에서.
02:46당연히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02:47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02:49경찰은 하죠.
02:50왜냐하면 조폭이나 마약범들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죠.
02:53그건 경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02:55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쓰는 건 불법입니다.
02:56그렇죠.
02:57재판부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02:59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03:03재판부 범행이 과감하고 대담하다.
03:06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03:08교란하는 범행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03:11말과 판결이 좀 달라요.
03:12집위로 그냥 풀어줬네요.
03:14저런 판결을 저는 이해를 못 알겠습니다.
03:16네.
03:17아니 저 범인들이 나중에 집행유예 또 다른 걸 안 하겠습니까.
03:22물론 저거를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03:25저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03:26또 사겠죠.
03:26그렇죠.
03:27마사지업을 또 하다 다른 데 가서 또 하겠죠.
03:30너무 쉽게 풀어주는 것이 아닐까.
03:31다음번에 안 걸려야지.
03:32예예.
03:33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일벌별계 차원에서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03:39둘 다 그것도 둘 다 집행유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03:42네.
03:43재판부와 말과 실제 형량이 다르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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